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1권3호
• /
• pp.99-111
• /
• 2011

전통적인 종이 문서 서류의 관리를 위한 노력과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이 문서들은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약점을 가진다. 따라서 최근에는 종이 문서들을 전자화하여 전자 문서 보관소에 보관하고자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 문서 보관소의 경우 최근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제 3자에 의하여 보관되고 제공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전자 문서 보관소의 경우 문서를 전자화하여 보관, 관리하게 되므로 종이 문서를 관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 전자화된 문서의 보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전자 문서 보관소를 소유, 운영하는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보안방법이 제시되고 있어 이들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 문서 보관소의 문서 정보 보안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연구,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전자 문서 보안 방법과 보안에 보다 효율적인 전자 문서 보관소의 관리 기법을 제시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2호
• /
• pp.389-409
• /
• 2012

중개무역의 활성화와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증가로 인한 스위치선하증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불법적인 발행으로 인한 분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관행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의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위치선하증권에서는 원선하증권의 선적인, 수하인, 선적항. 하역항, 선적일 등이 변경 또는, 선적인에게 불리한 부기가 제거되거나 선하증권이 분할 또는 통합 발행된다. 여기서 운송인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일자, 선적항 또는 하역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리한 부기가 삭제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 발행은 선적인과 은행 등 무역거래 당사자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즉 선적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치선하증권에 의해서 화물이 제3자에게 인도되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다. 화물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매입은 행도 스위치선하증권의 불법적인 발행에 따라 그들의 담보권이 침해된다. 대부분의 경우 운송인은 중개무역상과 거래관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위치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나의 화물에 대하여 두 세트 이상의 선하증권이 존재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 /
• 제46권
• /
• pp.133-158
• /
• 2010

Independent guarantee is a creation of the need from the both sides, i.e. the applicant (principal debtor) and the beneficiary (creditor). The former used to have to deposit cash in favor of the beneficiary in case of his default, which laid a burden on his liquidity while the latter still wanted to have the equivalent to cash. Independent guarantee satisfied the both parties by freeing the applicant of a deposit and maintaining the beneficiary's right at the same time. The fact that independent guarantee has three payment mechanisms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They are (i) payment on first demand, (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third-party documents, (iii) payment upon submission of an arbitral or court decision. From the applicant's point of view, the order in his favor is (iii), followed by (ii) and (i).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can offer his intention to provide a payment mechanism (ii) or (iii) rather than (i) if he must deliver it. Second, if the beneficiary still wants to have (i) and the applicant is in a position not to reject it, the latter should thoroughly check any provisions that may work against him later. Third, the applicant could use counterbalancing provisions in underlying contract to cope with protective clauses in the guarantees. Forth, the applicant should review the beneficiary's sincerity to prevent unfair calling risks. The applicant may use an ECA(Export Credit Agency) in his country to which he can transfer not only unfair calling risks, but also political risks. On the other hand, a bank needs to keep the following advice in mind. The foremost important thing for the bank not to forget is that it provides a guarantee as a service provider, not as a responsible party for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etc. Credit risk of the applicant should require the greatest attention when issuing a guarantee: the bank should look in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procure immediate reimbursement from its customers after payment to the beneficiary. Second, the applicant's ability to complete the project should be reviewed by checking its track records, techniques and reputation, etc. Third, the bank may also use an ECA to cover the beneficiary's unfair calling risks as well as political risks. In the case of Korea, as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KEIC) can cover all the risks mentioned above, the bank could use its service called 'Export Bond Insurance.' What's better for the bank is that ECA cover can enhance the bank's asset quality by putting it zero on its risk weighted asset.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47권4호
• /
• pp.247-257
• /
• 2014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이 고 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고, 고 탄수화물 식사가 만성질환의 위험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노인에서 탄수화물 에너지비 수준에 따른 만성질환 위험성을 파악하고자 2007~2009년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3,917명을 대상으로 1일 에너지 섭취량이 500~5,000 kcal에 속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빈혈로 치료받는 자를 제외한 1,535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식사의 탄수화물 에너지비가 55~70%인 적정군과 70%를 초과한 과다군의 두 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하여 영양섭취상태와 만성질환의 위험 비율을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는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성, 거주지역, 소득수준, 교육수준 또는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여 일반선형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질환 위험도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만성질환 위험요인의 판별기준치에 따라 위험군의 백분율과 교차비를 구하고 ${\alpha}$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1) 전체 대상자 중 탄수화물 과다군이 81.4%로 적정군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과다군에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았고, 읍면에 거주하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많았다. 2) 체질량 지수에서는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 허리둘레, 이완기 혈압이 과다군에 비해 적정군에서 높았다. 3) 탄수화물비 과다군에서 육류 및 난류, 우유 및 유제품, 주류의 섭취 빈도가 낮았고, 반면에 서류의 섭취 빈도는 높았다. 남자에서는 탄수화물 적정군에서 육류 및 난류의 섭취빈도가 높았고, 여자에서는 육류 및 난류 외에도, 우유 및 유제품, 스낵류, 해조류의 섭취 빈도가 적정군에서 높았다. 4)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비는 과다군 79.87: 11.66: 8.46, 적정군 64.88: 16.18: 18.94로 두 군 간에 탄수화물비 외에도 단백질비와 지방비에 큰 차이가 있었고, 에너지 섭취량은 과다군의 1,492 kcal에 비해 적정군이 1,722 kcal로 높았다. 조섬유,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비타민 C섭취량은 두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영양소-단백질, 지방, 칼슘, 인, 철분,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수분-의 섭취량이 탄수화물 적정군에서 높았다. 5) 영양소적정섭취비 (NAR)와 영양밀도지수 (INQ) 역시 비타민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탄수화물 적정군이 높았다.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전체 대상자에서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특히 칼슘, 리보플라빈의 영양소적정섭취비와 영양밀도지수가 여자 탄수화물 과다군에서 매우 낮았다. 6) 탄수화물 적정군에서 과다군에 비해 여성은 복부비만의 위험이 1.719배, 남자는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이 2.094배 높았다. 이를 요약하면 탄수화물 과다군에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빈도가 낮고 에너지 및 다수 영양소의 섭취량이 낮아 영양부족의 우려가 있으나 빈혈 위험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남자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여자에서는 복부비만의 위험이 탄수화물 적정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탄수화물 과다군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고 빈혈 위험이 높으리라는 연구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후 이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노인 연령층을 일반 성인층에서 분리하여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의 적정 탄수화물 에너지비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 /
• 제40권1호
• /
• pp.142-162
• /
• 2015

