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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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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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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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 조항'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게임이용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무형의 결과물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를 의미한다. 게임머니와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업금지 조항은 작업장과 게임아이템중개 사이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분리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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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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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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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실체적인 규정 외에 절차적인 규정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투자협정마다 MFN 조항에서 대우의 범위를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ICSID에서 판정한 중재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투자분쟁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원 투자협정상의 MFN 조항을 통하여 다른 투자협정상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MFN 조항의 적용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도출하여 유용한 시사점 및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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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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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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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IDIC White Book은 클라이언트와 컨설턴트간 모델 서비스 계약조건이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FIDIC White Book 일반조건의 63개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해외건설 서비스계약 및 FIDIC White Book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4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조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는 일반조건 63개 세부조항들 중 리스크의 영향력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결과의 내용 타당성은 내용타당도 CVR값으로 검증하였다. 델파이 2차 및 3차 조사에서는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에 대하여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 및 영향도를 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값으로 검증하였다. 26개의 주요 리스크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에 적용하여 총 14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결과는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의 합의, 지연관리, 변경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로 실무관점에서는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는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컨설턴트들을 위한 서비스 계약 관련 핵심리스크 도출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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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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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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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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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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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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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2001년 7월 제정된 한국전자책문서표준 EBKS(Electronic Book of Korea Standard) 1.0은 지난 2002년 7월 한국산업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심의를 거쳐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 규격번호 KS X 6100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KS X 6100을 사용하는 전자책 문서들은 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성 검사 및 이에 기반한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합성 검사의 기준이 되는 적합성 조항(Conformance Clause)의 정의와 이에 따른 적합성 검사 기법(Conformance Testing Methodology)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된 조항들을 통하여 전자책 저작자들은 전자책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보다 적함한 전자책문서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적합성 검사 기법을 통한 자동화된 적합성 검사 절차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적합성 검사가 가능하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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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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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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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2002년 7월 한국산업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심의를 거쳐 2001년 7월 제정된 한국전자책문서표준 EBKS(Electronic Book of Korea Standard) 1.0은 한국전자책 표준문서형 정의, 규격번호 KS X 6100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KS X 6100을 사용하는 전자책 문서들은 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성 검사 및 이에 기반한 인증 절차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적합성 검사의 기준이 되는 적합성 조항(Conformance Clause)의 정의와 이에 따른 적합성 검사 도구(Conformance Test Tool)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된 조항들을 통하여 전자책 저작자들은 전자책표준의 목적과 명세에 보다 적합한 전자책문서들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은 적합성 검사 도구를 통한 자동화본 적합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적합성 검사가 가능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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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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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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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기업들이 SOA, 웹 서비스, 유틸리티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서비스 지향적인 컴퓨팅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SLA(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자동화된 계약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종이에 자연언어로 표현된 SLA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SLM(Service Level Management) 시스템에서 이해하고 계약조항을 직접 실행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ASLA(Active SLA) 도입을 제안하였다. ASLA에서는 계약조항이 내용이 Prolog로 표현 된다.사람이 계약조항을 분석하여 Prolog로 표현할 때는 사람에 따라 변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한된 자연어로 작성된 SLA를 APE(Attempto Parsing Engine)를 사용하여 ASLA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의 핵심은 SLA ${\rightarrow}$ [APE Parser] ${\rightarrow}$ DRS(Discource Representation Structure) ${\rightarrow}$[drs2prolog] ${\rightarrow}$ Prolog 프로그램 ${\rightarrow}$ [prolog2xml] ${\rightarrow}$ ASLA로 요약할 수 있다.

• 대한의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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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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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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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가토에게 간흡충을 감염시키고 3개월 후 거살한 다음 간흡충의 충체, 간흡충의 분비배설액 그리고 간토의 담즙을 조항원으로 제조한 후 이에 대한 항원단백질의 구성물질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cysteine계 면역억제제인 E-64와 serine계 면역억제제인 PMSF를 첨가하였을 때 단백질 구성물질의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실험적으로 가토에서 얻은 간흡충 성충의 조항원은 200-9 kDa의 범위에서 26개의 분획 을 관찰하였으며, 간흡충 성충 조항원에 cysteine계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인 E-64를 첨거하였을 때 잘 보존하여 200-9 kDa의 범위에서 29개의 분획을 관찰하였다. 간흡충 성충의 분비배설액 조항원은 200-9 kDa범위에서 27개의 분획이 관찰되었으며, cysteine계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인 E-64를 첨거하였을 때 잘 보존하여 200-9 kDa의 범위에서 29개의 분획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간흡충을 감염시킨 가토의 담즙 조항원은 200-9 kDa의 범위에서 19개의 분획이 관찰되었으며, serine 계 단백질분해효소인 PMSF를 첨거하였을 때 200-10 kDa의 범위에서 22개의 분획이 관찰되었으나, cysteine계 단백질분해효소인 E-64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조군인 건강 가토의 담즙 조항원은 200-10 kDa의 범위에서 22개의 분획이 관찰되었으며, serine계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인 PMSF를 첨가하였을 때 잘 보존하여 200-12 kDa의 범위에서 23개의 분획이 관찰되었다. 앞으로 각 항원에 대한 면역학적 특징 및 단세포군 항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계속되어야겠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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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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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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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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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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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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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