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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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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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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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농가 경영이양이 인력 수급이나 구조 개선 등 농산업에서 가지는 의미가 중대함에도 관련 논의나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운용되는 경영이양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가 경영이양의 개념과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 국내 및 국외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외 경영이양 지원 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얻은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경영주-승계자 간 경영이양 계획의 수립 지원, 둘째, 경영주-승계자 간 효과적인 경영이양 모델 제시, 셋째, 승계자 없는 농가에 대한 대응방안, 넷째, 농지의 세분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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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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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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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승계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단순히 상속의 논의를 넘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승계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로는 직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 기업 역량과 경영자, 후계자,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유효한 설문은 315부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 경영자 역량과 후계자 역량, 세제와 신탁은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직원 역량 및 법제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제,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신탁,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 규모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 즉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세제 및 신탁과 기업승계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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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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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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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중소기업 창업주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기업 승계에 대한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과 기업 승계와 둘러싼 제도적인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 등이 기업 승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유효한 설문은 201부였다. 이를 토대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적 요소인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은 기업 승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제도적 요소인 세제와 신탁도 기업 승계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법제는 기업 승계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검정되지 않았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는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세제, 신탁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인적 요소 위주의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제도적 요인인 세제나 신탁 등도 기업 승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학술적 및 실무적 의의가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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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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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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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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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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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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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important who is boun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m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the persons who are bound by the agreement cannot bring the claim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to a court. Therefore, in determining the su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we should make allowances for the essential qualities of arbitration to ensure the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on the basis of the parties' agreement, and take caution not to infringe on the rights to be tried in court. Where the rights or legal relationships constituting the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assigned,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should be extend to the successor, when it is agreed to transfer the status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successor between the three.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interests between the predecessor, the other party and the successor to determine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any effect on the successor. Arbitration i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f it matters whether third parties who a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boun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may invoke it, it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Where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agreed to allow a third party to invoke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 However, even i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not expressly agreed on this,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arties have sought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even in relation to a third party by exploring the reasonabl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