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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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신청절차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小考)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

  • Baek, Gyeong-Hui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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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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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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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Success Factors of Mediation: Labor Disputes (조정의 성공요인 : 노사분쟁의 경우)

  • Kim, Taigi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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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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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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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uccess factors of labor mediation using the Surve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ediation Service by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which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Labor in 2000. When the parties of labor and management which took mediation service belong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Minju-nochong, they are found to have less chance to change their negotiation attitude favorably toward agreement in mediation process and to adopt an agreement proposal made by the mediator. Those who took mediation service more frequently in the past tend to have lower chance to make use of mediation service successfully. Those who saw the mediators of their dispute to be qualified with fairness and expertise tend to have higher chance. As the time of mediation meeting lengthens, it is more likely for them to reach an agreement with assistance by the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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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포트 - 자동판매기 매매분쟁, 합리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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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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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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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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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s for Global Operations (글로벌 생산경영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조정 메커니즘의 결정요인)

  • 김보원;이경진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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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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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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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경영은 각국에 위치한 생산시설을 통제·운영(control)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다국적기업)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각 나라에 위치한 생산시설은 글로벌기업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효율적인 글로벌 생산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가 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글로벌기업은 협력·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글로벌 협력·조정 메커니즘(global coordination mechanism)이란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해외자회사 모두의 생산활동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하나이다. 이는 협력·조정의 영역, 방법, 구조 등 세가지 기본 틀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 전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 글로벌기업의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협력·조정 활동을 분석하여, 해외 자회사의 생산성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협력·조정 메커니즘의 결정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한다. (1) 산업의 특성은 협력·조정 메커니즘과 글로벌 생산성과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2) 글로벌기업의 특성(예를 들어, 기업의 글로벌화 정도, 규모)은 협력·조정 메커니즘과 글로벌 생산성과 간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3)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협력·조정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협력·조정 영역, 방법, 및 구조) 간의 적합성(fit)이 이루어졌을 때 글로벌 생산성과는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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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Regulation Dam's Discharge considering Downstream Stage (하류수위를 고려한 조정지댐 방류량 산정방안 검토)

  • Lee, Eul-Rae;Park, Jin-Hyeog;Park, Myung-Gi;Hwang, Phyll-S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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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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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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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낙동강상류에 위치한 제1지류인 반변천 유역에는 대규모 홍수조절을 위한 임하다목적댐이 위치해있다. 임하댐의 발전 또는 수문방류시 방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본댐하류에 조정지댐이 존재하게 되는 데 본댐 및 조정지댐에서는 운영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위에 대한 조견표가 작성되어 있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지댐에서는 수문을 완전개도하기 때문에 본댐의 방류량과 조정지댐의 방류량은 실시간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지만, 평수기의 경우는 발전방류가 특정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를 조절하면서 발생하는 조정지댐의 방류량은 본댐의 방류량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조정지댐의 시간대별 방류량의 정확한 산정법은 하류 하천의 흐름분석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본댐의 경우는 여수로를 통한 흐름이 대부분 자유흐름의 형태로 유하하기 때문에 상류수위의 영향에 따른 문비개도별 조견표가 작성되어 있지만, 조정지댐의 흐름은 특성에 따라서 자유흐름 또는 잠수흐름 그리고 완전개도의 흐름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잠수된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정지댐의 방류량산정을 위해서 하류의 수위를 고려한 산정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하조정지댐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댐하류 방수로의 계측이 시스템에 입력되고 있어서 현재 방수로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바, 이를 이용한 방류량의 산정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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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s about Problem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Park, Jong-Ryeol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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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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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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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riminal Mediation System in Korea, it did pilot operation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such as Daejeon and other two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April 2006. And starting 2007,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conducted from 57 District Attorney's Office and Branch Offices and now 2016,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operated in all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On the other hand,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established the 'Criminal mediation practical operating instructions' in October 2009 and created its legal basis at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n September 2010. It seems that the criminal mediation have to operate as the direction for supporting crime victims recovery. However, it seems that the overall infrastructure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built. But I have experienced this through G Attorney's Office as a Criminal mediator activity from 2007 to 2016 now, some issues have emerged such as weak on personal safety in criminal mediation room, etc. Thus,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problems about this and propose improvements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to fit the practical criminal mediation.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화 방안)

  • Kim, Seong-Hee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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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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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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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re are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in estimation methods for price fluctuation rate of public constructions. A relevant regulation has put item adjustment method as a principle, but in most construction, contract sum adjustment has been made by index adjustment method. Hence, this study, by figuring out width and causes of the gap between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through direct comparative analysis, solved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ce between them and suggested a rational way against irrationality of each method. For building operations of public housing construction, a detailed fluctuation rate by index adjustment method and item adjustment method of construction cost elements of the same construction, that is, direct material cost, direct labor cost and historical construction cost was estimated to analyze difference between two adjustments and establish its cause. Across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luctuation rate by item adjustment method was estimated lower than that by index adjustment method and difference between methods for estimating fluctuation rate of quotation unit price and application of index unrelated to construction type and construction nature are main causes of the difference.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for smooth contract sum adjust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it practically proved the real difference between adjustment methods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direct correspondence way.

