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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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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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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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의 업무 중 각 부처간 영역에 있어 중복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 때문에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 IT부문의 중복 투자 및 업무영역 분쟁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부분이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수정되었다. 특히, 정통부와 산자부, 정통부와 문화부, 정통부와 공정위 등 IT산업의 특성상 정통부와의 업무 중복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때 정통부 업무와 관련한 조정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화의 종합 조정 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최종 합의된 정부부처간 경제정책 조정회의 최종안을 게재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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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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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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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study, we propose a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to engage various stakeholders, transparently disseminate information, ensure objective decision-making, and reflect the view of each stakeholder as a methodology or tool for resolving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water environment policies and plans. The system suggests ways to resolve issues by engaging all interested actors and not just a few influential groups of stakeholders imposing their solutions upon local users. The system provides an environment where stakeholders can find solutions to conflicts through their own efforts, mediating competing interests through the interactions such as negotiations and conciliation to reach a consensu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consensus-building support system, simulated role-playing albeit restricted was conducted on the case of the Hantangang Dam construction. The simulation validated that open discussions and negotiations with the local community or NGO by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efficacy of negotiation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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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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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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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NTT는 지난 96년 12월 우정성과 회사의 구조 개편 기본 원칙에 합의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NTT가 100% 자본 참여를 하게 되는 순수지주회사로의 재편 계획은 우정성에 의하여 제의되었다. 합의 내용 중에는 NTT가 완전한 국제 사업자로서 탈바꿈하여 국제 서비스 사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입법조치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 이후, NTT는 그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직 개편을 위한 경영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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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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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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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role of governance system, which can be adapted as a effective way to negotiate the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was presented and the features and a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model was analyzed. Also, the scientific approach based on Shared vision model, Game theory and Institutional design theory was introduced and applied to current conflict issues in Korea. The governance system with engineering negotiation model, which i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field of water resources related conflicts to provide the scientific alternatives by participation of water related stakeholders.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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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s.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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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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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 영역에서 갈등,중복의 모습을 비쳐왔던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을 다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지난달 1일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중복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데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의 체결과정 및 의미, 그리고 업계반응을 살펴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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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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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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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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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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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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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미국의 법원은 담합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주로 경제적 증거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담합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경제분석의 역할에도 많은 이견이 날카롭게 표출되었다. 담합의 존재에 관한 경제적 증거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최신과점이론(Modern oligopoly theory)이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선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원이 최신과점이론에 자신들의 분석을 뚜렷이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법의 현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 내용이다. 셔먼법 제1조는 ''계약, 결합, 공모(contract, combination, or conspiracy)에 의해 초래되는 거래(즉 경쟁)의 불합리한 제한을 규제''하는데, 이러한 계약 결합, 공모의''용어들은 합의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제 1조는 다수의 당사자가 ''단일한 목적, 공통된 의도와 의견의 일치, 혹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즉 ''공통된 계획에 대한 의식적 참가(consious commitment to a common scheme)''를 합의한 모든 협약을 규제한다. 셔먼법 제 1조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합의 하에서 일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법원은 합의를 추론할 수 있는 증거력 있는 정황증거(admissible circumstantial evidence)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독점가격에 가까운 수준의 과점가격 설정은 ''조정되었다(coordinated)''라고 칭해지는데, 이는 ''구두 합의''와 ''암묵적 합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편, 일회게임 과점 모형과 반복게임 모형은 과점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과점에 대한 Chamberlin의 견해는 본래 게임과 Stigler의 모형은 그와 같은 생각의 오류를 가르쳤다. 그러나 판례법은, Petroleum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사건과 reserve supply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그러한 교훈을 망각했다. 최신과정이론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합의의 존재에 관해 경제학자가 이끌어내는 추론과 법원이 이끌어내는 추론을 포괄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 원칙이 도출된다. 1. 합의가 추론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을 넘는 무언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는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는 행동으로부터는 추론될 수 없다. 3. 합의의 존재는, 비록 무한반복 과점게임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혹은 Chamberlin-Fellner식의 과점)과 일치하더라도, 일회게임 과점 모형에서의 비협조적 내쉬균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4. 증거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과점상황으로부터는 독점가격이 예상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합의의 추론에서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치과보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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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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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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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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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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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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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ccess factors of labor mediation using the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ediation Service by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0. When the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which took mediation service belong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inju-nochong, they are found to have less chance to change their negotiation attitude favorably toward agreement in mediation process and to adopt an agreement proposal made by the mediator. Those who took mediation service more frequently in the past tend to have lower chance to make use of mediation service successfully. Those who saw the mediators of their dispute to be qualified with fairness and expertise tend to have higher chance. As the time of mediation meeting lengthens, it is more likely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with assistance by the mediators.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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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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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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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는 지난 5월30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자워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04년말까지 에너지가격 조정 방침 결정 및 '05년중 입법 추진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