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375-383
• /
• 2017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128-138
• /
• 2016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5권3호
• /
• pp.673-689
• /
• 2015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관리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특성으로 인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오랜 동안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근래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의 발생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및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정보의 연결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체계가 가지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와 변경 필요성 및 새로운 번호체계가 가져야 할 기본 특성들을 제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보보호 효과의 측면과 체계 전환 및 개선비용의 측면, 그리고 국민 불편 및 혼란 가능성 측면의 분석을 통해 효과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여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4권4호
• /
• pp.721-737
• /
• 20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등록번호는 효과적인 국가 개인식별체계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든 영역에서 개인과 일대일로 대응되는 강력한 개인식별값이자 본인확인 수단으로 유출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 및 관리되는 것이 일반이므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의 연결성을 끊음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종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난수기반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제안하고, 체계의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식별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907-909
• /
• 201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정보과학회 논문지
• /
• 제42권5호
• /
• pp.681-689
• /
• 2015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의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유출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개인 식별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자를 삭제 또는 변경하여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연결하여 분석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에 활용될 속성은 낮은 수준의 익명화를 수행하여 실제 사용될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그와 함께 연결 공격을 방지하여 하나의 원본 데이터 테이블에서 둘 이상의 익명화된 테이블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익명화 기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기반을 둔 실험을 통해 본 제안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972-974
• /
• 2011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변경 및 회수가 어렵고 제 2,3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했으며,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규모 웹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개인 식별번호 관리 방법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2권3호
• /
• pp.65-74
• /
• 2016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as been used since 1962 as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he Korean government assigns this number to each korean citizen and it is not able to be changed. In 2000s, as the Internet was rapidly spreaded out,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name, home address, and phone number was leaked. The companies provide diverse internet service while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was sometimes leaked because of hacking, poor information management and so on. As s results, some of citizens asked government and court of Korea to change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ecause they suffered material damage and emotional distres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able to change the number from 2018. In this study,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hich is possible to change, serial number, public certificate, I-PIN, and My-PIN were analyzed comparatively. In addition, considerations when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changed were discussed. The public certificate and I-PIN were appropriate to the case of on-lin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erial number, My-PIN were appropriate to the case of off-lin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Lastly, it would be efficient to manage the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eparately such as on-line and off-line.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8권1호
• /
• pp.41-51
• /
• 2018

형태보존 암호는 평문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암호화 전 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할 경우 형태보존 암호는 평문과 동일한 형태의 암호문을 출력하기 때문에 형태가 갖춰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으로써 FF1과 FF3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매우 효율적인 형태보존 암호 알고리즘인 FEA를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 알고리즘인 FEA를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 구현하여 FEA의 성능을 측정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2권2호
• /
• pp.452-458
• /
• 2021

인터넷 환경과 컴퓨팅 환경이 활용되는 분야 증가로 개인정보의 활용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 기술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권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폐지 문제로 생체인증 기술로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 방법 모두를 시스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 ID(DID) 발급 및 재발급, 검증, 위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산 ID는 검증을 위해 상호연동지원센터에 응용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분산 ID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증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보안성, 편의성, 확정성을 비교하였으며, 다양한 공격방법과 휴대성, 대리 사용 등을 통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