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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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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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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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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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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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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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농촌지역의 모성을 대상으로 산전관리서비스 이용양상과 그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부 경남 3개군(합천군, 사천군, 진양군)에서 1990년 7월 1일부터 1991년 6월 30일 사이에 분만한 모성 1,489명중 65.5%인 976명을 훈련된 면보건요원들이 1992년 1월 3일에서 1992년 2월 15일사이에 면담조사하였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관련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Anderson의 의료이용 행태모형을 기본분석모형으로 하고 종속변수는 산전진찰의 회수, 그것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의료요구요인, 개인의 속성요인, 가능성요인 그리고 기타요인의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산전진찰 수진율은 97.3%로 높은 편이었으나 10회 이상의 수진율은 20.6%로 전문가에 의해 추천되는 정상임신시 $10{\sim}12$회의 산전진찰회수에는 미흡하였다. 산전진찰의 저이용(미수진 또는 4회 이하의 수진)은 모성의 낮은 교육수준, 출생아의 출생순위가 두번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의원이 없는 지역, 임신중 진단된 질병이 없을 때 그리고 모성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등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거주지 군의 변수(즉 지역내 모자보건센터 유무)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산전진찰의 저이용은 인구학적 변수라 할 수 있는 출생아의 출생순위, 의료요구요인인 임신중 진단된 질병의 유무와도 높은 관련성이 있기는 하나, 더 많은 부분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이라는 사회구조적 요인과 의료보장의 종류, 지역내 의원의 유무라는 가능성요인과 관련이 있어 균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 변경성이란 견지에서 보면 변경성이 높은 가능성요인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되고 있어 보건정책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산전진찰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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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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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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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 동안 매 격주간 한강하류역의 6개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군집에 미치는 물리화학적 환경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온은 $0.3{\sim}26.6^{\circ}C$, pH: 6.6${\sim}$9.1, DO: 1.89${\sim}$22.23 mg $L^{-1}$, BOD: 0.38${\sim}$9.20 mg $L^{-1}$, COD: 1.4${\sim}$15.2 mg $L^{-1}$, Conductivity: $62.5{\sim}500.0\;{\mu}s\;cm^{-1}$, SS: 3.00${\sim}$159.3 mg $L^{-1}$, chlorophyll a $1.7{\sim}71.3\;{\mu}g\;L^{-1}$ 범위로 변화하였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최저 $3.6{\times}10^2\;cells\;mL^{-1}$ (2004년 7월, 정점 3)에서 최고 $2.3{\times}10^4\;cells\;mL^{-1}$ (2005년 2월, 정점 6)까지 변화하였으며, 계절별 평균 현존량은 봄철에 $5.9{\times}10^3\;cells\;mL^{-1}$, 여름철 $2.1{\times}10^3\;cells\;mL^{-1}$, 가을철 $4.1{\times}10^3\;cells\;mL^{-1}$, 겨울철에 $8.5{\times}10^3\;cells\;mL^{-1}$로 겨울철에 가장 높았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에 미치는 환경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인 현존량과 독립변수인 환경인과의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한 결과 $R^2$=0.465였으며, 그 중 중요한 요인은 수온, COD, $NO_2-N$, $PO_4-N$, 유량, pH로 나타났다. 6개 정점을 환경요인을 매개변수로 유사도 분석을 한 결과 크게 3개 group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물리 ${\cdot}$ 화학적 환경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을 대상으로 ANOVA 분석에서는 수온, chlorophyll a, 규산염,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정점간 차이가 없이 하나의 group이었으며,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COD, 아질산염, 질산염, 암모니아염, 인산염이 정점 1, 2에서 같은 group으로, 용존산소량, 전기전도도, pH, 인산염이 정점 3, 4, 5에서 같은 group으로 묶였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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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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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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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동결조건 및 방법에 따른 우육 및 tylose의 단순하며 간편한 동결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하기 위하여 23개의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료의 초기온도$(X_1)$, 시료의 두께$(X_2)$와 시료의 초기빙결점에서 동결매체 온도사이의 차의 역수$(X_3)$ 및 표면열전달계수의 역수$(X_4)$를 독립변수로 하고 동결시간(Y)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Y_{tylose}=3.45X_1+7642.84X_2+4642.67X_3+2946.89X_4-431.33\;(R^2=0.9568)$ 및 $Y_{beef}=0.68X_1+7568.98X_2+2430.78X_3+3293.26X_4-299.00\;(R^2=0.9897)$의 방정식을 구하였다. 