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cdot$2차 경제개발계획은 통하여 나타난 고도의 성장률은 70년대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현 시점에 있어서의 각 업종별 기업체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하는 보고서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대한상고회의소 산업합리화운동본부가 일련의 조사를 통하여 내놓은 조사보고서 중에서 전기기자재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업체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종합하여 업종별공통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업진다보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행정조직의 체계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은 UN 의제와 관련하여 사업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수립된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은 유엔의 SDGs의제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IFLA는 'UN 2030 의제'를 지원하는 즉, SDGs 17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함으로써 'UN 2030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선언하였다. 둘째,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핵심과제 14개가 모두 UN SDGs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에서 도서관 정보서비스 연계 확대를 포함한 이용자 정보접근의 편의성 확대와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강화가 가장 강도 높게 이 의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와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도서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총 5조4천3백억원규모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미디어산업육성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공공분야 정보화사업의 멀티미디어화를 추진하여 멀티미디어수요창출을 선도하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민간서비스 발전을 촉진시키는 등 향후 국가차원에서 멀티미디어산업을 종합육성하기로 했다. 그 전문의 골자를 발췌했다.
1986년 4월의 소련 체르노빌사고는 구주제국에 방사성강하물의 실제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동제국의 신규 원자력발전계획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했다. 원자력발전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프랑스에서도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프랑스의 원자력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전력청(EDF)의 R. Carle 건설사업본부장이 1987년 여름에 종합정리한 논문을 통해, 체르노빌사고후의 프랑스 원자력정책을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따라 업무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분석된 현장사서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도서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에 따른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별 기관 내 도서관 위상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도서관 발전계획 중요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58.3%, 도서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할수가 있었다. 둘째, 전문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술연구활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전문도서관 및 운영평가 인식에서는 국가 공공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5년간 발전전략 중 우선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전문도서관 현황 갱신 및 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넷째,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 및 개선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기업 평가 항목에서 "기관 도서관 운영 평가" 항목의 가중치 부여가 평균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항공우주기술은 첨단 종합과학기술로서 국력과 과학기술력을 가늠하는 척도의 기능을 합니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도 항공우주기술에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 여러가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추진되어지는 선진각국의 항공우주사업이나 구상되어지는 기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래의 국방기술 연구계획도 이러한 기술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하게 이루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과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시된 계획이 실제 대학의 운영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각 대학이 수립하는 자체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대학에서 수립하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이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도서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제 각 대학에서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별 도서관발전계획의 편성과 관련된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대학도서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지 등 대학의 도서관발전계획의 전반적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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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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