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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Oh, Yoon-Sung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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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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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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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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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외보 편집디자인에 관한 연구-5개 그룹 사외보 편집디자인을 중심으로-

  • 남혜인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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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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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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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급속도로 성장하던 우리기업이 요즘 경제불황으로 주춤하고있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해온 대기업들은 그 반세기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과 함께 열심히 뛰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대기업들이 문어발 팽창이니 횡포니하는 비난을 당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거나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대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기업들은 이미지 변신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요즘 같이 경제불황에는 과다한 기업 PR광고보다는 사외보를 통하여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IMF의 한파로 책사보기도 힘든 요즘 무기자로 배표되는 사외보는 서민들에게 크나큰 정보지로 자리잡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사외보의 역할은 정보지로써 자리매김해가고 있으며 기업PR를 위해 중요하게 되었다. 사외보는 독자대상을 회사밖에 두고 회사PR를 목적으로 간행하는 것으로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계공중들로 부터 호의를 조성하고 나아가 마케팅을 촉진시킴으로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발간된다. 이에 본문 논문는 실추된 기업이미지향상을 위한 사외보 편집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우선 현재5개 그룹의 사외보편집디자인을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표지의 차별화 ·명쾌하고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배열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의 전문화 ·개성있고 통일성있는 레이아웃 각 사의 개성에 맞게 읽히는 사외보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경영자의 사외보에 대한 중요한 인식과 함께 자사만의 개성적인 기획과 창조적인 레이아웃이 필요하다. 또한 편집디자이너의 창의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갈수록 편집디자이너에게 가해지는 책임의 무게는 점점 늘고 있다. 사외보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기사와 편집력으로 시대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더 나아가 이 시 대를 이끌어나가는 편집디자인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지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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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멀티 e-Science 그리드 자원 공유를 위한 통합 자원 접근 제어 (An Integrated Access Control for Sharing of E-Science Grid Resources)

  • 정임영;정은진;염헌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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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9_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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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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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e-Science 그리드 자원 공유를 위한 가볍고 솔기없는 통합 자원 접근제어를 제안한다. 그리드 컴퓨팅에 기반한 e-Science는 고가의 과학 실험 장비를 포함하는 그리드 자원을 원격조정하고 이로부터 얻은 데이타를 고성능 컴퓨터를 통해 처리하는 총체적인 도메인을 구성하여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는다. 그런데, 많은 사용자들이 그리드 자원을 이용할 때, 사용자가 소속된 e-Science 그리드에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자원이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보상 하에 타 그리드의 유휴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자원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e-Science 그리드는 개개 그리드 단위로 특정 과학응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사용편의를 위해, 가상 조직(Virtual Organization-VO)에 특화된 자원 접근정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공유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본 논문은 e-Science 그리드 사용자가 복수 개 타 그리드의 공유자원을 이용할 때, 전체 그리드 차원의 자원접근정책 통합을 위한 선협정(Service Level Agreement-SLA)이 필요 없어 가볍고, 사용자가 소속 그리드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과정으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 솔기없는 새로운 통합 자원 접근 제어를 제안한다.

경력역량이동지도(CCMM) 적용사례 연구: K 대학을 중심으로 (An Exploration of Career Competency Mobility Map (CCMM) Focusing on Engineering Students in K University)

  • 박지원;우혜정;노경원;이예지;황성준;김우철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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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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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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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가속화되는 기술의 진보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영환경에서 근로자의 경력역량 개발이 중요해지면서 조직 및 국가차원의 다양한 경력역량개발 및 지원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근로자의 맞춤형 경력역량 개발을 지원하고자 경력역량이동지도(CCMM) 개념적 모델이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경력역량이동지도 개념 모델의 각 단계를 적용해보는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시스템 구현 시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개념 모델에 제시된 절차를 기반으로 수요자 정보수집, NCS기반 경력역량 자가진단 및 훈련 필요역량 도출, 훈련과정 안내 및 직업정보 제공의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전기 전자 정보통신 전공 3,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11개 직무로 경력이동을 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직무역량보다는 일반역량(소프트스킬)이 경력이동을 위해 더욱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력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진단 및 훈련필요역량 도출 결과, 참여자별 필요역량에 대한 평균점수는 1.83점~4.52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가 3점 미만인 역량을 훈련필요역량으로 도출하였다. 자가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필요역량관련 교육훈련과정, 자격증, 진출가능 직업, 입직 및 경력개발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역량개발 안내서를 제공한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진단 결과가 유의미하고, 진로 및 직업 정보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후 온라인 시스템 상으로 진단하는 체계가 개발된다면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인증 후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와 경영활동 변화 간의 관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대상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of Patient Safety & Medical Service Quality and Changes of Management Activity after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Mental Hospitals and Geriatric Hospitals)