본 모델은 Cleland & Earle와 Hung & Thompson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평균절대오차는 10% 수준으로, Plank, Nagaoka 및 Pham의 모델보다 정확함과 아울러 매우 간편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우육 및 tylose의 $6{\sim}7^{\circ}C$ 범위에서의 열확산율은 $4.43{\times}10^{-4}m^2/hr$ 및 $4.39{\times}10^{-4}m^2/hr,\;-10{\sim}-12^{\circ}C$에서의 열확산율은 $2.42{\times}10^{-3}m^2/hr$ 및 $3.32{\times}10^{-3}m^2/hr$로 측정되었고, tylose 및 우육의 빙결점은 각각 $-0.6^{\circ}C$ 및 $-1.2^{\circ}C$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면열전달계수는 송풍식에서 무포장시 $20.57\;W/m^2^{\circ}C$, wrap 포장시는 $16.11\;W/m^2^{\circ}C$, wrap 과 Al-foil로 포장한 경우에는 $13.07\;W/m^2^{\circ}C$로 계산되었으며, 침지식은 송풍식보다 냉각속도가 약 10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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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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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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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앉아서 일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 생활습관(sedentary lifestyle)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체활동시간이 상당량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비만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걷기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활동친화적 도시를 조성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걷기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감소되고 있는 현대인들의 신체활동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진해시민들을 대상으로 걷기활동의 참여 및 정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물리적 환경요인들이 보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총 18개의 물리적 보행환경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표별 만족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횡단시설지표가 가장 높았고, 건물외관지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1차, 2차로 진행되었으며, 1차에서는 18개 물리적 보행환경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지표가 제거되었고 나머지 16개의 지표가 2차 분석에 의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인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4개의 요인을 각각 보도의 기능성, 차량의 영향, 쾌적성, 안전성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각 요인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보행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독립변수 모두 보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별 기여도는 '보도의 기능', '쾌적성', '차량의 영향', '안전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도의 기능'과 '쾌적성'의 영향이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걷기 중심의 활동친화적 도시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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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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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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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쇠비름내의 여러 가지 기능성 유용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유용 성분 용매 추출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쇠비름을 에탄올에 추출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 용매 조건을 설정하였다. 중심합성계획법에 따라 에탄올 농도 ($X_1$), 추출 온도 ($X_2$), 추출 시간 ($X_3$)를 요인변수로 설정하고 총 페놀 함량($Y_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Y_2$), 전자공여능($Y_3$), 갈색도($Y_4$)을 종속 변수로 하였다. 쇠비름의 추출 조건에 따라 총 페놀 함량 측정결과, 총 페놀함량은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에 영향을 덜 받았고 에탄올 농도에는 영향을 받았고, 에탄올 농도는 46.23%, 추출온도는 $92.36^{\circ}C$, 추출시간은 2.49hr에서 최대값인 32.17mg/mL로 나타났다. 각각의 추출조건에 따른 추출물들의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 변화는 추출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에탄올 농도는 96.62%, 추출온도 $61.87^{\circ}C$, 추출시간 3.70hr에서 최대값이 58.28mg/mL로 나타났다. 쇠비름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을 contour map을 superimposing하여 예측한 결과, 최적 추출조건은 에탄올농도 70.3%, 추출온도 $62.1^{\circ}C$, 추출시간 3.3hr로 예측되었다. 각 추출조건에 따른 전자공여능(EDA)을 측정한 결과 에탄올 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에탄올 농도 52.95%, 추출온도 $52.33^{\circ}C$, 추출시간 4.64hr에서 최대값 74.67mg/mL로 나타났다. 각 추출조건에 따라 갈색도(browning color)를 측정한 결과, 갈색도는 추출시간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에탄올 농도와 추출온도에 영향을 받았다. 에탄올 농도 97.75%, 추출온도는 $65.88^{\circ}C$, 추출시간은 2.93hr에서 최대값이 0.80 OD로 나타났다.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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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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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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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평가가 미래의 교육 평가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수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선다형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답지가 문제와 함께 제시되는 선다형 시험 방식은 채점이 쉽지만, 학생들이 정답을 몰랐다가 답지를 보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Park(2005)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성을 이용하여, 문제만 먼저 제시하고, 답지는 학생이 답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나서 요청하면 짧게 제시되도록 하고 그 때 선택하도록 하는, 컴퓨터화 변형 선다형 시험 방식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 방식에 감점제를 추가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면서도 답지를 보고 정답을 찾고자 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반응을 포기하면 감점이 없지만, 반응을 해서 틀릴 경우에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지시와 함께, 116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식 시험을 보도록 하였다. 조작된 변인은 감점 비율과 시험 방식이었다. 높고 낮은 비율과 전통적 선다형과 변형 선다형 방식이 교차된 4 실험 조건이 사용되었다. 종속측정치는 시험점수, 반응을 포기한 문항수, 그리고 자기보고 점수였다. 