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지역 상권에 있어서 최근 10년 여 기간 동안 원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정치${\cdot}$경제적,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는 지하상가 상권의 침체와 활성화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주 지하상가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민방공 대피시설로 생겼으며, 각종 연구보고서나 학술세미나의 정책주제로 지하상가 도심 활성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매번 지방선거에서는 지하상가 상권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을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지하상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며, 지하상가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개발은 원주시민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개선안들이 원주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지하상가 주변에 특화거리를 지정${\cdot}$조성하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부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상도로 건설사업',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등 단기 및 중장기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원일프라자 준공을 전후하여 지하상가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심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원주시는 미약하나마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반적으로 도심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과연 도심이 활성화되고 있는 징후로 볼 것인가? 특히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원일프라자의 준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몇가지 변화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일프라자의 준공은 도심지역의 개발${\cdot}$정비를 예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심 활성화의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발제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적 변화를 전제로 하여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한 도심활성화와 선진사례를 받아들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융·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분야 역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도시화 과정을 통해 양적 확대를 진행해왔던 건축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지역과 유사 인근지역 주거자의 주거만족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건물 건축과 입주 후 진행되는 거주 후 평가 요소에 대해 R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각 평가 요소 간의 연관규칙 분석과 거주자의 주요 요구 사항의 빈도 수 파악을 통해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평가 항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향후 건축 분야에서 주거지 구성 시 양질의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데이터 제공과 함께 양질의 주거지역을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등 IT와 건축분야 간의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대도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도시기능이 상업기능에서 주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대상지 8개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명확화, 둘째,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에 대한 도시 계획적 불균형, 셋째, 개발밀도의 차이로 도시환경의 훼손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거기능과 용도복합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둘째,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융·복합화된 시설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용도용적제 폐지를 통한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문을 통한 개발밀도를 제시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천 송현지구와 함께 광명철산지구도 현상 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5일 토문컨설턴트(최두호+정경상+한남수+최기철) 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5개 사무소에서 참가한 광명철산지구의 우수작은 건원건축(곽홍길)안이 선정됐으며, 가작으로는 창일건축(이종수)안, 동인환경건축(윤태웅)안, 그리고 꾸메ㆍ우림ㆍ구상건축(이종현)안 3작품이 선정됐다. 당선작을 게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outdoor environmental quality level at the improvement areas of residence and examine the changes of these areas where the improvement process has been performed. The indicators of outdoor space were examined for case study and several improvement area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se indicators. The improvement areas may be divided into two branch, one is a housing improvement area and the other is a multi-family housing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Land-use intensity in both cases was much higher than before. 2) Open space ratio in the housing improvement areas was not enough but in the multi-family housing areas was enough. 3) The road ratio in both cases was much higher. 4) Parking space was not enough to accomodate all the cars in projects. 5) Public facilities and green space did not exist in housing improvement areas but existed a little in multi-family housing areas.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level, the proper residential density such as dwelling density, open space ratio, land-use intensity should be planned in advance.
Urban redevelopment make a short term effects without consideration about resident‘s lives. so, there are many problems and planners solve the problems to improve urban redevelopment based on resident leaded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inherent district which is character by residents. Most of them could be explained in relation to life, religious leadership,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mocratic movement. Group interviews at a field site were carried as the main methodology by people who have an intimate knowledge of the place facts. This research has implication on a cognitive and emotional community map of residents compared to the just physical and geographical map. The places and place recognition activities and movement can be a basic foundation for residents participation in improving their housing neighborhood environment.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is on the practice and limitation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delinquent residential areas implemented as part of the urban restoration project tha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subject of the Saeddeul Village Project in Balhan Dongmunsan District of Donghae City that is implemented as part of resident-participating urban rehabilitation that has emerged as a socially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at a time the issues of increasing senior population and poverty resulted thereof have surfaced in the society that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in the planning and practice process in the Saeddeul Village Project area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In the planning process and practice process, those human-care project and resident competency strengthening projects, together with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 implemented, and the contents implemented by respective project are purported to establish the community identity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gether with the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villages on the basis of resident participation as well as leading the economic independence by the village with its own discretion. However, the limitations in the practice process and exposure of problems that may be experienced in the field have made difficulties in such approach and provokes the difficulties of project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conflicts in community constituents. Under such a relationship, it is required to have the endeavors to facilitate the community and solution of issued, and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of access for revitalizing the regional welfare system.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초기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비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조달과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이 포괄적이고 운용체계 미흡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인 도시계획세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비기금의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서, 부산시에서 지연되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정비기금의 추가 확보를 위한 지방세에 속한 도시계획세를 일부 광역시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광역시세의 보통세를 일부 정비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지원확대 및 기금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비기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정비기금운영계획의 수립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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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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