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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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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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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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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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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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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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학생 시기는 실질적으로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도로 발달하는 만큼, 직업은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되어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기간은 또한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하는 경험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취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학생들의 로그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험을 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활동 데이터를 6개의 핵심역량(직무전문성강화 역량, 리더십 및 팀웍 역량, 세계화 역량, 직무몰입 역량, 직업탐색 역량, 자율이행역량)으로 구분하였고, 여기서 구분된 6개의 역량 값이 취업여부(취업그룹, 미취업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역량 모두 취업집단과 미취업집단의 수준차이가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학교에서의 활동은 취업에 유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6개의 역량이 취업의 질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6개의 역량수준을 상·하로 나누고, 첫연봉액을 기준으로 6개의 그룹을 만든 후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그 결과 6개의 역량 중 세계화역량, 직업탐색역량, 자율이행역량 수준이 높은 학생이 연봉을 기준으로 한 취업성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창경험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인사조직관리분야의 역량과 연결하며, 개인의 경력성공을 위해 대학생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직업탐색역량과 자율이행역량을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활동로그의 실데이터 기반으로 각각의 역량을 측정하고 결과변수와 검증을 한 점이다. 세 번째, 양적성과(취업률)뿐만 아니라 질적성과(연봉수준)를 분석한 점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활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학생들의 경력개발계획 수립 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전략이 없거나 균형을 갖추지 못한 또는 과도한 스펙을 쌓기는 지양하고 직업세계와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취업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학교와 기업, 지자체, 정부 등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자는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험을 설계할 본 연구에서 제시한 6대 역량을 참고할 수 있다. 이벤트의 수요자인 대학생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면서 하면서 각 기관의 목적을 더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가의 균형발전을 구상하는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대학생들의 호기심과 에너지를 대학생들의 역량개발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함께 성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기존에 없던 플랫폼서비스를 시도하고, 기존의 아날로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기업문화를 디지털화 하는 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세대인 현 대학생들의 활약은 전 산업에서 촉매가 될 뿐 아니라 성공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대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경험이라 사료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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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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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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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글에서는 한국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1970년대 급속한 성장을 보였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자들을 대표적인 연구자 집단으로 보고, 이들 집단이 어떤 성장과 변천과정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제도적인 틀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정부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연구기관 조직 및 기능의 변화, 소속 연구자들의 위상, 역할들을 시기별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자 집단의 위상이나 역할 변화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연구자 집단의 가치관 변화도 살펴본다. 이들 연구자 집단은 시험 연구기관의 기능을 지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성립과 더불어 집단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들 초기 연구자들은 연구원으로서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었다. 최초의 종합연구소라 할 수 있는 원자력 연구소의 설립은 한국 사회에서 본래적인 의미의 연구자 집단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미국 원조를 배경으로 설립된 띤fr는 이후 연구자 집단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연구자 집단이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IST를 모델로 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소는 연구자 집단의 양적 팽창, 연구자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자 집단의 팽창은 연구자들에게 긍정적인 국가관과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내재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연연의 지속적인 인력 증가, 대학과 산업계 연구 능력의 강화에 따른 출연연 위상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출연연은 70년대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된다. 정부의 출연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연구기관의 상대적인 자율성이 위축되고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지게 되었다. PBS 등의 새로운 연구 관리 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연구원들은 신분의 불안정, 연구 자율의 훼손을 이유로 대학, 산업계로의 이직을 택하게 된다. 한편, 자신들을 대표하는 자율적인 단체들을 만들어 이런 문제점들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에게서는 70년대 보여지는 국가주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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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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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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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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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경영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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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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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 종속회사의 법인 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130.74%로 측정되었다. 