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삶의 현실과 주택개보수서비스 이용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9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한편, 비염과 알레르기 등의 건강상의 문제, 잠재된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안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한 생활로 인하여 주택개보수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집에 대한 애착이 적어 주거개선에 무관심하여 주거의 열악함이 관리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연계로 주택개보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혜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컸다. 주택개보수서비스 이후, 외관상으로 깔끔해진 집과 수리 이후의 안정감, 사회관계의 회복,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고마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서비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로서의 한계 또한 갖고 있었다. 주로 외관상의 시급한 문제에 치중한 공사였고, 이는 제한된 공사비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 주거의 문제는 개보수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주거 유동성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거주지 이전 경험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거 이동 경험에 따라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대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연구 1)와 독특성에 대한 선호도(연구 2)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주거 이동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타인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은 덜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며, 독특성을 더욱 강하게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주거 유동성과 심리적 독립성의 관계에서 영향의 방향에 관하여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 및 우울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 요인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고령자 주거에 대한 논의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며, 2017년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 시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 여 단독가구 고령자 350명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고령자의 주거우울 개념 및 주거우울 유형을 실증적으로 정립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토와 우울과 주거만족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거우울 유형 분류를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고령자 우울과 주거만족의 상관을 확인하였고, 주거우울 지수를 산출하여 단독가구 고령자의 우울 상태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개발된 주거우울 척도와 유형이 단독가구 고령자의 주거우울정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대 초반 개별형 전원주택이 출현한 이후 1990년대 단지형 전형주택이 공급되어 전원주택형의 주거 생활 방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것은 도시생활 양식에서 전원생활 양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를 벗어나 주거를 옮기는 과정, 이른바 도시 탈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전원주택은 대부분 양호한 자연환경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하는 경향이 있다(구동회,1999). 이 연구는 전원주택의 출현을 우리 사회의 주거 추세의 하나로 받아들이면서, 전원주택이 과연 어떤 곳에 입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문제 의식에서 착수하게 되었다. (중략)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7.5세로 지난 20년새 8.4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절대 평균수명(2005~2010년)으로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유료 노인홈'이나 '공동간호형 특별보호 노인홈'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 채택, 고령화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日經아키텍쳐에서 "고령자 복지시설의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진단하고 '고령자 주거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한 특집 '고령자 주고'를 통해 일본 실버주택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최근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국내 초고층 주거복합건물들의 유형과 구조설계내용들을 재점검하고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초고층 주거복합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향후 과제로서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의 범용화와 구조적으로 유리한 기둥 배치계획과 횡력저항 요소로서의 Tubular 구조 및 Flat slab 등가골조 적용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또한 P.O.E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도입자 인건비상승 및 후분양제도실시로 인한 공기단축등을 대비하는 철골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 상세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둥의 부등축소문제, 내구성증대 및 거주성 향상문제 등도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적 연구와 혐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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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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