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지자체 235억원미만)의 국내입찰대상 모든 공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낙찰자가 선정된다. 또 건설업 등록시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하는 등 건설업등록요건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03년 6월말까지 면제되며 부동산투자 회사가 설립돼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2001년 7월 1일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경제$\cdot$행정제도를 종합 정리해 발표했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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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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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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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EXPO 2012 Yeosu Korea is a leading special event held in Yeosu city, Jeonnam Province from May to August 2012. It is a general expectation to encounter many research papers on the analyses of economic impacts of special event after the event was held. As far as we found, however, there is no related research. With based on these issu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and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the EXPO 2012 Yeosu Korea in hosting area, Yeosu area. The economic impacts of EXPO 2012 Yeosu Korea in Yeosu area are as follows; increase of total number of business, increase of total amount of global income tax, in particular, tourism related business such as food and hospitality sectors,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bout 8 trillion and 5,783 billion won in the entire industrial sector, and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bout 3 trillion and 8,097 billion won in the tourism related industrial sector.
This study inquires into what effect the tax burden of investors, for typical taxes related to real estate investment; acquisition tax,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transfer income tax, might have on the real estate investment behaviors; the purpose of long-term investment. These real estate investment behaviors have been analyzed to see how much they affect investment performance such as realized compound yield. This study model, which considers the fact that the choice of investment behavior for the degree of tax burden of investors may lead to different results in real estate investment,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decision-making tool for investment.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embodies the theoretically desirabl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by income classes. The paper follows the approach of Young (1990) who has estimated the utility function and calculated the magnitude of sacrifice, i.e., the tax burden. The main point of the study is to estimate the utility function. The estimation results may differ if different data sets are used. Therefore, this paper employs the effective as well as the nominal tax rate schedule. The findings derived in this paper are 1) that the effective rate schedule is more appropriate in estimating the utility function; 2) that the middle class has born the relatively heavier burden over time; 3) that the current income tax credit scheme curtails the tax burden on the middle class while intensifying the tax burden of the lower and upper income classes; 4) that reducing the amount of deduction moves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by income classes closer to the theoretically desirable model; 5) that the rate schedule of the Korean income tax system, particularly in 1991, did not conform to the desired model as did the tax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taly, Japan, and German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the time when discussion of improvement and keeping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was began, experts who may express professional opinion such as realtors, tax accountants and revenue officers were picked up besides the direct interested parties such as single and multiple home owners. This study collected their various opinions regarding whether keeping the heavy taxation system on multiple home owners or not and the effect of it. As a result of the survey, people living in Seoul who owned more houses showed higher awareness about heavy taxation on multiple home owners, and people agreed more about abolishing the heavy taxation when they own more homes. From this study, it was found out that different recognition about heavier transfer income tax on multiple home owners of each person concerned and necessity of rearranging this uncertain condition of temporary regulation in the future. The tax law should be improved to supply clear policy signals to the market for recovery of housing transactions and supply expansion of jeonsei to monthly rental housing and managing of taxation policy which reflects taxpayers' opinion may correspond to more effective and fair taxation principle.
We use a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o explain an economic effect of $CO_2$ tax on the national and regional economy of Korea. First, we compare two $CO_2$ taxes: a region-specific $CO_2$ tax and a uniform $CO_2$ tax. In the region-specific tax, the $CO_2$ tax rate in the capital area and the south-eastern region is much greater than those in other regions. GDP loss resulting from the region-specific tax is bigger than that in the uniform tax. Second, we consider three options for tax recycling: consumption tax recycling, labor-income tax recycling, and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The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has the least GDP-loss effect over the three options. These results support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use a uniform $CO_2$ tax rate than a region-specific $CO_2$ tax rate and that the corporate-income tax recycling is more desirable in a sense of efficiency than the consumption and labor-income tax recycl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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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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