민감도분석은 검출기의 해상도에 의한부분용적 효과와 통계적 노이즈는 방사능측정의 과소 평가가 된다는 것을 보였고 과소 평가 되는 양은 방사능 양이 몇 % 증가했는가 또는 Diamox 후 데이타에서 Diamox 전 데이타를 몇 % 감산 했는가에 의존된다는 것을 보였다. 임상에서 방사능 양의 변화가 약 30% 라 기대했을때 150%의 감산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Diamox 전후의 ECD SPECT 민감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한 기술로 생각된다.로 정확하였으며, OAR은 하나의 깊이에서 측정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된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각 시도별 또는 대학주관의 경시대회가 있으나 거국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물론 국제 대회에 참석시키는 것은 엄두도 내지 않았다.로 나타났다. 4. 코코넛과 소나무수피의 경우 암모니아 가스에 대한 흡착 능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사료되며, 코코넛의 경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달이 용이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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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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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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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야간 응급실이 있는 S 대학병원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 내원한 환자 중 구강악안면부 외상 상병명(한국질병 분류기호: S01.5, S02.40, S02.41, S02.50, S02.51, S02.60, S02.61, S03.2)으로 집계된 1,696건의 자료 중 1,495건의 전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강악안면 외상발생 요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 외상발생 남녀비는 1.49:1로 남자에서 더 많았고 남자가 894명(59.8%), 여자가 601명(40.2%)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로 외상발생은 7~14세(1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59세(13.7%), 60~69세(12.6%), 20~29세(11.8%), 30~39세(10.8%), 40~49세(9.6%), 6세 이하(9.4%), 70세 이상(605%), 15~19세(6.0%) 순으로 나타났다. 3. 원인별로는 넘어짐(25.9%)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11.8%), 저작(11.6%), 교통사고((6.0%), 폭력(5.3%), 스포츠(2.4%), 추락(0.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장소에 대한 분포는 등산, 해변, 야외 등 기타 장소가(24.7%)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 및 사무실(19.6%), 집(19.4%), 도로 길(13.8%),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7.9%), 운동장(5.2%), 놀이터(3.6%)와 공원(3.6%), 그리고 계단(2.0%) 순으로 나타났다. 5. 외상발생 부위는 전치부(43.2%)와 구치부(43.1%)가 많았고, 이어 악골(9.2%), 혀, 입술 및 주위조직(2.6%), 악관절(1.9%) 순이었다. 6. 외상발생 시간은 15~19시(10.4%)와 19~23시 (7.1%)가 높게 나타났다. 발생 원인별 시간은 넘어짐의 경우 15~19시(14.7%), 추락의 경우 7~11시(27.3%), 부딪힘의 경우 15~19시(22.1%), 폭력에 의한 경우 19~23시와 23~3시(26.6%)에 각각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통사고의 경우 15~19시(28.9%), 스포츠 활동의 경우 15~19시(48.6%), 저작 등에서는 19~23시(3.4%)에 높게 나타났다, 7. 외상 원인별 상병명은 넘어짐의 경우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추락의 경우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부딪힘의 경우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 폭력의 경우 S02.60 (폐쇄성 아래턱뼈의 골절), 교통사고와 스포츠, 저작 등의 경우 각각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악안면부 외상사고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구강악안면부 외상사고 예방대책 및 보완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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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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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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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푸드 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이 될 외식 급식 경영 전공 대학생들이 전공에 따른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전공 관련 진로 및 푸드서비스 산업내 희망 직업 분야에 따른 차이도 함께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지위 향상'(4.21)이 두 그룹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 가치관으로 나타났다.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이타심'(3.74)이 가장 덜 중요한 근로 가치관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식 경영 전공의 경우 '직무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3.79)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두 그룹 모두 학년에 따라 근로 가치관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식경영 전공은 '직무 안정성', 급식 경영 전공은 '경제적 보상 및 권한' 항목에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p<0.05). 또한 희망하는 전공 관련 직무에 있어서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외식 종사원, 외식 창업, 외식 컨설턴트 사이의 근로 가치관의 중요성 인식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급식 경영 전공에서는 '직무 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 항목에서 영양사를 원하는 학생(3.92)과 식품회사 종사원을 원하는 학생(3.67)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p<0.01). 향후 직업을 얻고 싶은 관심 푸드 서비스 분야에 따른 근로 가치관 비교에 있어서는 외식경영 전공의 경우 파인다이닝 분야를 원하는 학생이 패스트푸드 서비스 분야를 원하는 학생보다 '만족 및 성취도' (p< 0.05)와 '이타심'(p<0.01)의 중요성을 유의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경영 전공의 경우 '만족 및 성취도'(p<0.05), '경제적 보상 및 권한'(p<0.001), '직무 다양성에 따른 동기 부여'(p<0.001) 항목에서 희망 푸드서비스 분야별로 근로 가치관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외식 급식전공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외식 급식업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외에도 바람직한 근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계에는 미래의 종사원들의 근로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근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도록 조직 정책 및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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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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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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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이태리와 한국의 패션지원프로그램 중 패션박람회와 쇼룸의 역할을 분석하여 한국 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이태리와 한국, 그리고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에서 패션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2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조사 하였고 인터뷰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태리 패션산업의 경쟁력 원천은 패션협회를 중심으로 한 패션지원프로그램이며 이는 패션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매우 협력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에 근거한다. 