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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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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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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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해당 영역의 프로젝트를 조정된 중앙 통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책임을 배정받은 조직, 부서나 주체를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일부터 직접적인 프로젝트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MO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사업 완수를 위해 우리나라 PMO 관련 현 법제도 현황을 선행 연구자들에 따른 PMO 기능 분석 종합 자료와 미국의 표준화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관리 지식 영역 프로세스를 적용해 우리나라 현 법제도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PMO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현 법제도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데 보완되어야 할 영역들이 요구되었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공공 정보화 사업의 PMO 제도 도입 시 법적 제도화와 전문성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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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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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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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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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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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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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spection system which was performed in the past selected the final winning bidder by separating Pre-Qualification, the basic design evaluation and price evaluation. However, turnkey and alternative bidding construction has selected way to determine the successful bidder as the best design and the most low cost metho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bid price adjustment, design score adjustments, weights standard), the best design and the fixed amount method from january 1, 2010 to the present. Due to these institutional problems, orders institutions were often a way to determine the successful bidder to apply differently for identical or similar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winning bidder selection criteria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the number and construction order performance, order performance by work division and institutional orders, the weights bidder order performance and orders status of turnkey alternative tendering construction to civil part performed in domestic.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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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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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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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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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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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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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ull system of turnkey deliberation committee in 2010 was abolished and permanent Deliberation committee was introduced. So far, ordering organization selected the best method suitable for the design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have bid price design score coordination, weighted basis, the best design approach fixed amount, five successful bidder decision method in addition. Design deliberation branch committee in the successful bidder decision way configured and operated branch members of special design consultation committee, But main agent changed from committee deliberation pull system to permanent committee deliberation, as well as and The lobby burden was not improved. This similar to the past at the portion of the design deliberation and the way of the design deliberation in the turnkey bid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system. In other words, design score and technology competition should be adapted to determine a successful bid. This study suggeste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design deliberation, the decision method problem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ways to improve the design deliberation.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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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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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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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최근 정보보호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일고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 비밀의 보호 문제는 이제 어느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침해 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련법들간의 상호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고에서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된 전체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특히, 국책연구소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의 입장을 고려해 볼때, 본 고는 여러 관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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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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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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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IT-BT-NT 융합기술에 대해 융합기술 개발이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융합기술 개발면에서 IT - BT 는 선진국에 비해 $65{\sim}80%$, NT-BT는 $65{\sim}65%$, IT-NT는 $50{\sim}80%$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융합기술개발에 기반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측에서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와 자금지원, 종합적인 융합기술개발전략의 수립,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조정, 법 제도 정비 및 역기능 방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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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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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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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위원회는 가족정책을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정부 조직법'이 통과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된다. 이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가족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기능을 갖는 다는 의미인데, 작년 사회복지제도가 격렬하게 반대의견을 내건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 이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2001년 여성의 권익증진, 차별개선 등 여성정책 시행을 위해 여성부가 출범하여 지난해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 받은 뒤 5년도 체 안되어 가족업무까지 맡겨져 여성부의 어깨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작년 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여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져 가족해체 현상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정책의 1단계로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전부터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들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온 여성부도 이번 변화에 대해 굳은 의지를 보였다.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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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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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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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ax assistance system in Korea is a one that is de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specific policy objectives through the tax relief for economic activities or specific industrie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if the government's direct tax assistance system for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is effective and then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necessary policies for an effective tax assistance system based on the identification of a direct assistance system that is substantially useful to those firms. T- test was performed to see if there was a difference in tax burden between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and small and medium non-manufacturing firms and also to see whether the direct assistance system was effectiv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1) The tax reduction rule applied to small and medium firms was turned out to be effective based on the fact that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to which the rule was applied were, on the averag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Listing large corporation which did not receive the tax benefit and also on the fact that the tax savings rates of the small and medium firms which could apply the rule were, on the averag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Listing large corporation to which the rule was not applied. (2) The tax credit rule applied to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firms was also turned out effective based on the same fact as described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tax reduction rule.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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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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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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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Korea's port development adjusts the completion time and size of por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future port throughput. The current port development system, which is referred to as "throughput-linked port development (Trigger Rule)", has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for efficiently executing the limited port development budget. Recently concerns have been growing over deteriorating service levels in port facilities in Korea due to accelerated aging of terminal facilities. However, the current port development system does not possess any standard for assessing the level of service and utilizing development indicato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alculate the Port Service Index (PSI) by selecting indicators to measure the Level of Service (LOS) of ports and deriving weights between the indicators, so that the current "throughput-linked port development (Trigger Rule)" can be linked with the level of service.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on a variety of preceding studies, the ship waiting rate, berth productivity, ship turnaround time and ship productivity were selected as four indicators to constitute the Port Service Index. The AHP and entropy methodologies were used to derive weights for each of four indicators which were later combined to calculate the comprehensive weight. The calculation formula of the Port Service Index (PSI) was derived by using the aggregated weights of each indicator, based on which the LOS of domestic container and bulk terminals were evaluated and this measurement result was divided into 6 classes to define each LOS. This paper contributes to draw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port development system that are able to connect the quantitative indicator of throughput, as well as a qualitative indicator of the level of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