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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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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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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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의결방법), 제29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등)에 의거한 제18차 정보통신표준총회(서면의결/2000.3.15$\~$25)가 개최되어 총 143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이 제정되고 총 237건의 표준화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43건의 단체표준은 IMT-2000분야 130건, 서비스 및 단말분야 2건, 데이터분야 8건, 정보보호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단체표준 중 일부표준을 선정하여 표준내용을 요약$\cdot$소개한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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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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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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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의결방법), 제29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등)에 의거한 제19차 정보통신표준총회(2000. 7. 13)가 개최되어 총 30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으며, 6건의 표준화 과제가 선정되고 8건이 폐지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10건의 단체표준은 통신망분야 1건, 통신망운용관리분야 12건, 정보화분야 2건, 정보보호분야 2건, 전파통신분야 1건, 차세대이동통신분야 292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단체표준 및 개정된 단체표준 중 일부표준을 선정하여 표준내용을 요약$\cdot$소개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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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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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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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술의 발전과 사회/환경변화, WTO/TBT 및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도입 등 대내 외적 환경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수준의 규정인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전기규정(KEC)은 국제표준인 IEC를 근간으로 하고, 상세사항은 DIN, BS, NEC 등의 선진표준을 참조, 국내외 표준들의 비교/조사를 통한 개발을 목적으로 제정 중에 있다. 한국전기규정(KEC)은 제1편 공통분야와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3편 고압전기설비분야, 제4편 지능형전력망분야 등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이 중 피뢰시스템은 IEC 62305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전기규정(KEC) 제1편 제5부 피뢰시스템분야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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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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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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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농림부는 지난 5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을 국가별로 하는 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산, 중국산(농림부 고시 2000-34~39호)로 각각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서 2년 4개월동안 수입이 중지됐던 중국산 가금육수입이 재개되어 오리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및 덴마트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은 당분간 종전의 위생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각국가별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은 대부분이 동일하며 이에 중국산가금육수입위생조건만을 수록한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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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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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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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TO/TBT 협정에 따라 2006년부터 IEC 전선의 전면적인 사용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IEC 60364 저압전기설비분야의 도입으로 국내현장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표준(IEC)은 내용이 포괄적이며, 원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실제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국제표준(IEC)을 기초로 하여 국제수준과 대등한 "한국전기규정 KEC"를 제정중이며, 본 연구는 KS C IEC 60364-5-52 기초로 작성한 KEC 제2편 저압전기설비분야 제43장 배선설비의 제정현황을 소개하는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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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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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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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직지'가 지난 4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분야 최초의 시상제도인 '직지상'으로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 세미나가 지난 6월 4일 오후 청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제1주제는 허권 유네스코 문화팀장이 '직지상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승환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황재봉 시의원, 임병무 충북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이어 제2주제로 박조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직지상 제정과 세계화 추진'이란 주제발표와 전순동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박종관 충북민예총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다. 제3주제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국가차원의 직지문화정책과 지원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이동주 직지세계화추진단장, 남윤성 청주문화방송 특집부장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노영민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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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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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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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석유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대한석유공사의 민영화, 정유사업자의 복수화 등 공급체계도 다양화되면서 유통구조가 복잡해 집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법", 한미석유협정 "석유운영규정" 등 각종 석유관련제도를 종합정비한 "석유사업법", 1970.1.1 제정되어 같은 해 2.7. 시행되었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 차례의 전면개정을 포함하여 '13.6.7.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75.7.25.의 1차 전면개정은 석유파동 이후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대처 및 국내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1995.12.29의 2차 전면개정은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석유산업 자율화의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4.10.22.의 제3차 전면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는 1970년 제정이후 1975.7.25. 1차 전면개정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석유시장의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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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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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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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보사부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지난 8월 19일 자로 부령 제570호로 공포했다. 전염병예벙법이 작년 12월31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전문24조 부칙으로 마련된 동시행규칙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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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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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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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c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compar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99, and Korea has ratified the Montreal Convention in 2007. However, there is now no national legisla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by air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July 2008, and the draft legislation is now being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draft provisions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basically adopting most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nd some draft provisions are apply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cargo by land and sea.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contents of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are composed of the provisions in respect of the cause of the liability of the and the application for the non-contractual claim, the limit of liability, the exoneration from liability, the extinguishment of liability, the notice of damage to cargo, the liability of the agents and servants of the carrier, and the li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and successive carrier.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s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e Montreal Convention is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cargo by air as follows : the draft Article 913 paragraph 1 provides additionally the riot, civil war and quarantine as the exoneration causes from the liability for damage to the cargo of the carrier in the Article 18 paragraph 2 of the Montreal Convention.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rriage of cargo by air, the draft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does not provide the settlement by arbitration of dispute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the requirement of adequate insurance cover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which are provided in the Montreal Convention. In author's opinion, it is desirable that the above mentioned provisions such as the arbitration and the insurance shall be inserted into the draft legislation of the Carriage by Air of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clusion, the legislation of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all be made by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for the smooth and equitable compensation for damage to cargo arising during the carriage by air.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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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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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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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