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거래은행이 거래기업의 재무곤경감소나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만성적 재무곤경상태에 빠져 있는 52개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의 누적투자율이나 매출액증가율 및 이익증가율을 조사해 본 결과 주거래은행관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최대대출비율이나 주식소유 비율이 누적투자율이나 누적매출액증가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그룹소속기업들은 재무곤경기간에도 지속적인 투자나 매출액증대를 보여 그룹간의 내부금융이나 신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무곤경비용의 감소를 누적이익증가율이라고 간주한 경우는 주거래은행의 주식보유비율이 누적이익증가율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도공시기업의 검증결과와도 일치한다. 주거래은행관계의 유효성은 채무조정방법의 선택에서 잘 나타난다. 최대대출비율과 금융기관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사적협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래은행을 위시한 주요 채권단들이 채무조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워크아웃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자체의 성장성이나 경영지배권 등의 소유구조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산시의 주택순환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이동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설문조사는 부산시 거주 만 4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현재까지의 주거이동에 대한 주거경력을 조사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의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상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살펴보면,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가소유이며, 주택규모는 30평형대, 거주기간은 6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주택자금마련 방법은 저축과 은행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가구의 소득만으로는 자가소유의 희망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을 활용하여 내집마련을 하는 주거문화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소유를 하는 외국과는 다소 다른 우리의 주거문화이다. 그러나 주거만족도의 측면에서 주거이동은 주택규모를 확장시키고 점유형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주거이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주거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인다.
본 연구는 미국 내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경험 및 주거실태, 주거입지 선호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의 개별 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입지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항로짓모형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응답자들의 주택 소유구조를 보면,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주기간이 길수록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주거 입지요인으로는 치안, 자연환경, 직장근접, 학군 등 환경/쾌적성, 학군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이 주택 소유구조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주택 보유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응답자의 개별특성과 주택 소유구조가 응답자의 입지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1) 주거입지 요인으로 자가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소유자보다 학군을 선호하며, (2)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3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3)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이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며, (4) 워싱턴 주 이외에 지역에 최초로 이주한 응답자가 워싱턴 주에 이주한 응답자보다 안전/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LA지역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및 주거입지 특성을 살펴보고,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와 주거 입지요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보면, 초기 정착지는 한인타운이지만 이후 백인 주류층 거주지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공간적 동화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이주당시 연령이 높은 집단, 이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집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한인타운을 거주지로 선택한 반면, 고자산층, 이주당시 연령이 낮은 집단, 주택을 소유한 집단, 미혼, 고학력자, 이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집단에서는 백인주류층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6만 달러를 넘게 되면서 백인 주류층 거주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주거 입지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층 및 자가주택 거주자 집단은 경제성, 자연환경, 주택 내부시설의 우수성, 백인 주류층 네트워크와 같은 입지요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이주민들 간에 주거지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한인타운의 역할과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homeownership and homeownership desirability o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using the '2016 Korea Housing Survey', we categorized households into four types: 1) those who own a home with homeownership desirability; 2) those who own a home without homeownership desirability; 3) those who do not own a home with homeownership desirability; and 4) those who do not own a home without homeownership desirability. The study area is the whole country and the sample size is 19,219. By running t-test analys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 found that the level of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influences of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differ among the four types. In particular, the results shows that homeownership desirability can lead to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study is limited by not analyzing homeownership desirability more systemically and not using physical data for residential environment. Nevertheles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on designing housing policy to consider homeownership desirability.
본 연구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AIP: Aging In Plac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가 주거특성 변수(소유형태, 주택유형,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AIP가 증가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만족도와 AIP 사이의 긍정적인 관련성은 자기소유가 차가인 경우 보다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인 경우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비해 광역시나 중소도시인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와 AIP에 대한 양(+)의 관련성이 높다는 실증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국세청은 금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택임대 소득세는 금융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보유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제외한 주택이므로 매우 민감하고 신고절차가 까다롭다. 주택의 임대는 자녀교육, 요양, 근무형편 등의 이유로 소유주택에 살지 못하고 세를 주거나 신주택을 구입하고도 구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또는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다.
본 연구는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최초 이주시의 이주 상태, 이주지역 그리고 현지인 도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영어 구사능력, 영국 교육 경험, 최초 거주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어서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이를 토대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유형화하면, 이주초기부터 한인타운에 정착하는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타운은 현재는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한인사회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거소비규범에서의 이탈과 관계된 변수들을 조사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각기 다른 가구유형별(가족생활주기 측면에서 구성된) 주거소비규범이 존재하는가\ulcorner 2. 규범보다 높은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규범보다 낮은 수준의 주거소비와 관계된 변수는 무엇인가\ulcorner 자료는 미국엣 실시된 1990년도 소비자지출 조사의 인터뷰대상에서 추출된 4,923개의 소비자단위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ordinary least squares(OLS) 중회귀분석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주거소비규범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주거특성, 즉 방수, 주거유형, 침실당 사람수 및 주거소유유형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가구유형 및 크기가 규범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4가지 주거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규범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지지했다. 한편, 다른 많은 가구들이 그들의 가구유형규범과 크기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주거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탈은 소득, 가장의 연령 및 성별과 같이 자원제약을 나타내는 변수와 관계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왜 인구통계적 변수가 주거 및 다른 소비와 관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소비만족과 주거조정행동의 근거를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주와 기업경영자의 대리인관계에서 대주주가 경영자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항상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주주는 동질적이 아닐 수 있으며, 특히 지배 대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다. 소유지분이 높아지고 기업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다. 기업경영 및 의사결정을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자와의 담합관계를 추구하는 경우 기업경영의 주목적이 기업주식가격상승 또는 배당금증가에서 멀어지므로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2년간 일본 제조업분야의 상장기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소유지분과 경영자의 보수 그리고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채권자인 동시에 소유주로서 일반주주와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경영자의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고정급의 형태를 통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기업경영자의 급여는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의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1980년대 자본 자유화와 더불어 자본공급자로서의 위치가 약해진 금융기관과 기업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기업수익성보다는 금융기관에게 주요 채권자로서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경영자의 인센티브급여계약이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의 전직 경영자를 이사 또는 최고경영자로 임명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경영자와 기업경영자간의 담합관계를 암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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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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