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9권1호
• /
• pp.101-127
• /
• 2010

자연자원인 갯벌에 비시장가치평가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근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1,000가구를 임의추출하였다. 그리고 갯벌로부터의 거주거리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I 구역에서 V구역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근접효과 분석에는 모형의 적합성과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로그선형모형(log-linear)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로짓모형이 많이 사용되지만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구간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theta}_1$ >0. ${\theta}_2$ >0), 또한 모형에서 더미변수들이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dum1{\neq}0$, $dum2{\neq}0$, $dum3{\neq}0$, $dum4{\neq}0$)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I 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이 V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보다 약 26% 이상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결과로부터 비시장재화의 특징을 지닌 자연자원에 대하여 비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접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embedded)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지불의사액 추정이 가능하며, 편익이전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25권1호
• /
• pp.1-14
• /
• 2016

고속도로 망의 지속적인 확장과 교통량 증대로 인해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생활권은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이는 먹이를 찾거나 번식지로 이동하는 야생동물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야생동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안전 및 도로 시설의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체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시설 설치비용은 명확하게 측정되지만,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고속도로 상의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3.88%가 이 사업에 대한 양(+)의 지불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인식이나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 확률과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야생동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동 사업에 양(+)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구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4호
• /
• pp.999-1024
• /
• 2012

본 연구는 주택의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최초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의 '신 도로건설계획'을 가장 큰 호재(好材)라고 내세웠으나, 아파트 입주 후 도로건설계획이 전면 무산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써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는 '신 도로건설계획' 무산 전 후 1년 간(2010년 9월~2011년 9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치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시세(市勢),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체감(體感)을 비교한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입주민들의 WTP는 집값의 약 1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아파트가격 변동폭(10% 하락)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아파트 실물 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 호재(好材)로 작용 할 것이라던 '도로건설계획'의 무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파트 시세(市勢)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WTP와 관련된 주택의 특성과 조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도로'는 더이상 단순한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특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6호
• /
• pp.438-448
• /
• 2011

본 연구는 조건부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스토리텔링 육성의 필요성과 이를 활용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짓모형과 WTP 평균치를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약 1만6천원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출액과 스토리텔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 그리고 지불의사액이 정책지원에 대한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리텔링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스토리텔링 육성에 대한 정책 및 사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도록 소통하는 것도 스토리텔링 육성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103-111
• /
• 2015

본 연구는 농촌지역 벽지노선의 공차운행 문제점과 대중교통서비스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도입운영을 검토할 때, 이용자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요금수준이 적정할지를 산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RT 도입에 대한 선호도를 가상선호의식조사(Stated Preference, SP)를 통해 조사한 후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DRT의 편익에 대한 이용요금의 지불의사액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경제력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약자가 평가하는 DRT의 가치는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노선버스 서비스 보다 개선되는 접근성의 가치 38.85%,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의 가치 31.03%,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의 가치 30.12%가 높은 약 1,638.73원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DRT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DRT 요금수준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7권2호
• /
• pp.327-347
• /
• 2008

본 연구는 기존의 조건부가치측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은 사실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응답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밝히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가상 거래에 적용되는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지불의사(WTP)와 제시가격(bidding price)을 단순 비교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 응답메커니즘과 달리,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은 WTP의 평균값이 제시가격보다 최소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커야만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매를 포기한다. 또한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은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과 구조는 같으나 실제 리스크프리미엄보다 적은 리스크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구매의사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통적 응답메커니즘, 실제 위험응답메커니즘 그리고 가상 위험응답메커니즘에 대응하는 WTP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가상 위험 응답메커니즘이 소위 과소평가편의와 과대평가편의를 줄일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4권4호
• /
• pp.231-247
• /
• 2010

본 연구는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가 최근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제반 이슈를 이론적, 실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측정과 관련하여 최근의 국내 사례를 통해 각각의 측정 방법의 선택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적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신뢰성 있고 타당한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측정 대상 서비스의 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 시간 대비 화폐가치 측정, 이상점의 처리, 대안의 적용, 그리고 추정의 사용과 관련된 측정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표적인 최종 지표인 투자회수율, 비용편익비율 수치가 측정 방법의 선택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데이터 이외에 정성적인(qualitative) 데이터를 일부 수집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그 자체가 도서관의 가치라고 할 수 없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평가기법의 제한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결과를 통해 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3권3호
• /
• pp.337-366
• /
• 2004

비시장재 가치평가기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평가법(CVM)은 응답자들이 가상적 환경질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를 표시할 때 현실적 예산제약조건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과다평가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여행비용법에 기초한 레크리에이션 수요함수와 조건부 가치평가법에 기초한 지불의사함수를 효용이론의 틀 안에서 결합 추정하는 과정에서 CVM 응답과 관련된 소득조정계수(income calibration factor)를 추정함으로써 CVM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함수와 지불의사함수의 결합추정모형은 최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결함추정의 결과 중요 경제변수인 가격과 소득 그리고 수질변수들은 경제이론이 설명하는 바대로 수요함수와 지불의사 함수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조정계수 역시 통계적으로 1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레크리에이션 수요행동에 비추어 가상적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진술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예산과장의 측면에서 체계적인 편의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의 깊게 설계된 CVM 연구가 비시장재인 환경질의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5권2호
• /
• pp.321-349
• /
• 2016

2015년은 기후관측이 시작된 이래 평균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해이다. 특히 북극은 어느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빙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북극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해수면의 상승은 물론 북극의 생태계 균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중위도권 겨울한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은 기후변화-생태시스템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생태학적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북극에 적용하여 북극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대한민국 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추정 방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극 생물다양성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시민이 얻는 총 편익은 최소 연간 3,186억 원에서 최대 7,159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속성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북극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가치평가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북극이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속성으로 구분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편익과 상이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13권3호
• /
• pp.21-42
• /
• 2014

폐고속도로를 포함한 폐도 혹은 폐도로란 구 국도 중 자체 활용계획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더라도 도로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표면 침식에 의한 지하수 오염, 야생동물 서식처의 파편화 및 생태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폐도로 복원사업은 용도폐기된 고속도로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환경적 심미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명확하게 존재하나 그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재화의 편익을 측정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폐도로 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40%가 폐도로 복원사업에 양(+)의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동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비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경제주체들의 환경복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폐도로 복원사업의 사회적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