즉, 기업의 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다양한 협회를 중심으로 매우 즉각적인 맞춤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 참여, 컬렉션, 프로모션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협회 회원사에게 지원되고 있었고 또 이태리 기업은 이러한 지원활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 외 쇼룸과 에이전트도 이러한 시스템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바이어와의 판로개척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해외전시회 참여율이 매우 낮았고 전시회 참여를 위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한 국내의 쇼룸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여 바이어를 통한 수주경로가 되지 못하고 있었고 해외쇼룸의 이용 또한 매우 드물었다. 협회에 대하여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소수의 대기업을 위한 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패션산업은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전시회나 해외패션센터의 쇼룸 등을 활용해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이태리 패션산업처럼 협회 등을 통한 다양한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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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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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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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에서 GAP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25%까지 GAP인증을 취득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7년말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6.3%, 전체 농가의 8.1%가 인증을 취득했는데 인증확대의 정도는 기대보다 느린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GAP인증의 확대가 더딘 원인을 규명하고 GAP인증의 확대를 위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 분석에 따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증농가는 농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현장실천방법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는 인증기준의 모호성과 생산자에 대한 교육방법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GAP인증이 농가에 확대되는 속도가 느리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GAP인증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주도형의 GAP인증제도를 국가주도형 민간인증제도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정책, 연구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증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실무는 출연기관 형태의 별도조직을 신설하여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GAP인증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영농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증기관은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의 재정 자립도와 올바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체계를 정비하여 양질의 심사원을 육성해야 한다. 법령 중심의 단순화된 인증기준은 실제 실천방안 중심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GAP인증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하여 산학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밀도있는 토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함으로써 안전안심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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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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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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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의 지도유형 및 응집력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절실하게 간구되는 바이다. 또한 현재의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도유형이 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도자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자료수집은 2006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남녀 중고대회 기간(2006. 5. 12 - 19)중에 조사원 5명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기입하고 설문지 총 185부중에서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11명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17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즐거움이 많을수록 팀의 소속감,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팀의 소속감이 높으면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팀웍이 좋을수록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며, 결속력이 강할수록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가치가 높을수록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며, 훈련적행동이 강할수록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민주적행동이 높을수록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권위적 행동에 대하여는 유의한(p>.01 , p>.05)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즐거움, 팀의 소속감,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에서 사회적행동이 많을 수록 즐거움이 많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또한, 결속력이 지도자 행동유형에서 민주적행동이 적을 수록 결속력이 강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의 명기, 각종 비용이나 요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신뢰성 판단의 주요 요인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 및 백색도를 보여 수리미로서의 품질 특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호도 역시 높게 나타나 닭가슴살을 활용한 수리미 제조가 가능하며, 소금을 포함한 냉동변성방지제를 첨가한 T3가 수리미의 냉동 저장 중 물리 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볼 때 품질저하방지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보수력을 개선시켰다.나 냉동변성 방지제 첨가와 pH 조절한 수리미는 저장기간 동안 염용성단백질 함량이 높고 안정된 조직감을 나타내었다.su에서 60.0%, 15 psu 이하에서는 거의 잠입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 살포를 위한 잠입률은 치패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질종류는 모래 (75%) + 뻘 (25%), 입자크기는 1 mm 모래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기 중 노출시간은 짧을수록, 수온은 $30^{\circ}C$ 이내에서 높을수록, 염분은 20-35 psu 이내에서 높을수록 잠입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수학습모형에 관련된 지식을 묻는 내용으로 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특정 교수학습모형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전체적인 교수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는 교수학습이론에 관한 내용, 또한 현재가정과교육에 있어서 유용한 교수학습법이라고 입증되고 있는 실천적 추론 가정과 수업에 관한 내용으로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가정과교육평가 문항의 출제는 대다수의 문항이 수행평가에 관한 문항내용으로 출제되었다. 이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문항의 변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