  • 이영환;임정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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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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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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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의무 대상인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질 변화와 경영활동의 변화 간의 관계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5개 정신병원과 5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인증업무 참여유무는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변화 측정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수행정도'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정도'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정도' '감염발생 위험예방 위한 감염관리활동 수행정도'의 향상 변화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환자안전 및 질 관리 내용 중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존중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경영활동이 필요하며, 진료전달 체계와 평가의 관리 환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속적인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고객지향성 업무프로세스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추구하는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중 제조기업의 중간재경쟁력 및 핵심역량이 고객가치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ompetitiveness of Intermediate Products and Enterprise's Core Competency on Customer Value and Enterprise Performance in Korean and Chinese Enterprises)

  • 노형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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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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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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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기업의 중간재경쟁력 및 기업의 핵심역량과 내부고객가치 및 기업성과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의 검정에서는 양국 조직구성원들이 느끼는 고객가치와 기업성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기업집단의 경우는, 중간재경쟁력은 제품의 신뢰성과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핵심역량은 제품의 신뢰성과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신뢰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고객가치는 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 그러나 제품의 혁신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났다. 한편 중국 기업집단에서 중간재경쟁력은 제품의 신뢰성,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핵심역량은 제품의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제품의 신뢰성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제품의 신뢰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이 있지만, 제품의 혁신성은 고객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고객가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초액을 이용한 산란노계의 육질 개선 연구 (Effects of Wood Vinegar Addition for Meat Quality Improvement of Old Layer)

  • 윤병선;남기택;장경만;황성구;최일신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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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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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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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산란노계를 닭고기로서 자원화하여 농가의 수익과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경제적 가치가 적은 산란노계 사료에 목초액을 첨가${\cdot}$급여하여 육질 개선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계획하였다. 이사브라운 갈색종 240수를 배치하여 대조구에는 육계용 배합사료, 시험 1구에는 국산 목초액 $0.8\%$, 시험 2구에는 외국산 목초액 $0.4\%$를 첨가하여 급여하였다. 사료 섭취량은 대조구가 시험구보다 3g 정도 적었는데 목초액의 유기산이 사료의 소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려된다. 사육성적의 차이는 국산과 외국산 목초액의 구성성분의 차이에 기인하며, 외국산 목초액의 첨가는 성페르몬과 성분이 유사한 목초액이 내분비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 결과 산란율이 증가하였고, 목초액의 첨가에 따라 조지방 함유량은 다리 고기가 가슴고기보다 많았으며 육색의 개선 효과도 있었다. 다리고기의 육질과 관능검사는 근섬유의 조직을 가늘게 하고 보습력을 증가시키는 외국산 목초액 첨가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별 수익성을 고려한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 (Performance Prediction Mode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Considering Stakeholders' Profitability)

  • 여동훈;유기원;이강욱;한승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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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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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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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축소되었으나, 최근 국내 재정사업의 축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재무투자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간 관점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기존의 연구는 재무적 관점의 수익성 예측, 또는 리스크 식별을 통한 수익성 예측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주요 참여자별 특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성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분야의 문헌고찰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건설사, SPC, 재무투자자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사업 수익성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익성 영향인자들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성개념들 간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및 수익안정성 측면에서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넷째, 모델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을 통해 수익성과 수익안정성 측면에서 건설사, 재무투자자, SPC 운영사의 사업성과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의 성분화 (Sex Differentiation of the Rockfish, Sebastes schlegeli)

