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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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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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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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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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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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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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관평가에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정이 바로 조망점의 선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조망점의 선정방식은 정확한 지표나 근거없이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에 의해 선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IS와 공간구문론을 이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조망점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삼덕3주거 개선지구를 대상으로 거리 및 방위에 의해 24개의 섹터로 가시권 범위를 분절하였다. 그 후, 공간구문론의 축선도 분석과 가시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후보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조망점 가치판단지수를 통해 최종적인 조망점을 선정한 결과, 근경인 VP-2 조망점의 VEI값은 112.63, 중경인 VP-10 조망점은 18.31, 원경인 VP-18 조망점은 5.55로 분석되었으며, 모두 국채보상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선정된 조망점은 공공기관, 공원, 고밀도 주거공간 등과 같이 인구유동량이 많아 조망기회가 높고, 동시에 경관변화율이 큰 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조망점 가치판단지수는 조망점을 정량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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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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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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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망점 선정에 초점을 두어 기존에 연구된 연구문헌 및 도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제시되거나 연구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다수의 제시된 항목들을 다시 정리 및 분류하여 이를 SPSS 통계를 통해 조망점 선정의 평가 항목을 유출하고. 계층별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조망점의 가중치 설정과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해 16개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둘째, 조망점 평가를 위한 중분류 항목에서는 조망성 > 공공성 > 장소성의 순으로 나타나, 조망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망점별 우선순위는 1순위: 조망점의 시각적 개방성, 2순위: 조망대상으로의 조망성 양호정도, 3순위: 문화재 공간, 4순위: 역사성, 5순위: 공공장소, 6순위: 관문적 역할을 하는 장소, 7순위: 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지형, 8순위: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9순위: 대상물의 다양한 형태와 주변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 10순위: 생태보호 지역, 11순위: 하천 및 수변공간, 12순위: 시야각 (양각-부각), 13순위: 조망방향, 14순위: 주요도로, 15순위: 조망점과 대상물 간의 거리, 16순위: 평야 및 농경지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경관계획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시뮬레이션 평가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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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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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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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좋은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관분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관분석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며 첫 단계가 조망점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망점 선정은 정성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 높은 조망점이 누락되거나 무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치지형도 등의 데이터와 GIS 기술을 활용하여 경관분석의 기본이 되는 조망점 선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도로의 교차점, 쇼핑센터 등 주요 시설, 교량 및 육교, 오픈스페이스 등 조망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점을 각종 자료 및 GIS 기술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로대장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 등 데이터와 질의(query), 중첩(overlay) 등의 기능을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된 예비조망점에 대하여 수치지형도의 표고점을 이용한 수치표고모델(DEM)을 구축한 후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하여 조망점에서의 조망대상에 대한 차폐유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적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조망점을 선정할 수 있었고, 선정된 각 조망점의 차폐도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1차적으로 GIS 기법을 이용한 조망점 분석 이후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수반한다면 조망점 선정 및 분석 결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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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년도 제4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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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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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주도 초등교재의 조망인지기제 활용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학업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조망인지 하위 구성요소(계획, 점검, 평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험집단(조망인지기제 활용 학습교재사용 집단)과 통제집단(기존 교재사용 집단)으로 구성된 초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기주도 초등교재의 조망인지기제 활용집단(M=70.38)과 전통식 학습집단 (M=60.84)의 학업성취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조망인지 하위 구성요소 중 '점검' 요소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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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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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3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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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경관시뮬레이션 평가를 위한 새로운 조망점을 선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기존에 연구된 연구문헌 및 도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실제로 제시되거나 연구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다수의 제시된 항목들을 다시 정리 및 분류하여 이를 SPSS 통계를 통해 조망점 선정의 평가 항목을 유출하고자 하였다. 평가 항목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기술적 특성 및 집단별 비교로 조망점 세부 문항의 기술적 특성을 유출하여 선정한 연구 결과로 첫째,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통해 16개 조망점을 설정하였다. 둘째, 설정된 16개 조망점을 조망점의 속성에 따라 비슷한 성질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성, 조망성, 장소성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공공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3개항목, 조망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6개 항목, 장소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은 7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장소성에 해당하는 조망점이 가장 많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경관시뮬레이션 평가 검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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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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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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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개발 사업의 경관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망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경관평가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망점 선정기준인 조망성, 공공성 및 경관변화성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선정기준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조망성의 경우 거리와 방향에 따라 경관변화와 실제 조망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시거리, 조망방향, 지형요소, 가시권을 평가지표로 하여 GIS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공성은 공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행정시설, 교육시설 등 13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AHP 분석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변화성은 대상지의 조성 전후 자연경관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실제 사례지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조망성 및 공공성의 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예비조망점을 선정하고, 각각의 예비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하여 경관 변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는일련의 과정을 구축하였다. 조망점 선정기준을 대구광역시 삼덕3 주거개선지구에 적용한 결과, 조망성은 남쪽 원경지역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대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성은 5차선 이상의 도로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망성 및 공공성을 중첩 분석하여 총 48개의 예비 조망점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예비 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한 결과, 삼덕동 우체국 지점이 28.07%로 가장 큰 경관변화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지역에서 각각 3개씩 총 9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조망점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경관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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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과학회 2005년도 봄 학술발표회지 제14권(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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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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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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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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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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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명승 경관자원을 위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연구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를 대상으로 조망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GIS를 이용하여 3D 가시권분석을 실시한 후 선호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명승과 같은 자연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조망경관의 보호를 위한 기초연구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승 주변에서 조망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점에서 3D 가시권 분석결과의 36개 데이터에 대한 선호도 분석과 장소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호도와 장소성의 전체적인 평균점수가 중간값 보다 높게 나타나 조망점 선정기준이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점이 장소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D 가시권 분석은 명승의 경관자원 발굴과 조망경관의 보존 등을 위한 기초연구로 추후 선호도, 장소성에 관한 결과와 함께 가시거리, 조망면적 등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관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조망지점 선정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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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업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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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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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조사에서는 진도군 주변에서 새우조망을 이용한 면허어업 허가를 얻기 원하는 4개 구역어장에 대하여 월별 어장환경조사와 어획시험 조사 둥을 실시하여 새우류의 분포 및 서식상태, 새우류의 종조성, 그리고 새우조망어업과 타 어업과의 관계, 새우조망에 의한 새우류 현존량 등을 파악ㆍ추정하므로서 진도군해역에서 새우조망어업의 조업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