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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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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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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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식분류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의를 내린 후 학문명칭을 부여한다. 문헌분류법은 지식기반 원칙이므로 학문명칭을 실용성 우선으로 하여 주류명을 설정하는 단궤로부터 시작된다 어떤 분류법도 지식의 최초의 구분은 주류(main classes)를 창출하는 일이다. 주류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학문분류와 등가이다. 그러나 주류의 설정은 지식구분과 동일한 순차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류를 구성하는 일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느 분류법이든 두 가지 관념이 기본이 되는데 군집화와 순차화이다. 그렇다면 군집화는 주류명을 부여하는 단계라면, 순차화는 주류순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헌분류법에서 각각의 주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이론적 근거를 규명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류설정의 원칙이나 이론 등은 전혀 연구된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표의 총체적인 구조의 근거가 되는 주류의 설정원칙과 그 논리를 연구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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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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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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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적어도 1980년대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자료를 이용한 새로운 추계를 시도하여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지금까지의 통설처럼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반론처럼 1980년대의 소득분배가 실제로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과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단, 근로소득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토지나 주식 등에 의한 불로소득까지 포함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의 검증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자산분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가 별로 없어서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최근 대우경제연구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부의 분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며, 특히 토지 등 실물자산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빈곤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며, 다른 후진국과 비교해서 빈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 좀더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가정하여 분석해본 결과 한국의 빈곤은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상당히 남아 있으며, 빈곤의 크기 자체(빈곤 갭)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분배문제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조세정책가 재벌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분배정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종합토지세, 상속 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와 비근로자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별의 소유분산 자체보다는 재벌이 자행할 수 있는 경제적 부조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증여세제 등의 강화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정당한 권리의 원칙'으로서 '부정의의 시정'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진정한 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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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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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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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수집대상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목적과 수집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문화자원의 특성과 범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HRAF 분류체계, UNESCO 문화지표, 민속아카이브의 분류검색,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콘텐츠목차 등 4개의 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정보원의 문화자원 분류체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분류체계의 주제 전개는 문화적, 사회적, 자연적 영역 순으로 전개하였고, 주류는 16개의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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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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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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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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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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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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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이며,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기록 중 어떠한 기록을 남길지는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기억을 남길지를 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의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가 아카이브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체성, 기억투쟁, 가치의 개별성, 기억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설정은 기록평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패러다임별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대부분 정부기록, 공식조직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이 비공식조직 및 개인이 주로 생산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가론의 흐름상 어떤 지점에 위치하게 될지를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중 사회적 접근법을 응용하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평가의 목적과 대상, 원칙과 기준, 주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체와 주류 문화기관의 협력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들을 '공동체 아카이브'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