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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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건축사의 사회공헌 활동, 건축의 공적 역할 확대·강화에 필수" (Interview - "Necessary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an architect, and an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ole of a construction")

  • 육혜민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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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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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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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만나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공공복지 건축 및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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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 이종권;김경미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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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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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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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n era of lowbirth,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social polarization, the effective welfare delivery systems are taking on added significance than past years. Public housing welfare resourc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housing voucher, affordable housing loan, are more diversified and expanded. These programs could work effectively by the comprehensive interlink and community based delivery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recipients, how effectively the substantial benefits of welfare resources being delivered to each individual is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welfare resources being produced total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form of public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For this purpose, diagnosed the current states and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delivery system, and analyzed what kinds of housing welfare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and finally suggested the collaboration among the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 LH, HUG, HF etc.) and the partnership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Main research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main housing welfare services which could be categorized as the housing welfare center's role are advice & information offering, several public resources interlink and accessibility improvement, community based network construction, etc. And the most important key for successful delivery system reorganization is the collaborative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s and local government, non-profit organizations.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Role of Community in Supply System of Housing Welfare Service)

  • 박근석;주관수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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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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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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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화됨에 따라 주택물량 확대 정책에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여 '주거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법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나, 현재의 주거복지센터로는 숫자나 인력 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바람직한 모델은 지역에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지자체나 인근 주거복지센터 및 관련된 지역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모델로 보인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계는 있지만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하여 제안한 탐색적 연구이며, 기존에는 없던 연구의 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 주거빈곤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ildren for Poverty Housing)

  • 고주애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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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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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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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에너지 자립형 단지계획 프로토타입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otype Setting for Energy Independent Site Planning)

  • 하승범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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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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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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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는 30년이 넘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이산화탄소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시들은 에너지 절약관점에서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능동적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 비전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주거단지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설정하고 향후 하고자 한다. 에너지 자립형 단지계획과 단지계획요소의 정량적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