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 노후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된다면 결국 도시는 쇠퇴하고 슬럼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정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인식하여 주로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으로 법을 개정해왔으나 리모델링은 아직도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소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선택과 리모델링 투입비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주택소유주와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의사결정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분석 모형을 통해 가구특성, 주택특성, 시간경과 변수로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분석은 표본선택 오류를 고려한 Heckman 2단계 분석을 활용하였다. 1단계 리모델링 여부(선택 확률)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가구원수, 순자산, 주택만족도, 건축년도(11~20년), 건축년도(21~30년), 건축년도(30년 초과)로 나타났다. 2단계 리모델링 투입 비용 분석결과 유의한 설명변수는 순자산, 면적, 건축년도(30년 초과), 단위주택가격으로 나타났다. 분결 결과를 통해 면적증가나 리모델링 비용 충당을 위한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 허용 중심의 현행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실증되었다. 더불어 연령 변수와 관련하여 고령자라 하더라도 순자산과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선택확률이 낮아지고 투입비용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 선택 확률과 투입비용 규모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이면서, 40세 미만의 처음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클수록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 변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규모가 큰 신혼부부 가구일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할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산승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 및 대출정책은 부모의 경제력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농업에 대한 경험과 주관적 의사에 대한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 가치를 생태, 경관, 참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도시농업이 이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시농업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도시농업 관련 정보를 접하였을 확률이 높으며, 주거공간 규모가 클수록 실제 도시농업 참여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농업의 세 가지 범주별 기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거주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에서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농업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참여경험이 낮은 양상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기반 투자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보다 미시적인 단위에서의 실질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이 생태, 경관, 참여 측면의 환경 가치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자노인 1인가구의 공간복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18명의 남자노인 1인가구의 활동공간 이용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자노인 1인가구의 사회정서적 네트워크는 친구나 동료에 집중되었고, 자녀및 노인과의 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웃과의 네트워크는 희박하였다. 비공식적 상호작용은 공원이나 식음공간,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제3의 장소와 명확한 경계를 가진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희망하는 공간은 식사제공, 노인 공동생활, 일거리, 취미여가활동, 시설개선 등과 관련이 있었다. 활동공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거주지역과 건강으로 분석되었고, 이 외에 사회정서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상황, 취업여부 또한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활동반경의 범위가 좁은 비활동적 노인들을 위해 거주지와 근접한 장소에 산책 및 여가 공간 등을 위치시키고, 이동을 지원하는 설비가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내 교육, 취미여가공간이나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거주지 주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수선, 유지관리, 그리고 올바른 이용을 위한 주민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는 남자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공간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청년 1인 가구와 고독사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문제점과 향후 청년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4학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 취업 문제를 청년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했다. 비자발적 독립생활의 경우,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빈곤과 실업률은 경제적 불안정, 주거 문제 및 감정적인 관계 형성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가자들은 청년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경제적 압력에 시달리는 시기라고 하였다. 청년 1인 가구의 높은 음주율과 흡연율도 문제로 인식되었고 이는 만성 질환, 우울증 및 자살과 같은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발생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일어나는 사건마다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본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청년 1인가구는 앞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이며 청년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주거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이 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의 보행량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 날씨가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서울시 유동인구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점별 보행량을 종속변수, 날씨와 물리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날씨가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절별, 토지이용별, 시간대별로 파악하고자 계절-토지이용-시간대로 구분된 28개의 모형을 작성하여 결과를 비교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이항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날씨요인들은 보행량에 영향을 미친다. "비"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보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눈"과 "천둥번개"는 소수의 모형에서 매우 큰 보행량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날씨가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과 토지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비"의 보행량 감소효과는 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동절기 보다는 하절기에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셋째, 환경요인들의 영향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차로 수는 하절기에는 보행량에 정(+)의 영향을, 동절기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여부 또한 하절기에는 보행량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동절기에는 그 효과가 작거나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행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눈이나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반옥외 도시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계절별로 특화된 보행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산업구조와 주거환경의 변화는 기존 도시개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국가도시재생 정책에 생활 SOC 확충 계획을 포함시켜 국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생활 SOC의 주요 중점과제에는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Q(입지계수)를 이용하여 전국 17 개 시·도의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공급 현황을 분석 하였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의 원인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각각의 복지시설은 지역별로 편중화가 심하였고, 특히 접근성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은 일부 도시와 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와 지방이 유사했으나, 생활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는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시·도별 생활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공급 방식의 차별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MZ·X세대의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의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D광역시와 G도의 G시, Y시, A시의 MZ·X세대 359명의 수집자료를 SPSS 27.0과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및 빈도분석, t / F-검증,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적관계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과 노후준비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지지와 노후준비도 관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심도와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MZ·X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지지체계로서 정서적, 평가적, 정보력, 물질적 지지체계의 마련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기관의 노인일자리 사업정책의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주거욕구 영향요인을 현재 노인들의 동거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동거형태는 독신 및 부부가구의 구성 외에 기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미혼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로 세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노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동거형태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거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SPSS 25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성별, 연령, 주택소유 여부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동거형태가 독신가구일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부부가구일 경우와 장남과 동거할 경우 지역사회 계속거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를 증진시키기 위해 재가 돌봄 강화, 고령친화 환경 개선 등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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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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