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경기도비의 지원을 받아도 보건과, 한양의대 예방의학교실과 함께 수원시 김포군을 비롯한 8개 지역 주민 5천명을 대상으로 각종 성인병, 자궁경부암, 위암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3천7백여 명의 주민이 이검진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다. 지난 해7월 도비지원으로 국내 최초로 특수검진장비까지 장착된 이동검진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검진에 큰 성과를 거둔 건협 경기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집단검진 실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검진사업에서는,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위암 발병률 조사와 이상자에 대한 관리대책 등도 수립될 계획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위암 검진 및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지방으로 분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상황을 서울 수도권지역의 사람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노동시장활동, 생활만족도,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지원내용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에 정책적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전국의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분석하였고,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의 사례로서는 부산지역을 선택하였는바 연구의 편의성과 함께 서울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의 사업이 영세하나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의 사회복지학 분야의 기여는 기존의 지역사회자원동원과 지역네트워킹에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분야에 접목하였다는 것이다.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필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G광역시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9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에서 평균미만집단이 평균이상집단과 비교하여 건강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반영한 필요도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법률로써 댐 주변지역 지원을 규정 1990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하며, 때로는 댐을 둘러싼 지역적 갈등이 법정 투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댐과 관련된 지역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 만족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한 고객만족 영향요인 및 요인별 영향 정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댐의 사회적 필요성', '지원절차의 합리성', '지원사업의 합목적성'등의 요인이 댐주변지역 고객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원절차의 합리성'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원사업의 합목적성', '댐의 사회적 필요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았는가의 경험 유무는 고객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구성 항목과 고객만족과의 관계분석에 있어서는 '지역간 형평성'이 가장 큰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프로젝트 선정', '주민의견 반영', '지역발전', '투명성'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젝트 추진 단계의 적절성'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는 토지매수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제도도입의 취지대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의 목적대로 추진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단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업평가와 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의 마련을 통해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의 내실화를 다질 단계이다.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관리 강화, 매립지 기반시설의 최적관리, 매립지 환경개선 및 오염 저감사업 추진, 폐기물 매립기술 선도 및 지원기지 구축, 폐기물 매립기술 해외진출 적극 지원.추진,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자원화 사업 등 추진, 폐기물매립장의 환경.문화공간화 추진, 주민관계 재정립 및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의 폐기물처리 전문기관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WTO 농업협상 이후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발굴을 위해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02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농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급주체인 참여 농업인 및 지역주민에게는 민박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영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정책사업 또는 자생적으로 농촌민박 경영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민박 경영활동이 적절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촌민박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지원과 관리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02년도의 정책사업 시범마을 10개 마을과 일반 민박마을 12개 마을 계 22개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의 민박농가, 내방객, 지역주민을 각각 4∼5명 계 312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G광역시 지역주민들을 대상(n=299)으로 운영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관련 5개 프로그램(가족상담프로그램, 가족교육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지원사업, 돌봄지원사업, 다양한가족지원사업)이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관계성에 따라 가족지원사업 프로그램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주민의 가족가치관(M=3.55, S.D.=.664), 가족간 의사소통(M=3.65, S.D.=.669), 가족관계성(M=3.69 S.D=.584) 정도는 모두 평균이상(5점만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이 평균미만집단이 평균이상집단과 비교하여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가족교육지원사업, 가족친화문화지원사업, 돌봄지원사업, 다양한가족지원사업 등에서 필요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각 프로그램별도 가족의 가치관, 의사소통, 가족관계성 수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단별 프로그램 목표도를 차별화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프로그램 필요도 욕구가 높은 평균미만집단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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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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