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도시공간의 설계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어린이공원도 사용자인 어린이의 의견 반영할 필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바,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참여방식과 다른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디자인 교육을 통한 사용자 의견을 설계안으로 반영하여 어린이공원에 적용했다.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연구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교육, 참여디자인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5주간의 교육프로그램, 교재, 교수방법을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어공6호 어린이공원을 대상지로 삼고, 선일초등학교 5학년 1반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를 재해석하여 어린이공원 공사과정에 반영하였다. 본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은 참여 교수들의 구성 및 운영방법, 교재 및 교사교재 제작 등에서 다른 워크숍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일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준공 이후의 어린이공원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서 사용자 참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앞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한 보다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의 적용과 사용자인 어린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전략으로서 조경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세부사업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출발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조경의 참여 양상과 특성을 파악하여 그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뉴딜사업 중 공원, 정원, 조경, 쉼터, 숲, 녹화, 식재, 꽃 등의 용어가 사업내용에 포함된 총 822개소를 대상으로 유형별 사업에서 조경의 참여 현황과 선행연구 분석, 문헌조사, 활성화 계획보고서, 사업주체별 인터뷰 등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사업유형에 따른 조경의 참여 양상과 특성을 구분하여 도표화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경적 특성을 사업유형에 따라 하드웨어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참여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조경의 참여 양상과 증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에서 조경의 역할과 참여 양상은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사업의 유형별 전제 조건과 사업의 추진 주체, 사업별 재생전략의 방향 및 차별성, 주민의 참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조경의 참여 행위가 변화된 의미와 역할로 변화, 확대되고 있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경의 확대된 참여방식의 변화와가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적 의미로 조경 가치가 사업유형에 따라 실체적 양상이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에서활용될수있는재생의 전략적, 실천적 수단으로서 '조경'의 역할과 가치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경의 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형태와 장소(form & place)적 측면의 공원 조성 등 하드웨어적 사업위주의 참여에서 사업별 도시재생 전략에 따른 참여방식의 변화를 통한 다양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과정(process)적 측면에서도 체험 및 활동프로그램으로 주민들 간 공동체 의식함양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조경의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주체로 조경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증진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의 계획과 실천적 영역에서 조경적 특성을 활용한 참여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가 성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한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주제의 명확성, 참여성, 기반성, 구조성, 집객성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확성은 독창적인 주제(테마), 명확한 주제(테마), 명확한 목표, 명확한 축제 참여 대상 선정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참여성은 주민의 축제 전 과정에의 참여와 축제 즐거움의 향유 등으로 정의하며, 기반성은 지역축제를 위한 인재개발 및 교육, 지역의 특성화 등으로 설명하고, 구조성은 지역축제 조직체계, 예산확보, 전문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집객성은 홍보 및 마케팅, 접근성, 친절성, 편리성, 관광지 연계성, 먹거리 및 쉴거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시 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형성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근린생활권 공원에서 활동하는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자원, 지역영역, 공동체 역량, 공동체 역할, 공공지원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밀착형 자원: 공원 내 '참샘'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원의 발굴이 중요하였다. 이는 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공원 내 매력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체 활동을 유도하였다. 2) 공통의 일상공간 공유와 확장: 공동체 활동이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민사회 내 활동자들의 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호의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확장도 이끌어냈다. 3) 일상의 한 부분으로서의 공원관리: 공원관리가 일상의 부분으로 결합되면서 쾌적한 공원관리가 가능하였다. 주민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고된 노동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였다. 4) 주도적 공원관리 활동을 통해 주민과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리더십: 공동체가 공원관리기관인 공공부문과 이용자집단인 주민들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공공부문의 역할과 지원: 지속적인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공공부문의 공원 계획과 운영 측면에서 관리자의 주민 주도 활동 지원 의지가 중요하였다. 그리고 공원의 공공관리 시스템 내에서 재정, 교육, 컨설팅 등의 공동체 활동지원이 요구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 산림관리소(KPH)를 포함한 허가 권리 보유자와 지역주민 간 계약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KPH)와 지역주민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KPH와 NGO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소득 증진을 기대하고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목재 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득증진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할 지역의 특별산림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하는 KPH의 리더십은 산림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KPH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다.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수익배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평균에 그쳤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림 면적 및 위치를 할당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 조합이 형평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전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축제가 성공하고 활성화 되기 위한 기존 선행연구 검토 결과,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으로 주제의 명확성, 참여성, 기반성, 구조성, 집객성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명확성은 독창적인 주제(테마), 명확한 주제(테마), 명확한 목표, 명확한 축제 참여 대상 선정 등으로 정의할 수 있고, 참여성은 주민의 축제 전 과정에의 참여와 축제 즐거움의 향유 등으로 정의하며, 기반성은 지역축제를 위한 인재개발 및 교육, 지역의 특성화 등으로 설명하고, 구조성은 지역축제 조직체계, 예산확보, 전문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집객성은 홍보 및 마케팅, 접근성, 친절성, 편리성, 관광지 연계성, 먹거리 및 쉴거리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 집단 46명과 지역주민 1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카이검정(Chi-Square)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센터 공무원 담당자들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업 관심도 평균 차이에서도 지역주민이 주민센터 공무원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 등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전통테마마을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회적 요소 등으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법을 이용하여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지표의 중요도는 주민만족도 (150), 주민참여도 (145), 경제적효과 (123), 민박가구수 (101), 리더양성정도 (96), 사업이해도 (90) 순으로 나타났다. 6개 마을에 적용한 결과, 해바리마을, 다랭이마을, 남사예담촌, 물레방아떡마을, 산첩렵마을 순으로 평가량이 산정되었다. 농촌마을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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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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