Determination of Planimetric Control Coordinates by Repetative Free Network Adjustments (반복자유망조정에 의한 평면기준점좌표의 결정)

  • Yeu, Bock-Mo;Kwon, Hyun;Pyo, Myung-You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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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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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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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Generally, the objectives of the geodetic network adjustments are for solving the configuration of geodetic net-works and the problem of observation plans. In this study, assuming that the configuration is fixed,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geodetic networks, we focus on choosing adjustment control points and adjustment methods. By choosing adjustment control points and adjustment methods, the adjustment result accuracy of national geodetic networks can be different. So,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algorithm that use free network adjustment concept to minimize the displacements of new station points but fixing existing control points. Then, us-ing adjustment results, we can check the errors of existing control points. After checking the errors of existing control point, in case of severe error points in existing control points, we change those points into unknown station points and repeat the algorithm to optimize the coordinates of new station points. As applying this algorithm to simulation network, we can check the errors of existing control points. And changing severe error points into unknown station points, we can decrease the errors of network and optimize the coordinates of new station points. From the results of simulation network adjustment, we think that, as applying this algorithms to sequential adjustment of geodetic network and public surveying that using national geodetic network, the accuracy of network adjustments can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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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 Yoo, Mi-Young;Choi, Yun-Soo;Choi, Han-Young;Park, Moon-Ja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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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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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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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study studied ways to improve the adjustme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ethod of determining the boundaries and the overall status of the adjustment, focusing on cases of complaints in the business district in Sejong City, where the re-investigation project was completed. Measures to improve the adjustment amount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ere largely divided into boundary adjust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 to the scope of area allow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boundary adjustment in Sejong City, the boundary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was being adjusted in various ways, and among them, it was found that it is simple to adjust, to formalize parcels, and that many adjustments are being made centering on resolving blind areas by establishing new roads. When setting such a bounda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fficient and reasonable boundary by actively encouraging sufficient consultation with owners and an adjustment boundary that reflects the personal will of landowners to minimize disputes over the adjustment amount. In terms of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rea limit,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record and preserv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resurvey in numerical data and to ease or exempt the adjustment amount if it is within the area permissible scope of the Spatial Data Management Act when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Finall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long-term low-interest loans to their own land to landowners, a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calculate the adjustment through appraisal calculated by third parties fairly and objectively based on value judgment.

Th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by Particle Size of Surface Treatment Agent (표면조정제 입자 사이즈에 따른 인산망간 피막 특성에 관한 연구)

  • No, Yeong-Tae;Kim, Ho-Yeong;Byeon, Yeong-Min;Lee, Ji-Hwan;Hyeon, Seung-Gyun;Park, Jong-Gyu;Seo, Seon-Gy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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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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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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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산-망간 화성피막의 경우 양질의 피막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표면조정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피막 직전에 표면 조정제 처리를 하여 피막 결정의 미세, 치밀, 균일하게 하는 동시에 피막의 화성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면조정제의 입자 사이즈에 따른 화성피막 입자 사이즈 변화 및 물리적인 특성 향상을 확인하였다. 하지금속 소재로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재(SM45C)을 $50{\times}50{\times}3mm$로 제작하였고, 전처리 공정으로는 탈지 ${\rightarrow}$ 에칭 ${\rightarrow}$ 디스머트 후 표면조정제 입자 사이즈별로 표면조정 후, 화성피막 처리를 하였으며 각 조건에 따른 피막 층의 미세조직은 SEM을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윤활성은 내마모시험기(Ball on disc)를 사용하여 마찰계수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내식성은 5% NaCl 염수분무를 실시하여 적청 발생 면적으로 측정하였다. 표면조정제의 입자 사이즈는 4종류로 세분화하여 표면조정 후 화성피막 처리하였으며, 표면조정제의 입자 사이즈를 미세화함에 따라 화성피막의 입자 사이즈가 미세, 균일해지고 피막의 치밀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면조정제의 미분화는 소재 표면에 작고 치밀한 결정(활성점)을 만들며, 표면조정제의 입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이러한 활성점의 크기가 미세해지고 화성피막의 입자 사이즈 또한 미세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표면 조정제의 입자 사이즈에 따른 화성피막 입자 사이즈 및 물성변화는 SEM, 내마모시험 및 내식성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표면조정제의 입자 사이즈가 미세해질수록, 화성피막의 입자사이즈가 미세화되었고, 윤활성 및 내식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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