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asis and criterion for the data deletion guideline to make the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 and reduce the cost of system management. To make a frame of the guideline, we researched the laws and policies of USA, UK and Australia and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the deletion of records. From this paper research, we prepared the draft guideline and gathered the opinion about it. Through this research and survey, we produced out the guideline including the criteria, the process and the way of data deletion. Adopting the guideline to a sample organization, we couldn't find any problem in deleting the unused data.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불필요한 데이터를 폐기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탐색해 보았다. 국내외 법령 및 정책을 문헌조사하여 데이터 폐기 지침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데이터 폐기를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폐기 현황에 대한 면담조사와 데이터 폐기 지침 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이슈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폐기의 대상 유형과 절차, 폐기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마련된 데이터 폐기 지침을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폐기 대상의 선정, 폐기 절차별 역할 담당자의 선정, 폐기 요청과 심의 등에 누락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나타나지 않아 지침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