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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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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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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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유형을 도출하고,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유형화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를 사례대상지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유형화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지구)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사례를 통해 정리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정리하고, 도시재생의 유형으로 물리 환경 재생, 사회 문화 재생, 경제 산업 재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전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202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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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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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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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서 구체적인 구역지정 기준이 없으며 체계적인 정비방식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도시내 주거환경의 수준을 체계?으로 평가하고 정비가 요구되는 지구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종로구 창신동 지역을 사례대상으로 3단계의 GIS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도시주거환경의 4대 질적 목표 --안정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환경적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결과 주거환경의 질이 불량하다고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수준, 기반시설, 건물밀도 측면에 대한 세부분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유형별 정비지구에 대해 적절한 정비사업방식을 지정했다. 이같은 노력은 주로 전문가의 직관이나 단편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도시개발정책의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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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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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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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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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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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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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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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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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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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보다 포괄적인 사업의 공공성 측면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전 후시점의 거주자(지구거주자, 재입주자, 신규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전 지구, 시행완료된 준공지구에서 각각 다른 유형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거안정 관련한 개별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측면, 주거비용측면, 개별주택의 외부 주거환경 측면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입주자들은 보다 젊은 층, 고학력, 고소득계층으로 변화하지만 가구구성과 장애여부, 직업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보면 지구거자는 향후 주택의 물리적 여건과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호소하였다. 재입주자의 경우 주택면적과 방수는 증가하여 물리적 여건은 양호해지고 주거비용측면에서 비용증가, 주거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신규입주자는 주택의 물리적 여건인 주택면적이나 방수의 변화는 차이가 없고 주거비용은 상승, 외부환경은 양호해지는 형태를 보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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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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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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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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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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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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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필지개발 도구를 통하여 전문가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필지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전문가와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보의 소통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돕는 도구로 활용되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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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거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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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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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A disposal scheme involves not only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cess, before and on the wa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ing program, but also the change of psychological opinion concerning to the private interest for the relocation during the project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 first, as to the resettlement burden of prior residents was imposed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the lowest burden was imposed to middle-income households : second, the residents were rather satisfied with the project in the early stage of the process, but later they do not want to relocate to the place where they left in the process of resettlement program.

• KIEA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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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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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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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urrently,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in Korea is focused on financing. To solve the variety of problems in urban residential areas, the plan need to apply more elements to improve sustainability. Thu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main strategies to amend sustain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To do this, firstly I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sustainablity. Secondly I surveyed the planning elements of the three cases in Boksu-Dong District2, Daeseong-Dong District2, and Samsung-Dong District1 in Daejeon. Lastly I used the AHP analysis method and the 5-point Likert-type questionnaire of judged the importance among the plan elements with experts on urban regeneration of which is found through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problem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Also, I found out the priority of the main planning elements to improve the problems. By contrast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plan elements with the case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e directions of strategies which include the plan elements for responding climate chang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inancial support program and system to improve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 residential building.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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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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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6-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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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