  • 이영돈;노섬;장영진;백혜자;안철민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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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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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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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조피볼락 (S. schlegeli)의 성분화 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시원생식세포의 출현과 원시생식소 형성, 그리고 암${\cdot}$수의 성분화 과정을 조직학적으로 조사하였다. 시원생식세포는 출산후 2일, 전장 6.3mm 개체에서 장관과 중신사이의 섬유성 간충직에 묻혀 식별되었다. 출산 65일 전장 $5.2\~5.9cm$ 개체에서, 생식소의 주변 부위에 강 (cavity)을 형성하고 다수의 생식원세포로 구성된 생식소는 난소로 발달한다. 이 시기에 체세포들이 곡정세관을 형성하는 생식소는 정소로 분화된다. 출산후 115일, 전장 $7.0\~7.2cm$ 치어들에서, 생식소는 흑색소를 함유하는 정소와 흑색소가 없는 난소로 구분된다. 따라서 조피볼락은 초기 성분화 단계에 자상을 거치지 않고 난소와 정소로 분화되는 분화형의 자웅이체에 속한다. 출산후 12개월된 개체들의 성비는 1 :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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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및 표정 인식을 위한 얼굴 및 얼굴요소의 윤곽선 추출 (Facial Feature Retraction for Face an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 이경희;변혜란;정찬섭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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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성과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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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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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은 얼굴 인식 또는 표정 인식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얼굴과 얼굴의 주요소인 눈과 입, 눈썹의 영역 추출 및 그의 윤곽선·추출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다. 얼굴요소의 영역 추출은 엣지 정보와 이진화 영상을 병합하여 이용한 프로젝션 분석을 통하여 얼굴 및 각 얼굴요소를 포함하는 최소포함사각형(MER: Minimum Enclosing Rectangle)을 추출하였다. 얼굴 영상에 관련된 윤곽선 연구에는 가변 템플릿(Deformable Template), 스네이크(Snakes: Active Contour Model)를 이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변 템플릿 방법은 수행시간이 느리고 추출된 윤곽선의 모양이 획일 된 모양을 갖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마다 얼굴요소의 모양의 개인차가 반영되고 빠른 수렴을 할 수 있는 스네이크 모델을 정의하여 눈, 입, 눈썹, 얼굴의 윤곽선 추출 실험을 하였다. 또한 스네이크는 초기 윤곽선의 설정이 윤곽선의 추출 곁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윤곽선의 설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및 각 얼굴요소를 포함하는 각각의 최소 포함 사각형(MER)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MER 내에서 얼굴 및 각 얼굴요소의 일반적인 모양을 초기 윤곽선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눈, 입, 얼굴의 MER의 추출은 모두 성공하였고, 눈썹이 흐린 사람들의 경우에만 눈썹의 MER추출이 졸지 않았다. 추출된 MER을 기반으로 하여 스네이크 모델을 적용한 결과, 눈, 입, 눈썹, 얼굴의 다양한 모양을 반영한 윤곽선 추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눈의 경우는 1차 유도 엣지 연산자에 의한 엣지 와 2차 유도 연산자를 이용한 영점 교차점(Zero Crossing)과 병합한 에너지 함수를 설정하여 보다 더 나은 윤곽선 추출 결과를 보였다. 얼굴의 윤곽선의 경우도 엣지 값과 명도 값을 병합한 에너지 함수에 의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잘 동작하였다.되는 데이타를 입력한후 마우스로 원하는 작업의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방법을 타액과 혈청내 testosterone 농도 측정에 응용하여 RIA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 바 상관관계가 타액에서 r=0.969, 혈청에서 r=0.990으로 두 결과가 잘 일치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한국인 여성의 타액내 testosterone농도는 107.7$\pm$12.0 pmol/l이었고, 남성의 타액내 농도는 274.2$\pm$22.1 pmol/l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에서 정립된 EIA 방법은 RIA를 대신하여 소규모의 실험실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또한 상실기 이후 배아에서 합성되며, 발생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고 팽창과 부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조선의 ${\ulcorner}$구성교육${\lrcorner}$이 조선총독부의 관리하에서 실행되었다는 것을, 당시의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조직을 기술한 문헌에 의해 규명시켰다.nd of letter design which represents -natural objects and was popular at the time of Yukjo Dynasty, and there are some documents of that period left both in Japan and Korea. "Hyojedo" in Korea is suppos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letter design. Asite- is also considered to have been "Japanese Letter Jobcheso."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origin of the letter designs in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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