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인터넷은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우리는 정보 검색, 온라인 쇼핑, 이메일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면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과도한,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개인에게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정보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동반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 인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익명 인증은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ID 값 혹은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연구는 다소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의 인증 구조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Short Group Signature를 이용한 가명 기반 PKI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식을 통하여, 조건부 추적성을 지원하는 익명성을 가지는 PKI 구조 및 익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나 전자정부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높은 수준의 신원확인이 수행되어야 한다. 2006년에 국내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이핀 (i-PIN, Internet-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인터넷 상의 신원확인번호이다[1]. 아이핀은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며, 아이핀 정보(연계정보, 중복가입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이유로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의 기본 능력을 분석하고, 아이핀의 활용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 모델의 기준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아이핀 보증 모델의 안전성과 특성을 분석한다.
형태보존 암호는 평문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여 암호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암호화 전 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변경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할 경우 형태보존 암호는 평문과 동일한 형태의 암호문을 출력하기 때문에 형태가 갖춰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으로써 FF1과 FF3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매우 효율적인 형태보존 암호 알고리즘인 FEA를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형태보존 암호의 표준 알고리즘인 FEA를 분석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 구현하여 FEA의 성능을 측정한다.
20여년 이전의 사회적 여건과 행정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신분증은 매년 위 변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분증 위 변조로 인한 불법대출 등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등 많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지문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도용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본인확인수단을 제안한다. 이는 국가신분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용자 본인확인에 충실하기 위해 위 변조 방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인터넷 환경과 컴퓨팅 환경이 활용되는 분야 증가로 개인정보의 활용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인증 기술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권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폐지 문제로 생체인증 기술로 교체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수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사용자 인증 방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 방법 모두를 시스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 ID(DID) 발급 및 재발급, 검증, 위임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산 ID는 검증을 위해 상호연동지원센터에 응용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 분산 ID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인증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보안성, 편의성, 확정성을 비교하였으며, 다양한 공격방법과 휴대성, 대리 사용 등을 통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정보를 배포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명시적인 개인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나, 배포되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배포되는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k-anonymity 방법과 $\ell$-diversity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가 없는 정적 인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적 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기존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갱신된 데이터의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취약성이 발견된다. 특히, 삽입 환경에서 발생되지 않는 삭제 환경에서의 고려사항은 k-anonymity와 l-diversity 스킴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삭제 환경에서 동적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k-anonymity와 $\ell$-diversity를 그대로 따르면서 데이터베이스 익명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최근 유명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많은 사용자들의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누출되었다. 해커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으며 해킹피해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카드 번호가 누출되면, 해커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누출된 카드번호를 악용할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2007년 Financial Cryptography 학회에서 Ian Molly 등이 최초로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한 바 있으나, 재사용불가의 특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Ian Molly 스킴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휴대단말기를 활용하여 일회용 가상카드번호의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새로운 일회용 가상카드번호 생성 스킴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강화를 위해 통합인증센터를 활용한 일회용 가상카드 결제 프로토콜을 설계한다.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는 이용자 소유한 모바일기기로 전자고지문을 발송하여 이용자의 수신 및 개봉 증명과 발송자의 송달 증명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종이 기반의 고지 서비스가 전자고지문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으나, 이용자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이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써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계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고지문 발송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사자 간의 안전한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안에서는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연계정보를 포함한 전자문서의 안전한 송수신 절차, 암호키 교환, 전자문서 열람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제안한 방안 공공·행정·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보안 안전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익도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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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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