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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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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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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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상사중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적용하는 중요한 영역이고 본 협약이 국제 통일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협약을 가장 많이 적용하여 중재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위원회이다. 중재재판소는 체약국 법원과 마찬가지로 협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함으로써 사건재판의 질을 제고하고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의 민간성과 독립성으로 인하여 재판소가 협약을 적용하는 법률기초는 소재국 국내 중재법, 중재절차 및 국제중재관례이고, 소재국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의 국제조약의무가 아니다. 협약과 중국 계약법은 CIETAC 중재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중국 계약법 규정에는 협약 제75조, 76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액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와 중재재판소는 손해배상금을 확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유재량권을 가지므로 협약을 적용하는 것과 중국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일으킨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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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C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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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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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합동전술정보분배체계는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기타 연합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Link-16의 통신 터미널로 사용된다. 최근 민간 항공분야에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주파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Link-16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는 다른 시스템에 재할당될 예정이며, 이는 Link-16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대역 감소에 따른 Link-16 성능의 영향을 모의실험과 수치 해석을 통해 기존 성능과 비교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Nakagami 페이딩과 부분대역 잡음 재밍 환경에서 주파수가 재할당된 Link-16은 성능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항재밍 능력을 유지하였으며, 동일 시간슬롯에서 다수 사용자들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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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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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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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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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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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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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밝힌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접근성과 개인의 이동, 그리고 의견 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위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보를 장애인 공간정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방안으로 먼저 장애인 대상 수요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구축대상 장애인 공간정보 항목을 도출하였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공간정보 구축전략의 목표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관련 정보를 획득하여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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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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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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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서구식 지질자원 조사 탐사활동은 한-독 및 한-영 통상수호조약에 따라 1884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초의 논문도 Gottsche에 의해 1886년도에 독일에서 게재되었다. 1900년대 초에는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서구식 지질자원기술 확보 및 조사 탐사활동의 노력도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전국토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질자원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시기에 기본지질도 61매 작성과 지질조사요보, 광상조사보고 및 요보, 탄전조사보고 등이 발간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외국인에 의한 우리나라 국토에서 수행된 서구식 지질자원 조사 탐사활동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았으나 조사 탐사 결과 그 자체만 판단한다면, 학술적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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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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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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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은 감항성을 가지고 요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최대이륙중량 150kg 이상의 군용무인기에 대한 감항인증 요구도인 STANAG-4671을 2009년에 배포하였다. 최근 150kg 미만의 소형무인기에 대한 감항인증 요구도인 STANAG-4703을 내부적으로 배포하여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인 STANAG-4671을 기타감항인증 기준으로 준용하여 군용무인기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STANAG-4671은 중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안전수준을 요구하여 낮은 중량의 중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목표안전수준이나 설계 요구도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용무인기 분류와 감항인증 기준을 분석하고, 지상피해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최대이륙중량별 목표안전수준을 제시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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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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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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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engaging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o tackle tax evasion. The same goal became the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approach to counter tax evas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leased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which consi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Specifically,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relevant countries. The law requires this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or reporting to Tax Authoritie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made up of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Unde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identify accounts held by customers who are foreign tax residents or entities connected to foreign tax resident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port thes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y who will then automatically exchange the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Tax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domestic laws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report this information and has entered in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FATCA and CRS rules overall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considering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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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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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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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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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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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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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관련 기록을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감리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감리의 기능에 따라 교섭기록, 재판기록, 경무기록, 통상기록, 목민기록, 일록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칙령들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와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사등록"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고종실록"만 국역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역과 원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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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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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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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