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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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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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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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산업은 개도국의 추격, 선진국의 견제 등으로 인한 기술경쟁의 심화 때문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의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부가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R&D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민간 부문의 R&D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소 인정을 위한 업종의 범위와 요건이 아직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원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원 대상의 선정에 있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활동과 영업활동과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요 업종 선정을 위한 기준 및 논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주요 업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서비스업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와 서비스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감안했을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중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업종의 범위 및 요건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범위의 설정을 위해 개별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생산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도출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업종별로 연구개발활동 및 자원투입역량을 분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유형화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기업연구소 인정을 위한 대상 업종 선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연구소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요건에 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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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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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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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업의 공동화, 성장잠재력 약화, 고용 축소 및 수출둔화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선행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본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유발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분설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단위 분석에서는 수출유발효과와 수출대체효과가 상쇄되어 순수출의 증가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순수입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현지법인의 진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지 매출입 비율이 높을수록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줄여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해외현지법인들의 현지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산업단위의 분석결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입구조 면에서 대 한국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이외의 변수로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수입 증가율, 가격경쟁력 및 국내 공급능력에 주된 영향을 받으며, 산업별 R&D 집중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가 장기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차원에서 현지시장 진출 및 비용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지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도 커질 것에 대비하여 해외투자와 수출이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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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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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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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eek various plans to maintain the advancement of the overseas and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Japanese industry, which maintains domestic employment while promoting the overseas advancement of companies despite having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s Korea. The study further intends to derive insightful implications for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selected four companies from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Being companies that were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while advancing in overseas markets. We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sources including Japanese newspapers and report literature. Results - Previous studies have shown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r offshoring and domestic employment. However, our results showed this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as follows: 1. FDI for developing overseas markets does not decrease domestic production. If Japanese companies change their strategy from exports to overseas production, there will be a consequent decrease in domestic employ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owever, the local production that plans the sales expansion of a foreign market does not substitute domestic production. 2. Several case studies illustrate that, as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expanded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export of intermediary goods from Japan. In this case, if the production process of Japanese companies is promoted in foreign markets, the amount of exported material and parts from Japan will consequently increase. 3.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by manufacturing companies for wholesale, retail, and service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his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se industries needs expatriates, expatriate training organiza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4. When there is overseas demand, the growth of local management activ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work of the overseas business department in the head office in Japan, if competitiveness can be secured for better localization and management speed. 5. The conversion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into high value-added production is necessary. The relocation of domestic production to foreign market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o prevent this, the upgradation of domestic production bases, including high value-added production, and R&D capability need to be strengthened. Technology-based companies must develop new technology, patents, processes, and so forth, which require extensive human resources for R&D. Conclusions - Domestic medium-sized companies that are capable of consistently supplying high value-added products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to deploy into and develop overseas markets. Further, this paper considers the necessity of a guidance policy that provides suggestions for overseas deployment, by the initiation of the government, to companies that cannot do so due to the lack of foreign experience or decisions by the CEO, despite having the relevant capability and technologies to supply high value-added product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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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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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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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세기(世紀) 중반(中盤)에 시작된 선진국(先進國)들의 공업화(工業化)는 약 100년이 소요(所要)되었는데 동(東)아시아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NICs)들의 경우에는 20~30년이 소요(所要)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자(後者)의 공업화(工業化) 경험은 흔히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고속성장(高速成長) 혹은 압축성장(壓縮成長)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관해 경제학계(經濟學界) 내외(內外)에서 그리고 국내외(國內外)에서 일치된 의견이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의 정부(政府)의 역할(役割)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신고전(新古典) 경제학(經濟學)은 이 나라들의 가격왜곡(價格歪曲)의 최소화(最小化), 시장기구(市場機構)의 활용(活用), 국제분업(國際分業)에의 참여(參與)에서 주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비해, 소위 수정주의(修正主義)는 이같은 견해가 사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기적(奇蹟)'은 시장(市場)의 자원배분(資源配分)에 대한 정부개입(政府介入)이 주효(奏效)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동(東)아시아의 기적(奇蹟)'은 동(東)아시아란 지역(地域)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 아니라 20세기(世紀) 후반(後半)에 일어난 동시대적(同時代的) 현상이기도 하다. 