본 연구는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할 및 역량을 도출하고, 현업에 있는 현장대리인의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여 향후 국내기업에서 현장대리인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할 분석, (2)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량 분석, (3)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분석의 3단계로 연구절차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전문가 10명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분석은 현장대리인의 종요도와 현재 수준 간의 차이를 t 검정으로 분석하고, 역량 중요도와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차이를 Borich 공식을 활용하여 도출하였으며,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역량 중요도가 높고 불일치수준이 높은 역량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할은 현장조사자, 서류작성자, 대관업무자 등 13개가 도출되었다. 둘째, 전기공사 현장대리인의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태도 등 총 16개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현장대리인의 중요도 인식순위는 의사결정력, 의사소통능력, 실천력, 시간관리능력, 분석적사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16개의 역량에 대한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1순위로 요구되는 역량은 '의사소통능력'이었고, '실천력', '갈등관리능력', '분석적사고', '시간관리능력' 순이었다. 또한, The Locus for Focus 모델 분석 결과 제 1사분면(HH)에 포함된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분석적사고', '의사결정력', '전문성', '시간관리능력', '실천력', '업무추진력'으로 7개 역량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우선 순위군은 Borich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사소통능력', '분석적사고', '시간관리능력', '실천력', '업무추진력' 5개 항목이었고, '의사결정력', '전문성', '갈등관리능력', '부하육성' 4개 항목은 차순위 군으로 분석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77-199
• /
• 2015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서 운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특히 항공화물 운송은 보험료, 포장 및 재고관리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속성 면에서는 해상운송보다 탁원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운임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예가 점점 더 늘고 있다. 항공화물운송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같은 항공서류가 필요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단순히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권일 뿐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제시하거나, 상환할 필요도 없다. 선하증권과 비교하여 볼 때 항공화물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은 비유통증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하증권과 달리 제3자에 권리이전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유통성이 있는 항공화물운송장 출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나, 전자화물운송증서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어 사실상 유통성을 갖춘 항공화물운송장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자화물운송장의 이용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운송이 시작되고나서 수하인의 자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거래상황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물을 반환하거나 애초에 지정한 수하인 이외의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을 이용하여 처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처분청구권의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과는 달리 항공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도록 한 규정은 지나치게 송하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실제 항공화물 약관에 우리상법이나 몬트리올협약보다 처분권의 소멸시기가 늦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시의 대금결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의 화물에 대한 담보권의 성질과 송하인의 처분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보다는 송금결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미수금 위험에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어떠한 예방책 및 사후적인 구제책 등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