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년여가 경과하였고 목표연도(2010년)가 다다른 시점에서 도시재생 취지에 맞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평가 분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유형화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재생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재생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분석한 후, 기존의 물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도록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에 있어서 구체적인 구역지정 기준이 없으며 체계적인 정비방식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하여 도시내 주거환경의 수준을 체계?으로 평가하고 정비가 요구되는 지구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종로구 창신동 지역을 사례대상으로 3단계의 GIS분석이 이루어졌다. 즉 도시주거환경의 4대 질적 목표 --안정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환경적 수준을 평가하고, 분석결과 주거환경의 질이 불량하다고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수준, 기반시설, 건물밀도 측면에 대한 세부분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유형별 정비지구에 대해 적절한 정비사업방식을 지정했다. 이같은 노력은 주로 전문가의 직관이나 단편적 판단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도시개발정책의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baseline data about the demands for housing regeneration of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 dweller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provided to 144 dwellers in Incheon Man-soo 7 complex from 2008 December 29th to 31 st. The collected data was used to conduct comparative and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t-test, and $\chi^2$-tes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1. House repairing and papering is most common used service by respondents. They also have much need for economic support. 2.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general environment of house. This survey shows that the highest satisfaction was about using food waste disposal sites, and the lowest satisfaction was about soundproof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questions. 3. Dwellers wanted to remodeling such as bathroom, restroom, a flower garden, space of landscape architecture. More than half dwellers preferred to leave among themselves living at permanent rental apartment as it is. 4. There is important difference in the demands of housing regeneration as the family trait, and variables of those were nuclear family or elderly, handicapped-family.
부산지역 내 주거정비사업들의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도시 및 주거 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시 사업추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 발생된 문제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입지적 요인들이 사업추진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영향요인변수를 위치적 조건, 지형적조건, 규모적 조건, 입지유형적 조건, 규제적 조건 등 5개의 조건으로 구분하고 12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 요소들이 사업추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규명하였다. 판별분석한 결과 재개발의 경우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업용적율, 정비유형, 면적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로 사업용적율, 정비유형, 전면도로폭, 경사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탄소저감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 단위의 저탄소형 신도시 개발 혹은 기성 시가지에서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주거지 재생의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조사 및 국내 외 사례연구를 통해 탄소저감을 위한 기술적 계획요소들을 도출한 후, 사례 대상지인 청주시 탑2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에너지 소비량 기반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였다. 이 후 탄소배출량 산출기준을 이용하여 기존 대상지역의 탄소발생량과 기 계획된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고, 새롭게 제안된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개발에 따른 탄소발생량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개량방식의 저탄소 지향형 주거지 재생이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의 공동주택 재개발에 비해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egree of inhabitant's mental against to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was developed within the boundary of Haedo Dong in Pohang City during the 1970s and the early of 1980s and currently designated as programed site for Urban Maintenance Project.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s of household occupied by lessee were greater than the numbers of household occupied by homeowner. Second, most of the lessee was living in single family household. Third, although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as not so good in general perspectiv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long term residents for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others. Four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ir neighborhood was the most while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public facilities such as parks was the least. Fifth, Urban maintenance project shall be proceeded to raise re-settlement ratio of residents, to enforce a business by steps, to lead positively participation of a resident and to enlarge role of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with the results of housing regeneration projects among their elderly residents,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 survey included questionnaires about satisfaction levels with the projects' physical and non-physical maintenance factors.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PLS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ly, the physical factors rather than non-physical factors (such as home improvement and management support, community support, the economic foundations and profession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a large effect on elderly residents' satisfaction. Secondly, the non-physical factors, such as economic factors were analyzed among senior job offers that are both highly influential in the two regions Yonnam-dong and Bukgajwa-dong. Finally, electrical maintenance work, tree planting, a "Green" parking plan, or refuse the effect of visually larger landscape improvement, such as bins installed, maintenance of loc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greenery of the area were judged to be important.
도심의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고 부동산의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해 버려진 빈집이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의 정의를 바탕으로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제도와 방식의 특성을 도출한다.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도시쇠퇴의 문제해결과 방지를 위함이고, 디트로이트 도시쇠퇴 지역의 빈집정비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빈집정비 현실과 상황에 적용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디트로이트시의 빈집정비 특성으로는 1. 유휴부지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 주민 참여와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성으로 나타났다. 2. 유휴부지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따른 재생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개발이 특성으로 분석된다. 3. 재생과정의 다원성 확보로 특히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빈집정비에 적용해야 할 결론으로는 유휴공간의 관점에서 빈집을 주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유휴부지도 적극적인 활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주민의 참여에 하향식이 아닌 수평적 관계나 오히려 상향식의 참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의 작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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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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