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solve medical dispute. In addi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have started since April 8th, 2012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averag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ut to be 43%. Hereupon,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solution for automatic initiation if relevant to particular conditions to improv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procedures and passed it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y, 2016 and promulgate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However, even if mediation procedure initiation rate is increased, there is no guarantee for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to be improved according to current law. If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nds to increase aforementioned value, automatic initi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Instead, it seems to be a major assignment to identify fundamental reasons for why major health care facilities have not participated in it and to restore reliability on them. In addition, among crimes specified on the Article 268 of Criminal Act in the Article $51^*$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vision must be made so that the clause of clue and death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applied. Furthremore,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previously insufficient policies with the operation so that mediation procedures created by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e stably settled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condi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founders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o claim the proxy payment for dama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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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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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93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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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bt ratio effects earnings management. There are various methods that estimate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se methods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ratio.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relationship effects of debt type. Previous studies in this area haven'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in Korea. These studies didn't consider earnings management's method to analysis for this relationship. This paper t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ratio with methods of earnings management unlike from previous studies. Results are summaried as follow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was different for these methods. Abnormal Accruals that used estimation of eanrnings management in previous studies didn't examine these results that debt ratio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However, it was significant posi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activity management and debt ratio.
Earnings management is a collection of management decisions which firms do not report the true performance. Many prior studies suggest that earnings management could be the results of either managerial earnings management or manager's private information for future performance. This study attempts to delve into the fundamental implications inherent in earnings management by analyzing how earnings management affects future firm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If discretionary accruals as a measurement of earnings management embrace manager's private information,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future performance in succeeding period. In contrast, if discretionary accruals embrace manager's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it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future performance in succeeding period.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Earnings managements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uture firm performance for all succeeding period. This negative relationship continues for all succeeding period. The overall results can be serve as a evidence that the discretionary accruals capture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on average.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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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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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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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Weighting is a common form of unit nonresponse adjustment in sample surveys where entire questionnaires are missing due to noncontact or refusal to participate. A common approach computes the response weight as the inverse of the response rate within adjustment cells based on covariate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efficiency and robustness of nonresponse weight adjustment bated on the response propensity and predictive mean. In the simulation study based on 2000 Fishry Census in Korea, the root mean squared errors for assessing the various ways of forming nonresponse adjustment cell s are investigated. The simulation result suggest that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variables for inclusion in weighting adjustment is that they are predictive of survey outcomes. Though useful, prediction of the propensity to response is a secondary. Also the result suggest that adjustment cells based on joint classification by the response propensity and predictor of the outcomes is productive.
본 연구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sim1999$년에 걸쳐 행하여진 한국 은행산업 구조 조정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위험수준이 높아 구조조정 기간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강한 경영개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은 무수익여신, 부실여신비율 등 대출행위의 건전성 측면과 대출, 유가증권간의 투자비율, 그리고 유가증권 내 자산종목 간의 투자 비율 등 여러 가지 위험관련 변수들과 관련하여 측정된 건전화에 대한 동기면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여 유의적이고 일관된 보다 높은 건전화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은행 집단별 분석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또는 우량은행에게 인수/합병된 부실은행들은 구조조정 이전의 기간에 그 외의 은행들 보다 위험추구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였음을 볼 수 있었으나 이러한 위험추구의 동기가 우량은행에로의 인수/합병을 통하면서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총표본에 대한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관되게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 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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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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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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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This paper dealt with the theoretical adjustment of the closed nets with the various links by weight of the observed angles and distances.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checking between this theoretical adjustment method, the compass rule and transit rule, the theoretical adjustment method is more accurate than other adjustments.
Park, J.W.;Park, B.Y.;Kim, Y.S.;Bae, J.I.;Kang, D.H.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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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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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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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초고압 변압기의 부하단 전압 조정을 위하여서는 송전단에서 변압기의 전압 조정용 탭을 위치 조정하여 자동으로 부하측의 전압을 조정하고 있다. 이때 부하단의 전압 조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전압 조정용 탭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탭의 위치를 확인하여 탭 전압에 의해 부하 변동율 및 다른 Parameter를 이용함으로써 전력 전송에 많은 Data를 확보할 수 있고, 그러므로 탭 전압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비접촉식 확인표시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전력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각종 전력품질 개선장치로부터 최적 공급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전력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기 및 정밀제어기기 등의 보급증가로 전압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배전계통의 전압관리는 배 전용변전소 ULTC(Under Load Tap Changer)와 고압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에 의해 조정되어 왔으며 최근에 고압배전선로의 전압강하가 5%를 초과하는 선로에 대한 효율적 전압관리를 위해 선로전압조정장치(SVR- Step Voltage Regulator)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배 전용변전소와 고압배전선로의 선로전압 조정장치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선로전압조정장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배 전용변전소와 선로전압조정장치의 ULTC 송출전압의 최적 전압조정을 위한 협조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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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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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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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소일정 부하조정 방법에는 대상기간을 결정하여 대상기간에 속하는 공정들에 국한시켜 부하조정을 하는 방법과 현재 기준일을 설정후 현재기준일 이후에 속하는 전체 공정에 대하여 부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특히 소일정 부하조정 루틴, 주요 처리 모듈 및 전제 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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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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