공업화(工業化)를 이룬 나라들은 모두 세계시장(世界市場)과 활발히 교역(交易)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規模)를 대표하는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19세기(世紀) 중반(中盤)과 20세기(世紀) 후반(後半) 사이에 실질기준(實質基準)으로 100배 이상 커졌다. 이 글은 세계시장(世界市場)의 규모증대(規模增大)가 동(東)아시아 NICs들의 고속성장(高速成長)의 이유(理由)였을 가능성(可能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실증적(實證的)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론적(理論的)으로는, A Lewis의 무한노동공급(無限勞動供給)(unlimited supply of labor)이 존재하는 경제(經濟)에서는 세계시장((世界市場) 상대가격(相對價格)이 불변(不變)인 한 제조업내(製造業內) 노동집약도(勞動集約度)가 높은 산업(産業)에 대한 투자유인(投資誘因)이 지속된다는 점에 고속성장(高速成長)의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투자(投資)의 지속은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의 산출(産出)과 고용(雇傭)이 경제(經濟)에서 점하는 비중(比重)을 낮은 자원비용(資源費用)으로 증대(增大)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실증분석(實證分析)에서는, 필요한 통계자료(統計資料)가 있는 19개국의 공업화(工業化) 경험(經驗)을 검토하였는데, 한 나라가 공업화(工業化)를 시작하는 시점(時點)의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이 클수록 그 나라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단축(短縮)된다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또한 동(東)아시아 NICs의 공업화(工業化) 소요기간(所要期間)이 선진국(先進國) 경험에 비해 약 1/4의 길이로,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단축(短縮)된 것은 거의 모두 세계총수출(世界總輸出) 규모(規模)의 증가(增加)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같은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실증적(實證的) 증거(證據)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經濟)는 정부주도형(政府主導型)이었으나 고속성장(高速成長)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부주도(政府主導)보다는 그 규모(規模)가 대폭 증대한 세계시장(世界市場)에서의 국제분업(國際分業)이었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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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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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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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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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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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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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소매업 매출액는 그룹(소매업)별, 시간별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매출액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성을 띠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성을 띠고 있는 소매업 매출액의 제 변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소매업 매출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 검증한다. 본 연구는 7 그룹(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종합소매점, 무점포판매점, 사이버쇼핑몰, 기타무점포판매점, 전문상품소매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소매업 판매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종합주가지수, 사이버쇼핑몰 사업체수, 동행(경기)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고용률, 평균가동률, 소비자물가 지수를 변수로 투입하였다. 소매업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동행(경기)종합지수와 아파트매매가격지수, 고용률,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계수값이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주가지수와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수는 매출액에 큰 영향으로 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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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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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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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화된 중소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중소기업 실태, 산업별 중소기업 실태 자료 등을 기초로 업종, 규모 등 다양하게 분포된 중소기업을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기업특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존립기반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규모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서비스업, 광업 및 숙박음식업 등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대기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의 노동력 편중현상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업 종사자보다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내에서 지역별 종사자 구성을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종사자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중 현상은 지방경제발전을 통한 우리나라 전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의 지방 분산이 가능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 수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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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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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1-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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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창업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공적으로 성장 단계에 진입 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과 경제 침체는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창업이 제시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연구와 정부 정책의 지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왔다. 창업 이후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대한 연구는 성장 단계를 지나 상장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 성장과 존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사례를 통해 탐색한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IT 창업 기업의 성장과 존속 성공 요인에 대한 연구와 모델을 제안하고, 모델을 실증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사례 연구의 대상 기업은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하드웨어 관련 개발 기업 군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정부 출연 사업에 선정 되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완료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는 것은 창업 초기 단계의 IT 창업 기업에게는 성장과 존속의 실체적인 증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T 창업 기업의 초기 단계 성장과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성장 단계의 특성에 따른 요인, 종합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IT 창업 기업의 예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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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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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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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대구 지역의 효과적인 IT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의 유형과 성공요인의 일반적 이론과 그 한계 요인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네트워크적 특성, 학습을 통한 암묵지의 활발한 잉여, 지역의 관습, 문화, 특성 등을 함의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역혁신시스템과 각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종 에이전트들의 결합형태인 섹터적 특성을 고려되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섹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특성화된 영역의 브랜드화, 다양한 이종에이전트들이 결합된 IT클러스터 형성으로 암묵지 학습역량의 강화, 혁신주체인 다양한 이종에이전트의 결합인 산학연관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구성주체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 타산업 클러스터의 연결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institution)공유 등을 대구지역의 IT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방안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암묵지를 제공하는 클러스터가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직, 간접적으로 주요 고용 창출원이 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중소제조업 중심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신첨단산업 중심도시로의 변신에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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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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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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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태풍과 같이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 사업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컸던 8월 9일~10일, 2일간 사업장의 작업중지 실시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조사대상은 건설업 1,649개소, 제조업 830개소, 그리고 기타 업종 278개소로 총 2,757개소이다. 연구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월 9일에는 56%(1,555개소), 8월 10일에는 77%(2,142개소)가 전면 또는 부분 작업중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이 상륙했던 8월 10일에는 전체 40%가 전면적으로 작업을 중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권이 실제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도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중지권 외에도 유연 및 재택근무, 근로시간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