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존재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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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Causality in Medical Civil Liability)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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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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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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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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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비장 Ferritin에서 합성된 Al과 $UO_2$ 나노 입자의 전자현미경 연구 (Electron Microscopy of the Al and $UO_2$ Nanophase Particles Synthesized in Horse Spleen Ferritin)

  • 문향란;김경숙;이정후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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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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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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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Al과 $UO_2$의 나노미터 크기의 무기물 입자를 합성하기 위하여 생체 시스템인 철단백질 ferritin을 이용하였다. Ferritin에서 합성된 Al과 $UO_2$의 무기물 입자를 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단백질 내부에 나노미터 크기의 구형인 미네랄(mineral) core를 확인하였다. 그 입자들에 대한 EDXA분석 결과 각각 Al과 $UO_2$로 구성된 미네랄임을 확인하였다. Ferritin을 이용하여 합성된 Al core는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다른 금속 즉, Al/Fe및 $UO_2/Al$의 존재하에 ferritin core를 합성하여 TTM을 관찰한 결과, 역시 나노미터 크기의 구형인 전자밀도 core를 관찰하였고 EDXA분석 결과 구형인 core가 합성시킨 두 금속 원소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철단백질을 이용하여 철이 아닌 Al과 $UO_2$로 구성된 나노미터 크기의 무기물 입자를 합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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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을 이용한 보안 메일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Secure E-Mail System using Elliptic Curve Cryptosystem)

  • 이원구;김성준;이희규;문기영;이재광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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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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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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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이 일상 생활처럼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무선통신, 그리고 자료교환에 대한 증가로 인해 다른 사용자와 접속하기 위한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메일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기존의 전자메일은 간단한 방법으로 내용을 열람하거나 변조할 수 있어 중요한 정보나 사생활 노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데이타에 대한 보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학적으로 강력한 전자메일 시스템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보호 서비스 외에 기존의 전자메일 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배달 증명 및 내용 증명 기능을 제공하고 자바 암호 HPI를 사용하여 안전한 키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의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es for Digital Contents in the Animation Industry)

  • 이한철;정재진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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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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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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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애니메이션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적인 발전 을 가속화시키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IT 산업 등 기간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가지며 국내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제조, 생산시스템에서 효용성이 증명된 주요한 대표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에서도 탁월한 효용성이 있음을 증명하여 국내 애니메이션 개발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의 개발프로세스에서 매우 유용한 효과를 가졌던 매커니즘인 동시공정과 이를 위한 팀시스템이 디지털 콘텐츠 관련 기업, 특히 애니메이션 기업에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의미 있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 중소벤처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영업방식과 콘텐츠 개발전략에 따라 기술력 등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을 적용,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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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IPTV 환경에서의 사용자 인증 및 키 분배 메커니즘 (User Authentication and Key Distribution on Open IPTV System)

  • 정지연;도인실;채기준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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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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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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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PTV는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 산업으로 IP망의 양방향성을 이용한 서비스의 차별화를 내세우며 여러 사업자에 의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IPTV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IPTV를 통한 방송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개방형 IPTV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개방형 IPTV 환경에서는 다수의 콘텐츠 제공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IPTV에서 사용되는 특정 기기 혹은 스마트카드를 통한 사용자 인증 및 키 분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분산 네트워크에서의 인증 메커니즘인 Kerberos를 기반으로 하여 분산 환경에서 안전한 사용자 인증과 키 분배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 메커니즘은 콘텐츠의 안전한 전송을 보장하며 기존 제안된 IPTV 사용자 인증 관련 연구보다 인증 시간 오버 헤드에 있어 우위에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명하였고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 메커니즘을 다른 관련 연구와 비교하여 개방형 IPTV 환경에서 제안 메커니즘이 갖는 효율성을 증명하였으며 IPTV가 갖는 보안 요구 사항을 제안 메커니즘이 만족한다는 것을 보였다.

e-VTOL 항공기의 감항기술기준 적용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irworthiness Standard for the e-VTOL)

  • 최주원;황창전;석진영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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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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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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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VTOL 항공기는 전기동력으로 인한 운용유지비의 절감, 친환경성, 수직이착륙으로 인한 도심운용, 자동화로 인한 조종의 편리성 등 미래 교통수단으로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상용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확보와 인증에 있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운송사업용 형식증명 및 표준감항증명을 받은 e-VTOL 항공기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이다. 현행 항공기 감항기술기준에서 요구되는 안전도 수준은 상당히 높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다. e-VTOL 항공기 인증도 현행 감항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도 수준을 만족해야 하나 현행 기준의 적용성과 동등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들을 e-VTOL 항공기의 특징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점진적 충격파모형의 함축적 의미와 검산 (Implications and numerical application of the asymptotical shock wave model)

