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측의 불신감, 도로사업의 이해도, 주민참여의 만족도, 그리고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참가의도 등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수와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에 관한 주민의식 평가 인과구조 가설을 설정하고 공분산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주민의식 평가 방법론과 그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사패산 도로사업의 수용의식 평가에 있어 행정 불신감이 강한 장해요인이며, 도로사업의 이해도와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이해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은 많은 지자체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연구는 사회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정도에 따라 연구방향에 있어 차이가 있다. 최근 선행연구에서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방도시는 광역시의 구단위 정도로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자전거로써 다양한 목적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방도시 지역주민의 의식평가 방법 고찰을 위해 30~50만 정도의 중규모 도시의 동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여건 외에 시설 및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평가를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의식평가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의식평가방법은 지방도시의 자전거 이용여건을 동별로 간단하게 비교 가능하게 하며, 동별 이용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중규모 도시들의 자전거 이용여건 분석 및 차별화된 자전거 이용활성화 접근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당초 목적인 '낙후된 폐광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각종 평가지표와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폐광지역 진흥정책 연구의 기초자료의 제공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지역발전 및 경제력 효과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시사점은 첫째, 연령에서 20대와 비교하여 50대 이상 즉 나이가 많은 주민은 경제적 효과, 공간적 효과, 사회 문화 교류, 삶의 질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거주지에서 정선지역과 비교하여 삼척과 영월지역의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입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월지역 주민의 평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지방분권화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추구하는 국제화전략의 성과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지자체내에서의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특정지역이 가지는 지역적인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지역주민들의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토착층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폐쇄적이며, 신주민이 많은 지역은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둘째, 양 민족이 정치적 혹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직업구조와의 관련성이 희박할수록 타민족에 대한 의식은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민의 의식은 지자체의 외국인시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지자체의 외국인시책이 지역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좌우하기도 한다.
침수 경험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수해에 따른 인명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피난행동양식의 분석과 수방관련정보의 공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재해 대응대책이 중요하다. 피난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조사를 토대로 내$.$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리모형 실험을 통하여 적정 피난수심을 유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금후 침수심을 고려한 피난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수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수방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한 주민의식 분석으로 기대도, 지지도, 적정도, 인지도, 참여도, 기여도, 수혜도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혜택 인식도(인지도 III)가 가장 높고, 수혜도와 기여도 II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 지금까지 폐광지역 진흥정책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았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과 폐광개발기금을 대체산업육성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의 요구로 판단된다. 둘째,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진흥 정책 인지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참여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 폐광지역진흥정책 참여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수혜도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관계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경관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최근 10여 년간 경관인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수립한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과 2012년 수립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의식조사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특히 2012년 실시된 경관의식조사는 용이한 비교분석을 위해 2001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경관현황에 대한 인식,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경관요소별 인식,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경관계획방향 제시에 대한 인식,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용인시의 상징요소와 대표장소로 에버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에버랜드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한국민속촌, 시청, 경전철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 비중이 분산되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2001년 '개성있고, 다양하고, 웅장하고, 정돈된' 이미지에서 2012년에는 '넓고, 어수선하고, 평범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특히 '개성있는' 항목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개발 초기의 기대에 현재 이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의 조망, 관광지 주변, 색채 등 개별 경관유형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개별 요소 수준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관요소별로는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관색채 측면에서는 상업 및 광고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증가하였으나, 공사시설물, 공장건물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경관과 관련한 주민참여 정도 조사에서는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에, 재산권 제한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같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계획 방향성은 과거에 비해 보다 재정지원, 야간경관 연출, 경관저해요인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과거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시민지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자연훼손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건물 조성, 휴식공간이나 광장의 조성 등을 통하여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인시의 지난 10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경관관련 주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에 형성되었던 용인시 경관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여 평범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도시주민들은 경제, 문화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도시의 입지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복지를 극대화 시켜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위치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 이론과 GIS 공간분석 기법을 접목하여 입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도별 최적입지를 산출하고,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 입지점의 지도화를 통해 그들의 이동 추이를 추적하며 각 구청의 연도별 최적값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연도별 현구청의 입지 혹은 이전할 입지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서 입지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로서 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청사의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계량적인 입지분석 방법을 검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실제 공공시설적용을 위하여 금천구를 선정하였고, 구청의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도로망, 인구추정을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 및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청사 위치의 적정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2009년 4월 29일 신월성원전 건설현장에 해수가 유입되어 건설 중에 있던 구조물과 건축 재료가 해수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후 지역의 대표들이 신월성침수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수된 구조물의 안전성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침수사고의 개요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정 및 활동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의미 등을 살펴보고 이 때 월성원전감시기구의 역할 등을 고찰하여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식변화와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역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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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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