•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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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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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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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수준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 중재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으며, 2) 중재모형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였다. 취약지역 1개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였다. 리빙랩을 활용하여 주민건강조직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건강행복분과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업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건강분과를 중심으로 보건소, 주민센터 등이 협력하고, 보건영역과 공동체 영역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민자치회가 주민건강조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참여나 자치활동과의 연계를 통해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전략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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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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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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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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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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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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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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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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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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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급경사지의 붕괴원인은 강수량과 지형적, 지질적 원인 등이 있지만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사상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서 강수량과 급경사지 붕괴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히, 강우량과의 상관성을 해석하고 기준을 지질과 지형적 특성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주민대피 관리기준에는 계측기준과 강우량 기준으로 나누어 급경사지 하류지역의 주민대피를 위험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강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급경사지 지역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대피 관리기준 중 강우기준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20년 까지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산사태 피해지역의 강우량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시간별 강우량과 1,2,3 시간에 대한 연속강우자료를 수집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량을 제시하였다. 기존 2015년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시 분석에 적용된 지질별 강우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위험단계별 주민대피 강우기준을 산정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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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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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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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역생활정보망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참여 여하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거부감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의 개발과 보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재미있고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애서는 대구지역의 주민들이 평소 어떤 생활정보에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각 생활정보를 실제로 구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주로 어떤 매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해봄으로써 향후 지역의 생활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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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6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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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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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원전입지에 대한 주민반발문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일층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극복해야만 할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입지반발과 주민참여와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삼척 원전 반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전반발과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흡한 주민참여는 원전반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전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곤란하며, 원전정책에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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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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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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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60% 이상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목적은 개인식별(중복기입여부 확인)과 본인확인, 연령확인, 마케팅 활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면서 주민번호 기능을 제공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이다. 본인확인기관이라는 다수의 제3의 신뢰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저장하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 필요할 때,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i-PIN 서비스의 구성요소와 기능, 제공 서비스 등 i-PIN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복수의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인증을 위해 주고받아야 하는 메시지의 종류와 형식, 방법에 대한 국내 기술표준을 소개한다. 또한 중복가입 확인이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위해 유일 식별값으로 사용되는 중복가입확인정보 생성방법과 메시지 교류 방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서 타 수단과 차별화 된 전략을 소개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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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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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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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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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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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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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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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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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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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주민주도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지역조직화 사업 담당 사회복지사와 2년 이상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1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주도성에 대한 59개의 문장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정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 차이는 전반적으로 중요도 인식보다 난이도 인식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예산과 외부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주민 모두 난이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59개 문장에 대한 범주별 분석 결과에서는 절차 범주 내의 목표와 책임, 민주적 체계에서 사회복지사와 주민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주민주도성에 대한 합의와 공통적 개념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