이들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반응을 포기한 문항수는 컴퓨터화 변형 선다형 방식에서 유의미하게 많았고 시험 점수는 높은 감점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논의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변형 선다형 시험방식에 감점제를 적용한 평가가 적용될 가능성과 함께 컴퓨터화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인지과학적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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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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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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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목 적 : 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저출생 체중아의 생존률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장기간의 산소 보충이 필요한 미숙아 만성 폐질환자의 증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산모의 융모양막염 및 신생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만성 폐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만성 폐질환의 발생에 산모의 융모양막염 및 신생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독립적 혹은 종속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 기간 36주 이하, 출생체중 1,500 g 이하의 환아 158례를 대상으로 융모양막염의 존재 여부와 인공호흡기 사용에 따른 만성 폐질환의 발생률을 병력지를 기초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아 총 158례 중 산모의 융모양막염 양성은 50례(31.6%), 음성은 92례(58.2%), 생검을 통한 조직학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16례(10.1%)였다. 융모양막염 유무와 만성 폐질환 발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P=0.735), 융모양막염이 있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36례 중 15례(41.7%)에서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14례 중 4례(28.6%)에서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P=0.018). 융모양막염이 없는 그룹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73례 중 32례(43.8%)에서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은 19례 중 1례(5.3%)에서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여(P=0.002), 융모양막염 유무보다는 인공호흡기 사용이 만성 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인공호흡기 사용(OR=7.409, 95% CI=2.532-21.681)과 패혈증(OR=4.897, 95% CI=1.227-19.539)이 각각 만성 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모의 융모양막염은 OR=0.461, 95% CI=0.201-1.059로 만성 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인공호흡기의 사용, 패혈증이 만성 폐질환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산모의 융모양막염 자체가 만성 폐질환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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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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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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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도시화는 여름철 도시형 홍수, 도시 열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열환경 변화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 수지를 통해 설명될 수 있지만, 도심지의 경우 일반적인 에너지 수지와 달리 건물이나 인공토지피복에 의해 저장된 열에너지인 저장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저장열은 도시 표면의 복잡한 3차원 구조와 피복의 다양성 때문에 그 산출이 어려우며, 도시마다 다른 환경으로 인해 선행연구의 저장열 산출 방법을 타 도심지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토지피복과 건물 특성에 적합한 저장열 산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지표타입이 존재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장열의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한 회귀 식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순복사와 지표면 온도 자료를 독립변수로,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산출된 회귀계수를 각 독립변수에 적용하여 저장열 산출 회귀 식을 도출하였다.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의 시계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저장열이 주간의 high peak와 야간에서의 값의 분포와 경향을 잘 모의하고 있었고,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에 비해 연속적인 저장열 산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산점도 분석 결과 Root Mean Square Error (RMSE) $50.14Wm^{-2}$, bias $-0.94Wm^{-2}$로 유의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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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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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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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ICT융합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적용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써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지각된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창업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296명이었고, 연구방법으로는 IBM SPSS 22.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으로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팜의 신뢰성과 경제성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개인혁신성은 스마트팜의 가용성, 신뢰성과 농촌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재배환경 및 생육 관련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보다 앞서서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은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절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 등의 일반적인 창업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벗어나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관점에서 농촌창업의도 영향 요인을 새롭게 발굴하고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의 시사점은 잠재적 스마트팜 창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의 방향성 모색,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