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식생활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에 식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식생활 지침이 각 기관에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활용도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고 식생활 지침의 홍보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식생활 지침의 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효과성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식생활 지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사업의 기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지정도를 조사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략)
앞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도 공개된다. 통상산업부는 원전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과 환경 보호를 위해 $\ulcorner$환경조사 지침$\lrcorner$을 마련,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으로부터 8km 이내의 바다와 반경 10km 이내의 육지를 대상으로 플랑크톤$\cdot$해조류$\cdot$수온$\cdot$중금속$\cdot$어획량$\cdot$동식물 변화 및 분포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 자치 단체도 원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는 반면, 플로팅 건축물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배치와 형태계획 등에 관련된 직접적인 지침은 없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외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배치 및 형태계획과 관련된 지침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배치 및 형태계획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 구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 적 : 본 연구는 대한수면의학회로부터 수면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모집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수면진정제의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방 법 : 대한수면의학회 소속 수면 전문가 15인을 모집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웹 기반의 3차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첫 델파이 조사는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에서 수면진정제 사용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안전사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두번째 델파이 조사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면진정제 처방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세번째 델파이 조사는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1, 2차 조사를 통해 도출한 수면진정제 안전사용지침에 대한 의견 동의율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면진정제 안전사용지침을 개발하였다. 결 과 : 17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동의율이 중앙값 4점 이상이었으며 평균 4.12, 표준편차 0.32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면진정제 안전사용지침은 수면진정제의 처방, 유지, 그리고 감량 및 중단에 대한 총 13개의 지침을 제안한다. 결 론 : 증가하는 불면증 환자와 수면진정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한국 임상 현실에 맞는 안전사용지침이 부재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수면진정제 안전사용지침을 통해 한국 임상에서 수면 비전문가들이 수면진정제를 처방할 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의 개선 요소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내외 지침 및 매뉴얼 사례분석, 국내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한 구성요소를 필수 요소와 권고 요소로 나누어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2009)"의 개선 요소를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이 개선되어 제시되면 사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0년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아직도 해양사고의 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 및 매뉴얼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 조사매뉴얼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조사지침 등의 국제규정과 기준을 수용하지 못하고 심판지침과 함께 작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 구성과 내용 및 조사기법 등이 매우 부실하다. 그리고, 조사제도는 심판원이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원인판단지침이 없어 조사관이 항법적용을 혼동하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초임 조사관 등의 사고원인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도 없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조사매뉴얼과 조사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안하고, 사고 종류별 질문조사기법을 제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주요 하도급정책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특징은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획기적인 현장직권조사와 면제방안 및 인텐시브 부여 방안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불필요한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탐색해 보았다. 국내외 법령 및 정책을 문헌조사하여 데이터 폐기 지침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데이터 폐기를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폐기 현황에 대한 면담조사와 데이터 폐기 지침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폐기의 대상 유형과 절차, 폐기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마련된 데이터 폐기 지침을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폐기 대상의 선정, 폐기 절차별 역할 담당자의 선정, 폐기 요청과 심의 등에 누락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나타나지 않아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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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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