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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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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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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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focused on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for TKM (Traditional Korea Medicine) Paper. The results processed for 9,000 TKM paper by using 8th in IPC Classification. The name of Herbal Medicine assigned to IPC Classification, we assigned to two part for main-Classification(A61K) and sub-Classification (A61P). The results obtained about 77% for A61K and about 96% for A61K36 among them. And also analysed about 23% for sub-Classification(A61P) additionally. Main-Classification is distributed A61K > A61H37 > A61B5 > A61N > A61M1. Detailed Main-Classification for A61K is distributed A61K36 > A61K35 > A61K33 among Main-Classification. TKM Paper mainly analysed A61K36 and A61H37 in Main-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has high-valued for Utilization as a Non Patent Document. we should constructed Database system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fter We will registered minimum documentation of PCT.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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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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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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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이 논문에서는 6개의 다른 연료봉 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TRIGA Mark-III 연구용 원자로의 핵특성이 자세히 분석되고 있다. 현재 핵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FLIP fuel은 연료의 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던 모형이나, 70%의 고농축이기 때문에 비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되어 수입이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LIP 연료 모형에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연료봉온 찾고 그들의 핵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연료수입계륵을 설립하고자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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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2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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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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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Link-16은 현재 미군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최선 전술데이터링크이다. Link-16은 전술 환경에서 항재밍/저피탐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 확산 코딩 등의 기술을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akagami 페이딩 환경에서 Link-16 웨이브폼의 심볼 에러 확률을, 부분대역 잡음 재밍과 펄스 재밍을 가정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Link-16의 두 가지 송수선 방식인 single-pulse와 double-pulse에 대한 항재밍 성능을 각각 확인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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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통권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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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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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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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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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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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의 해난사고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한 조약을 국제 협약으로 규정한 뒤 모든 선박에 있어서 안전항해를 위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선박안전법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GMDSS라는 새로운 통신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 통신 시스템에 일대 변화가 초래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해상통신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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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추진공학회 2010년도 제35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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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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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RAM은 경량화 및 상황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신속한 선박 자체의 방어용 미사일로서 미국과 독일의 NATO 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하여 양산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외에 한국해군도 도입하여 신형함정에 장착함으로써 선박 자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 개발한 나선형의 레일 타입 복합재 발사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RAM 발사관의 공정 개발과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성공함으로써 나선형 유도탄 발사관에 대한 구조 성능 분석을 수행함은 물론 환경 특성평가 시험에 대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복합재 발사관의 개발에 많은 도움과 적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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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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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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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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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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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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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선박보안경보장치(Ship Security Alert System)는 2001년 미국 9월11일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통신시스템으로 2004년 7월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에는 반드시 탑재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IMO SOLAS 국제 조약에 따르며 선박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위태롭게 되었음을 해당기관에 표시하기 위하여 육상으로 보안경보를 송신할 목적으로 선박에 설치되어야 한다. 무선통신설비는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를 포함하기 위하여 위성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고에서는 선박보안경보장치의 필수 기능 및 사용 가능한 통신시스템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국내 관련 기술기준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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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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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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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파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의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통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확산과 더불어 향후 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파진흥 정책의 여건변화, 전파자원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의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약, 국제회의 등에서 연구 채택된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쟁점사항들을 분석 검토하고, 이를 기본으로 전파관리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전파법령에 적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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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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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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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