  • 조성길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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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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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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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Lighthill과 Whitham의 충격파모형에 따르면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는 교통류 흐름상태에서도 충격파가 존재하며, 이는 라디오 전파처럼 보이지도 않고 관측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최근의 한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위와 같은 모순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근적 충격파모형 (asymptotical shock wave model) 을 제시하였다. 점근적 충격파모형은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는 균일한 교통류에서 라디오 전파와 같은 관측 불가능한 충격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상기 논문은 모형의 유도와 증명에 치중하였고 모형으로서의 해석이나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한 모형의 검증은 아직 실행된 적이 없다. 본 논문은 점근적 충격파모형의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를 통해 모형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그 결과 점근적 충격파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수식상의 큰 차이는 없었지만, 유일한 차이인 등식의 세 번째 항목이 모형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새 모형에 도입된 파라메터는 적용된 수치의 대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충격파모형에는 없는 특징으로서, 적절한 수치를 선정한다면 다양한 교통흐름에 신축적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체적인 수치를 적용한 점근적모형의 시나리오별 시험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새로운 모형은 기존 모형에 비해 충격파가 교통류의 하류 측으로 더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양 모형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 검토에서도 확인되었으며, 향후 현장 자료를 적용한 추가적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RFID와 리더간의 안전성이 검증된 키 분배 프로토콜의 개선 (Improvement of a Verified Secure Key Distribution Protocol Between RFID and Readers)

  • 배우식;이종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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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C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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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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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FID 시스템은 리더와 태그간의 무선 통신 구간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항상 보안 취약성으로 공격자의 목표가 되며 기밀누설, 프라이버시침해등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이 제안된 바 있으나 구현이 까다로워 대부분 이론적 정리증명의 수준에서 머물러 보안 프로토콜의 안정성이 정확히 증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기존에 제안된 Kenji et al. 의 프로토콜이 보안 속성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ID 및 메시지의 노출 등 취약성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공개키 및 난수를 줄여 개선한 RFID 보안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불필요한 계산을 없애고 보안상으로 취약성이 없도록 구성했다. 안전한 프로토콜을 개발 및 검증하기 위해 Casper 및 FDR(Failure Divergence Refinements)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제안한 프로토콜이 보안상으로 안전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정리증명에서 벗어나 모델 체킹으로 보안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FDR 검증으로 프로토콜의 개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관리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적절성 평가 (Evaluation of Introducing Feasibility of Blockchain Technology to Food Safety Management Network)

  • 권소영;민경세;조승용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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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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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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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수출입 증명, 위생등급제, 식품 민원처리, 식품 관련 인증, 식품 위해정보 관리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 등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도입의 적절성을 효과성과 제약성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식품안전 업무영역별 블록체인 도입 적절성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진행하여 블록체인 도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블록체인 도입 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은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위해정보 및 수출입 증명 업무였다. 반면, 이력추적 및 민원처리업무의 경우 블록체인 도입의 효과성이 낮아 도입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조사된 6가지의 식품안전관리 업무영역 모두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 비용, 법 제도 개정 등 보통 이상의 제약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식품이력추적관리 분야는 도입 추진 시 가장 제약사항이 많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블록체인 도입 시 수출입 증명업무의 효과는 높으나 비용과 법 개정 등 제약성이 높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대상 업무분야들 중 식품인증, 위생등급제 및 위해정보 관련 업무는 블록체인 도입 시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제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배집합 알고리즘 (A Dominating Set Algorithm)

  • 이상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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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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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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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아직까지 정확한 해를 다항시간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아 NP-완전 문제로 알려진 지배집합 (DS) 문제의 정확한 해를 선형시간으로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간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최소차수 ${\delta}(G)$를 가진 정점 u의 인접정점들 중 최대차수 ${\Delta}(G)$를 가진 정점 v를 최소 독립지배집합(MIDS)의 원소로 포함시키고 v의 부속 간선을 삭제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구하였다. MIDS로부터 최소 지배집합 (MDS)으로 변환시키고, MDS로부터 최소연결 DS (MCDS)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DS 관련 모든 문제의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10개의 다양한 그래프에 적용한 결과 정확한 해를 선형 시간복잡도 O(n)으로 구하는데 성공하였다. 결국, 제안된 지배집합 알고리즘은 지배집합 문제가 P-문제임을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