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철도에 대한 만주철도의 위탁경영에 대한 연구로서, 위탁경영 당시 조선철도는 조선총독부 관할하의 철도와는 다른 형태의 경영형태로 관리되었고, 약 8년후에 위탁이 해제되어 다시 조선철도가 직영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국경을 넘어선 위탁경영의 방식은 매우 드문 형식이며 특히 사철 성격을 띤 만주철도의 운영으로 새로운 변화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철도의 만주철도위탁 특징은 우리나라 철도 최초의 건설과 운영이 분리된 상하 분리모델이었으며, 국가적으로 교통과 행정이 분리된 사례였다. 또한 철도관련 영업영역이 확대되었고 사설철도가 많이 건설되고 운영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대륙과의 연계운송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동아시아의 철도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와 조선철도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철도 관료의 이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철도국 주요관료의 학력과 경력 및 퇴직 후 활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조선철도 관료들은 철도에 관한 전문성이 높고 폐쇄적 조직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관료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둘째, 조선철도를 일본 본토와 달리 자신들의 생각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교적 강했다. 조선철도국의 철도운영의 만철(남만주철도주식회사) 위탁 반대, "조선철도 12년 계획"수립, 자체적인 종업원 양성제도가 활성화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철도관료의 학력은 도쿄제국대학 출신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 타 조직과 거의 비슷한 분포이다. 넷째, 전문가의 비율이 타부서보다 높고 철도의 특성상 전문직 임용이 높았는데, 특히 초기 철도 건설시기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다섯째, 철도관료의 출신분포를 보면 초기에는 일본 철도 작업국 출신이 많았지만 이후 만철, 조선철도국 출신이 점차 많아졌다. 이는 조선철도에 대한 관료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여섯째, 기술 관료의 임용은 1910년 이전 충원이 많았으며 일본 철도 작업국출신, 경부철도주식회사를 통한 임용이 대부분으로 임용제도의 특성상 학력이나 인맥 등이 작용 가능성이 컸다.
본 연구에서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추진하였던 길회선 부설과 조선철도12년계획에 의해 부설된 북선철도가 만철에 위탁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본의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인 길회선과"조선철도12년계획"을 연계하여 당시의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만철에 대한 정책과 조선철도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국유철도, 만철, 조선철도의 연결성을 본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며, 선만일체론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일본국내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조선철도정책의 실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와 내지인 일본과 조선 만주의 철도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의 연관성을 함께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길회선 부설과 북선철도 만철 위탁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회선과 북선철도에 대한 만철의 일체적 경영에서 군사적, 경제적, 동아시아의 주도권 등을 잡으려는 일본의 정책 흐름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인 조선에 있는 사설철도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력, 보조금의 변화와 함께 사설철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의 사설철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사설철도의 특징은 조선 내에서의 사설철도는 조선 내에서의 간선철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국책사업성격의 사설철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변화과정을 보면 관련법의 개정에 의해 보조율이 증가하였고 일본의 철도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의 사설철도 특징은 일본 본토 보다 보조금이 높았으며, 외부자본의존형의 자본조달과 사철종사 임원의 경우도 조선철도국 출신이 많았다. 수익은 국유철도보다 낮아 이는 보조금으로 보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조선내의 사설철도는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철도회사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 내의 사철회사는 지역의 산업과 연관이 깊었다. 사설철도의 노선 분포를 보면 거의 간선을 보조하는 노선 혹은 산업개발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아울러 사설철도의 성격상 다양한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일본국내의 사철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철도운영을 해 나가는 사설철도본래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의 철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철도가 탄생할 즈음에는 교통기관으로서 이미 도로와 운하를 이용한 전국적인 교통망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철도는 나중에 조잡하게 교통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통일신라시대 이후 조선말기까지의 도로는 주로 외침을 방어하기 위한 우마차 도로가 전부였고, 이후 조선말기와 일제시대에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근대적인 도로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중략)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관련 법과 조직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철도관련 조직은 1906년부터는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시작하여 통감부 철도청, 일본철도원 한국철도관리국, 1910년에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총독부 관방철도부, 경성철도관리국으로, 다시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총독부 교통국으로 변화하여 교통전반을 관할하는 조직으로 확대 되었다. 또한 영업거리의 확대에 따른 조직의 변화와 함께 철도종사원의 수도 증가하였고 충원을 위한 양성기관도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철도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철도망의 변화와 철도노선의 건설시기 등을 살펴본 후 관련법과 철도조직의 변화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철도네트워크와 철도조직 그리고 철도직원의 상관관계와 함께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당시 일본, 만철, 타이완 철도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해 봄으로써 당시 각국의 철도조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식민지성 등을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반도에서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된 후 철도는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즉,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이 건설되었으며, 한일합방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철도는 일본의 식민화에 따른 지배의 수단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운송수단으로서 근대화를 촉진시키고, 조선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 철도사 연구 중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문의 하나가 일제강점기에 있어서의 철도의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구체적인 철도의 영향력과 사회변화 등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철도정책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철도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규명을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의 지휘를 받았던 철도국장 등 철도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관료의 분석을 통해 철도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였으며, 대륙철도와의 연결과 국내산업개발 측면에서의 조선철도의 성격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일제강점기의 철도에 대한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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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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