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guchi, Masato;Kang, Sang Hyeok;Kim, Joon Hyun;Nishida, Wataru;Fujisaki, Nobuhito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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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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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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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일본에서는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바람직한 수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내외의 생태계에 대한 수질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한 수질 분류 방법을 개발하여 나가사키현의 혼묘하천에 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러한 수질 분류를 위하여, 수정된 오염물 지표 분류법을 제안하였다. 비교적 단순한 방법이지만, 가장 많은 종에 대한 3가지 지표만으로 수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하천유역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생태계 자료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을 사용하여 건전한 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생태계 자료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수질자료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며, 하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연친화적 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식 및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IT산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이에 따른 정보 가치의 중요성과 상호 운영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 기술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ITA/EA가 2005년 법률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 새로운 IT관리 방법론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ITA와 EA의 새로운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A/ITA가 정보기술에 성공적으로 적용 활용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용어 및 업무의 표준화', '인력양성의 표준화'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의 체계화 및 자격 제도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TA와 EA의 개념이 혼용되어 발생하는 이중적 구조를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럼으로써 ITA/EA는 IT공학으로 인정하고 전문공학 인들로 하여금 학술적 분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ITH/EA를 통해 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물은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재화이며, 모든 산업의 기본이다. 더욱이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체재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지구촌의 물 부족 현상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물전쟁 시나리오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40년간 세계의 물 소비량은 3배나 증가하였으며, 국가간 물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연평균강수량(1.27mm)이 세계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고는 있지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량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UN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활용 가능한 자원량은 661억$m^3$으로 이를 국민 한사람당으로 환산해 보면 1.472$m^3$으로 물 부족 국가군에 해당한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m^3$, 2011년부터 연간 20억$m^3$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 수자원 특성상 물을 확보하는데는 댐 건설 등 수자원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어야 하지만, 공기가 길고(10년 이상 소요), 엄청난 투자비(약 24조원), 수몰지 발생, 환경변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상수원전용 댐)은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 사용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수도요금체계를 현실화시키거나 법규를 통하여 절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 수요를 관리하여 댐 건설이나 상수도시설 확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도 급수관리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물 절약 등 수요관리를 통하여 용수수요를 줄여 나가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물은 한정된 자원이자 우리의 생명수이다. 이제는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공급을 늘이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실정이다 보니 물 수요관리를 더 한층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적기가 바로 오늘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국가기술자격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중요한 관리요소인 상설검정체계가 안정성과 시스템부하 측면에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는바, 최대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WBT(Web-based test)와 CBT(Computer-based test)의 장점만을 혼용한 WCBT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하여 기본적 시뮬레이션으로 파일럿시스템에서 제안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 한 후 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적용한 결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지방상공회의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안 시스템은 해외자격시험에서 자주 발생되는 통신장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시스템부하 측면에서 최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 및 구현한 WCBT 서버 및 클라이언트시스템은 운영자 및 시험 감독자의 관리체계와 편리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도출하였다.
도시 스카이라인은 고층 건축물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생성되는 특징과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준 및 규제, 운영 및 심의, 참여 및 유도 차원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선진 사례의 관리방식에 나타난 공통된 특성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구차원의 높이기준 마련, 도시경관 차원에서의 건축물 높이 규제에서 높이 기준으로의 전환, 효율적인 설계심의 및 시민참여 방안 마련, 통합적 관리 관점에서의 행정운영 등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해외 도시 스카이라인의 관리방식에서 나타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이미지와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구차원에서의 높이기준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3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기간 (1992-2001) 가운데 1994년~1998년은 에리뇨와 라니냐 등 해수온도의 상승 및 하강 현상에 의한 게릴라성 폭우등 이상기후현상이 뚜렷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이 기간에 대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섬진강의 한국 5대강수계에 대한 강수량, 유출량 및 저수량을 도출하고 전국 평균 (1961년~1990년)의 해당 수문량과의 비교분석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5대강 수계의 수자원관리 및 방재수립에 참고 하고져 조사 분석한바 5 대강 수계의 표본기간 (1994~1998, 48개월) 평균 강수월수가 예년평균 동기간에 비하여 많았던 기간은 20개월 이었고, 유출은 평균 8.2개월에 이른다. 한편 댐 저수율은 한강수계의 경우 비교적 많은 량으로 이상적인 현상을 보인 반면, 낙동강수계는 초기에는 낮은 저수율이고 후기에는 높은 저수율 현상 이었고,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은 초기부터 후기로 점증 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유역적인 편차현상이 크게 나타나 수자원의 관리와 방재계획을 수계의 연결 및 호환적 종합 운영등의 방식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 4개 학교의 초등수학 영재 학급 운영계획서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영재학급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이 내용 영역과 유형별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운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초등수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서 분석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재학급 평가, 학부모 연수,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에 관한 계획은 대부분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영재학급 학생 선발 과정에서 여러 검사방법과 도구를 활용하거나 다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판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연간지도계획이 교과교육과 현장학습에 그치고 있으며 영재학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내용의 중복은 없으나 전 영역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자료 개발 부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미흡으로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균형 있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초등수학 영재학급 운영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와 교육프로그램 질 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영재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대학생과 건설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K-CESA 핵심역량 중 비인지적영역(자기관리역량, 대인관계역량)과 인지적 영역(의사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을 측정하고 분석했다. 건설회사 노동자 25명과 𐩒𐩒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3, 4학년 대학생 36명 통 71명을 대상으로 K-CESA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인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회사 노동자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학생간 다섯 가지 능력(자기관리역량의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 대인관계역량의 협력, 중재, 리더십능력, 의사소통역량의 말하기 능력 및 종합적사고력역량의 분석적사고력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전문가 요구 분석 및 문헌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가 요구 분석과 문헌 분석을 통해 목표지향적 계획수립 및 실행능력과 분석적사고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공과 공공기관, 기업, 기타 조직 노동자의 역량을 비교하고 대학생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호놀룰루 전략은 지구적 범위에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 지침 문서(framework document)이다. 유엔환경계획과 미국 해양대기청이 2011년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해양쓰레기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작성되었다. 육상기인, 해상기인 그리고 현존 해양쓰레기의 양과 영향 저감을 목표로 교육 홍보, 법제 개선, 기술 개발 등의 분야별로 세부 전략과 성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호놀룰루 전략 발표 후 GPA, IMO, CBD 등 관련 국제 기구들은 해양쓰레기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도 2025년까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쓰레기 관리 국제 체제의 경성법적 성격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호놀룰루 전략은 한국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방중심적 접근, 과학적 정책 개발 기법 활용, 지표를 활용한 성과 평가 체제 도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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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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