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정확한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써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철도차량은 여러 가지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주행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철로 변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며, 터널 주행 시에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의 안락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이 연구는 서울시 강북구 건강마을 사업에 대한 문헌고찰과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존 건강증진 사업과의 차별성을 찾아 향후 건강증진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층의 비율이 높고,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조직화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차별성과 성과가 있었다. 첫째, 주민 스스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성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졌다. 둘째, 기존 건강증진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민활동가가 팀을 이루어 보건소 및 전문가, 주민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매개자로 활동하였다. 셋째,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대안적 주민참여 건강증진 공간인 건강카페를 통한 건강증진 구심점이 마련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넷째,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고려한 접근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친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지역사회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이 연구에서와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주체들이 모인만큼 이해관계와 역할분담과 관련된 어려움이 발생한 점과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사전에 명확히 예상하기 못해 갈등이 유발되었던 점 등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의 계획 시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 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건강운동의 관점에서 건강마을사업 확산 된다면 사회 전체에 건강증진 효과를 만들 것이다.
해양환경문제는 지역적으로 시작하여 광역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시에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역대 부산광역시의회 안건처리일람을 분석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부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정책형성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로서,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분권 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되짚어 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건강증진을 위한 농촌형과 도시형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순천시 주민의 건강실천행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기본적인 의료시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 건강 행태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제휴를 형성하여 지역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보건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기관, 자선기관, 공공보건조직을 프로그램에 따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중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의료시설이 미비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의료시설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가 되어 접근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다. 보건소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기능을 재정리하고 지역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사업실적위주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기획을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에 그 중요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빠른 업무 수행이 그 성과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순천시인 경우 그 특성상 농촌형과 도시형이 함께 존재하는데, 현재와 같이 일일이 개별 방문만을 통한 관리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보화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보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처해 있다. 탈인쇄문명의 도래, 지식의 팽창, 성찰성의 확대, 직업의 유연성 증대 등은 공공도서관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인쇄물이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출판물은 물론이고 D/B 형태의 자료까지 확보해야 하며, 주민과 기업의 교육 및 조사활동에 대한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정보격차의 해소, 공동체의 교류, 여가활동의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공도서관은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대주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FGI(표적집단면접법) 방법을 적용하여,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관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및 개선전략을 제시했다.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한 지역주민, 타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중림복지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 FGI 내용을 분석하여 지역복지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공통적인 역할 및 정체성을 지역기반활동임을 도출했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시 이점은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주민의 주체적 참여 독려, 주민커뮤니티 형성시간 단축 등 4가지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선전략으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두 기관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사항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법 제도적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실천적 제언으로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의 변화 필요성 및 도시재생사업법 내 시행자의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크게 제도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기관으로서 역할과 지역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대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별 다양화되고 있는 단종복지 기관의 출현과 유관기관의 설립으로 과거의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민영화로 이루어진 최근의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타기관과의 경쟁적 관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관의 정책적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국내 하천에는 수많은 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천에 설치된 보는 보 주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보의 규모가 클 경우 소수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 확보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수원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홍수 시 상부 저수지를 홍수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없어지고, 노후화되어 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보들이 하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필요 없이 하천을 막아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농경지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 취수시설물 통폐합,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수십 개 이상의 보가 폐기되고 있으나, 폐기된 보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하천에 남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는 하천 생태통로 복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환경복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의 기능 상실 여부는 단순한 시설물 노후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철거 선정 체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거 대상 보 선정을 위해서는 보 관리주체 및 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
농촌마을의 사업성과는 정부의 지원외에도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 간 갈등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과 주민 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농촌마을사업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마을주민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Sobel-test를 통해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촌지도자의 인간관계 역량,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산업지식 역량이 주민 간 갈등관리자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주민 간 갈등관리는 농촌마을 사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농촌지도자의 인간관계 역량, 감성·인지 역량,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산업지식 역량 모두 농촌마을 사업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주민 간 갈등관리를 매개로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농촌마을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을 적용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관리 및 농촌마을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고, 농촌마을지도자의 리더역량의 역할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의 Soyo town에서 진행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형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고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향상, 주관적 건강상태 향상, 삶의 만족도 향상, 정서적 유대감 향상, 수입증가 그리고 조기사망의 감소를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위한 매우 실제적이며 수량화된 목표들이 설정되어 있다. 1992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1996년과 2002년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과정에는 보건의료전문가와 시설에 대한 정비, 평가에 대한 계획, 학교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이 포함된다. 모든 부문은 자신들이 설정한 보건정책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적절한 정책을 다시 설정하고 수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Soyo town은 사업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내 사조직과 협력하고 모든 사업의 기획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켰는데 이는 건강자원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특히 모든 Soyo town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주민들은 건강관련 자원의 배치상태와 과학적 근거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회사, 자원단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지역의 단체급식시설, 식당 등이 파악되었으며, 요양원, 가사도우미, 공중보건간호사, 방문간호사, 사회사업가로 구성된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들이 협력하였다. 사업이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켰는가와 건강향상에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주민들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Soyo town의 건강도시사업의 평가 결과, 조기사망률이 1988년 22.1%이 1992년 18.2%로, 1998년 15.6%로 감소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1988년 48%에서 1992년 67.1%로, 1998년 71.5%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하였으며, 조기사망, 의료비용은 감소하였다. 한편 보건의료부문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으며, Soyo town은 건강한 도시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킨 요인은 주민 개개인들에게 사업의 기획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과 자원개발에 있어 기존자원의 재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점이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주민, 건강관련 단체들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기획단계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증진은 개인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자원의 개발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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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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