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ollege students' expectations on post-college housing and sources of finance to afford housing costs; and perception of housing cost burden. Between May 28, 2012, and June 17, 2012,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graduate students in university-A located in non-capital region and 465 useable responses were collect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bout 60% of respondents expected t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or relatives within two years from college graduation; (2) Majority of respondents who expected to live apart from their parents or relatives expected to rent housing units and compact non-traditional housing types such as studio units; (3) Major source of finance the respondents expected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was financial supports from their parents and families; (4) Housing cost burden were perceived to have influence even on job decision and respondents with lower parents' income perceived housing cost burden more influential; and (5) In spite of respondents' low financial independence to afford post-college housing costs, finding housing units in areas with relatively lower housing costs seemed not to be an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choosing post-college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using cost burden and financial support from parents to afford housing costs of college students from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n-site and on-line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 college students between March 3 and April 4, 2014, and total 241 useable responses were collected. Findings are as follow: (1) Jeon-se renters and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in Capital region were found to have paid greater housing costs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2) 86% of Jeon-se renters, 95% of monthly renters with deposit, and 80% of monthly renters without deposits were found to have received parental supports to pay housing costs; (3) respondents in Capital region tended to perceive influence of housing costs on housing choices greater than those in non-Capital region; and (4) more than a quarter of the respondents thought it would be proper to receive parental supports for all expenses until college graduation.
The housing policy of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expansion of housing construction so far. However, actual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is still insufficient, especially in public renta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various methods of redu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focused on empowerment. For this, 198 management staff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Korea Housing Management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 distributed by email during February 18 to 27. Several ways to reduce housing cost burden and to enhance the self-support will of res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suggested as follows: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service program inspiring the residents' empowerment, enacting a provision of Tenants Representative obligation in Rental Housing Act,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fluence of home energy cost on housing cost burden of Korean and U.S. monthly renter households in urban areas and to explore influences of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their home energy cost burden. Microdata for this research was extracted from the 2011 Korean Household Budget Survey and 2009 American Housing Survey. Monthly renter households in urban areas were initially grouped based on household income, followed by a detailed analysis of housing and home energy cost.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maximum ratio of home energy cost to household house hold income in Korea was 49% compared to 83% in the US; (2) Energy cost to income ratio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housing cost burden and lower income households' housing cost burden was found more vulnerable to their energy cost; (3) In general, the energy cost burden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Korea tended to be influenced by household size,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staying at home during daytime hours and housing unit size. The energy cost burden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the U.S. tended to be influenced by home structure type, size and age, the householder's age, race, educational attainment, the household size, number of wage earners per household, income, and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between 7 and 17 years of age.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가구들의 주거불안 경험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주목해온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의 공간적 개방성, 커뮤니티 특성 등 지역특성이 거주자들의 주거불안 경험을 완화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실증분석하였다. 대도시 거주자들의 주거불안정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층로짓모형(Multi-level Logistic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과 같은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주택 재고, 저렴한 주택 가격, 사회적 관계망 등 지역 특성의 영향력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 증진이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거불안정을 도시정책 차원에서 주목하고, 이를 완화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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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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