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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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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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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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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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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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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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im of the current study is to look at the mediating effects of structural features (i.e. decentralization, form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variety and the performance of product fami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ecentralization and formalization for platform and derivative projects separately and in the context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family as a whole, as opposed to individual projects. In addition to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groups, the current study considers physical element of an organization such as geographical location in which business tasks are conducted.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spatial differentiation which refers to the number of different sites or locations operated by an organization. Based on a cross-industry sample of 103 Korean manufacturers,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organizational structure features in which firms successfully increase product variety. The study examines that formalization in platform projects and decentralization in derivative projects enhance high variety firms' product family performance. The study finds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patial proxim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 variety and product family performance.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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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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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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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tarting from the agenda that we should determine the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at each level in order to facilitate decentralization,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demonstrating problems in the practice of Korean legislation today. On the one hand, in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governments' function is designated by the term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which includes autonomous duites and the duties delegated by the State to local governments. Meanwhile, all of acts by which governments are granted the power of execution, upon the principle of "the reservation of law", does not distinguish the nature of each authority as well. On the other hand, as regards the legal status of the territorial collectivity, the practice in the legislation does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erritorial representation and national delegation. If we want to achieve the decentralization, we should reevaluate and determine EVER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 in terms of its nature whether it is for the local diversity or for the standardization of public service in the State. In following, we should have the terminology by which we can designate the territorial collectivity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e national organ at the local level in the legis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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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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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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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 구조와 기업의 경쟁전략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전략의 형태에 따라서 정보시스템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느냐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다시말해서 공격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정보시스템의 구조가 분산화된 형태, 방어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집중화된 형태, 분석형의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중간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조는 경쟁전략과 상당한 관계가 있고 특히 정보기술활동의 집중화 정도는 경쟁전략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서로 다른 경쟁전략을 택하는 기업은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는 적극적인 경쟁전략을 가진 조직의 정보시스템구조 보다는 더욱 집중화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보수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은 적극적인 조직의 사용자 부문보다는 그들의 정보기술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덜하다. 이러한 사항을 기초로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수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집중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고 반면에 적극적인 경쟁전략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의 분권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변화개념에 대한 부가적인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경쟁전략뿐만 아니라 조직의 다른 상황변수도 정보시스템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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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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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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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영국지방정부 노사관계는 중앙집권적인 구도 속에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자율이 허용되는 일종의 조정된 분권화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의 시장메커니즘의 도입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의 현실인식부족을 강조하면서 중앙차원의 교섭구도에서 탈피하게 된다. 1997년의 교섭구도의 통합화 이후 보다 조정된 형태로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지부차원에서의 교섭자율화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앙교섭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결합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조직력과 경험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여진다. 또 다른 변화는 노사 파트너십의 도입인데 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입지 약화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고,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립적인 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파트너십의 관행이 영국 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분권화와 같은 변화는 현장 차원에서의 파트너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는 기존의 고도의 현대화의 하나인 제도적인 형태에서 철저한 성과압력 및 하위단계로의 권한 위임 등을 동반한 고도의 온정적인 모습 그리고 고도의 현대화의 또 다른 형태이자 보다 유연한 모습인 협의에 근거한 일종의 파트너십 등이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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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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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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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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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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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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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health nurse's decentralization,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nurse's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ata were collected from Aug. 1 to Aug. 30, 1998 (collection rate-96%) through questionnaires by 163 public health nurses working in Taejon and Chungnam. The instruments were used Van de Ven and Ferry's Job Authority scale, Hage and Aiken's Hierarchy of Authority scale.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scale. and Mowday's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PC+.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age(P<.05),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P<.01) to decentralization.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 (P<.05), educational level, and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P<'OOl) to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career. spending time for D1ajor study, self-evaluation to specialty(P<.01)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P<.001)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4. 1)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self-evaluation to specialty (P<.05), age,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and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P<.01.). 2)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and self-eval-uation to specialty(P<.05), age,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experience to call expert, and decentralization (P<.01). 3)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age(P<.05). career. spending time for major study, self-eval-uation to specialty,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of decision-making (P<.01). 5. Decentralization w·as the best predictor of or ganizational commitment(17%), also experience who called expert, self-evaluation to specialty explaine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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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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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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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d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Korean firm's foreign subsidiaries in order to evolve into a center of excellence for knowledge creation and diffusion.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new framework based on literatures related to subsidiary knowledge creation and a center of excellence. Specifically, we created seven decisive factors for subsidiary knowledge creation: two general factors, two strategic important factors, and three excellent factors. Each factor can be a necessary condition or sufficient condition according to research purpose. For example, the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belonging to general factors become a sufficient factor for facilitating subsidiary's knowledge creation but it become a necessary condition for a center of excellence because all subsidiaries with decentralized organizational structure cannot be strategically important subsidiaries. By using seven decisive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validity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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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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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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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article reviews 20 empirical studies that have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ince 1980.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al phenomena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to propose direction for the further researches.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identify 1) subjects of research 2) approach and criteria of organizational effectivess and 3) critical factors that impa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sults showed that 1) most of researches utilized samples from social welfare community centers and assisted-living facility, 2) many researches focused on internal process approach and used diverse criteria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3) collective developmental culture, decentralized structur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pen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 and external environment were critical factor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review suggests that social welfare managers should practice diverse approach based on vision, purpose and developmental stage of each organization. The managers also should implement more conscious efforts to make supportive and fair work environment where all employees feel valued and can demonstrate their maximum potential and to respond to task environments more proactivel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rom diverse organizations using various research methods. More comprehensive empirical model and multidimensional measure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eed to be develop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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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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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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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lice Reform Committee on May 10, 2017, with the aim of enforcing the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20. In addition, the government is promoting reforms of autonomous police and investigative structures, On April 5, 2018, a special committee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sting of academics, civic groups, and legal professors was established. In 1991, the local council was established in Korea. In 1995,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 era was launched with the elec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ors, but the field of security did not bring decentra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 of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and distribution, financial management, and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lso, it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the advantages of the decentralization system and national police without causing civil unrest and social disorder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rapid system. Self-governing police should reflect on the trend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secure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more secure policing policy, along with organic cooperation and mutual competition system with the national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