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산업은 제조업 대비 업체수가 18.2%, 고용이 15.2%에 이르는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전체수출액대비 10.7%를 차지하며 지난 30여년간 수출전략산업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섬유·의류산업은 오늘날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환경의 변화로 극심한 내수부진과 고질적인 재고부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렇듯 급속히 변모한 기업경영 환경속에서 섬유·의류산업은 생존을 위한 현실적 방도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중략)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90년도 이후 GDP 증가율 하락과 함께 감소하였으며 GDP대비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비율 역시 감소하는 등 투자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설비투자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설비 투자 촉진 정책의 당위성과 파급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가 성장, 고용, 세수에서 주목할만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은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선채용 후지원 방식과 정부 R&D사업 수행 중 채용한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지원 후채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식에 따른 두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매출액, 종업원 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석 박사 연구원 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석 박사 연구인력 고용에 있어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이 R&D자금 출연 지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효과가 수도권, 비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2015년도 5만 여개의 기업거래정보(KED(한국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유통업체와 관련이 있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진 기업들의 거래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통업체의 생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클러스터링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 5개 이상의 기업들로 이루어진 731개의 클러스터로 묶여진다. 이들은 KED 자료에서 파악되는 유통산업 매출의 약 80%룰 차지한다. 클러스터들은 소속된 업체들의 거래가 대부분 내부에서 완결되는 모듈화된 거래 패턴을 가진다. 유통 클러스터들은 그들 매출의 70% 이상을 하나 또는 2, 3개의 업체(주기업)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조업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유통 클러스터들은 소속 기업수가 제조업과 비교하여 작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조립 제조업체들에 비해서는 특정 업체와 클러스터에 매출이 집중된 정도도 약하다. 기업연관분석의 결과를 보면, 30대 유통업체들이 소속된 클러스터내의 중소기업들의 주기업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롯데쇼핑,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이 최소 35% 이상의 값을 보인다. 이들 클러스터 내에서의 공정거래정책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씨제이홈쇼핑, 현대홈쇼핑, 한무쇼핑 등은 아주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며, 앞의 두 업체는 동일 클러스터 소속 중소기업들에 특히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9번 클러스터들은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고용계수가 매우 높은 10번 기업군과 31번 기업군에서 상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높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10, 31번 기업군에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기업들은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 정책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다양해진 산업기반과 안정된 고용시장은 대도시 중심의 제조업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제조업의 부가가치 및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화된 스마트 기반의 기술 및 생산의 확산, 기획과 생산 유통에 따른 여러 주체들 간의 협업 체계의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동대문 일대 도심제조업의 활성화와 디자이너들이 직접 생산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콘텐츠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물건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자들에게 동대문, 청계천, 을지로 일대에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 및 가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 형 어플리케이션이다.
본 연구는 대표치가 아니라 임금분포 자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고용구조적 견지에서 다양한 기술통계적 방법과 반모수적 계량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대표적 임금분포는 형태상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로 구별된다. 분포 형태의 차이는 그것을 구성하는 노동유형 분포와 가중치의 차이로 규정되고, 노동유형 분포를 사용한 다양한 기술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유형 차이의 발생 이유가 명백히 된다. 그러나 기술통계 분석은 개별 속성변수들의 영향이 혼재된 복합적 결과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문제는 비례적 해저드함수를 활용한 반모수적 추정, 그리고 변수 변화의 한계효과를 함수 차원이 아니라 추정된 함수가 가져오는 분포 차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한계분석의 결과로서 후진형, 중진형, 그리고 선진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수의 공통적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영향의 강도가 밝혀진다.
산업구조(産業構造)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서는 고용흡수력(雇傭吸收力)이 감소(減少)하는 양적측면(量的側面)의 과제(課題)와 기술인력(技術人力)의 수요(需要)가 상대적으로 증가(增加)하는 질적측면(質的側面)의 인력정책과제(人力政策課題)가 동시에 야기(惹起)된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이러한 여건변화(與件變化)에 대응(對應)하는 정책과제(政策課題)를 도출(導出)하기 위하여 인력수요(人力需要)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거시분석(巨視分析)에서는 1970~84년(年) 기간(期間)의 연간(年間)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利用)하여 노동수요함수(勞動需要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산업별(産業別)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비교분석(比較分析)하였으며, 미시분석(微視分析)에서는 섬유(纖維) 자동차(自動車) 전자산업(電子産業)에서 임의추출(任意抽出)한 200개(個) 표본기업(標本企業)에 대한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이용(利用)하여 기업(企業)의 인력수요행태(人力需要行態)를 분석(分析)하였다. 산업별(産業別) 노동수요(勞動需要) 분석결과(分析結果)를 보면, 자본비용(資本費用)에 대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의 상대적상승(相對的上昇)이 노동수요(勞動需要)를 감소(減少)시켜 왔으나, 고용(雇傭)은 기본적으로 자본투자(資本投資)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자본(資本)의 고용창출효과가(雇傭創出效果), 특히 제조업부문(製造業部門)에서, 시간(時間)의 경과(經過)에 따라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분석(分析)되었다. 미시분석결과(微視分析結果)를 보면, 전문대졸(專門大卒) 및 고졸학력(高卒學力) 근로자(勤勞者)에 대한 수요(需要)는 중소기업(中小企業)에서, 대졸(大卒) 및 중졸이하학력(中卒以下學歷) 근로자(勤勞者)는 대기업(大企業)에서 흡수(吸收)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요소중(生産要素中) 노동(勞動)에 대한 투자우선순위(投資優先順位)는 자동차산업(自動車産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숙련기능인격(熟練技能人格)에 대한 수요(需要)는 세 산업(産業)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과 고용 변화 방향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의 1차 및 2차 산업혁명에서도 과학기술 발전과 생산성 혁신으로 농업 등 1차 산업과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서비스산업간에도 발전 방향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또한 그동안은 육체노동 일자리들이 기계로 대체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지식노동 일자리도 기계노동으로 대체되고 있으므로, 고용구조의 큰 변화가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U-모델을 보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변화되는 U-모델 구조가 서비스경제의 정착을 촉진하는 구조임을 제시하고, 이 구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비스경제의 바람직한 진화 방향을 안내하고, 성숙한 미래 선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대안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이 자동화를 촉진하여 제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인간 고유 능력 중심의 서비스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이론적 분석에 의한 추세 전망 모델을 기초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의 고용구조 변화를 국가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고용구조 변화 모델에 대한 일차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자가 예측한 U자 형태의 모델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며, 향후의 전망에 대한 기초 분석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U자형 모델로의 고용구조 변화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U자화 추세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향후 보다 정밀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모델 검증이 필요하며,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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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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