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3 no.2
• /
• pp.135-189
• /
• 2002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21 no.3
• /
• pp.77-116
• /
• 2020

The use of drugs that reflect the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of modern science has given human being the benefits of treating diseases and improving health conditions. However, in addition to the benefits of those, medicines have inherently inevitable adverse reactions. Many countries are taking measures such as market entry regulations or post-marketing surveillance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drug side effects, but the occurrence of side effects cannot be eliminated. Although the damage is force majeure, in some cases, the doctor who prescribed the drug or the pharmacist who administered the drug may hav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The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side effects were known in advance, the type of medicine, etc. On the other hand, in some cases, drug manufacturer may have to take liability for the side effect itself. As it is not easy for victims to be compensated for damages in those cases,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setting to protect victims through the Product Liability Act. Drugs are also one of the product, so liability set by the Product Liability Act may apply. Even befor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damage caused by drug has occurred. To resolve them, precedents have developed case law, which have many similarities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but also have differences. Damage caused by drug manufactured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may occur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s will remain valid and be applied. This is an important reason to review the case law of precedents.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2000.05a
• /
• pp.163-173
• /
• 2000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목적으로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은 고객만족 지향에 대한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하여 개정되었고, 고객의 요구는 제품의 안전을 더욱 중요시하는 추세로서 이러한 대응방안을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서 고찰·제시하고자 한다.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은 경영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방식의 도입으로 프로세스의 입력사항으로 고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며,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프로세스를 관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Is0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의 특징을 고찰한다. 그리고, ISO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과 PL과의 관련성을 제고하여 제조물의 결함 유형별, 경영관리지침 항목, 소송상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조물책임 대응방안으로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방재와보험
• /
• s.115
• /
• pp.6-13
• /
• 2006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하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시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 방재와보험
• /
• s.115
• /
• pp.14-19
• /
• 2006

PL보험(제조물배상보험-보험업계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른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는 전통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로 다른 보험에는 없는 독특한 특징을 몇 가지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당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 Proceedings of KHEA Conference
• /
• 2005.04a
• /
• pp.54-54
• /
• 2005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110
• /
• pp.75-77
• /
• 2002

• Product Safety
• /
• s.118
• /
• pp.34-39
• /
• 2003

• Digital Contents
• /
• no.12 s.115
• /
• pp.104-115
• /
• 2002

• Monthly Korean Chicken
• /
• v.24 no.18 s.84
• /
• pp.30-31
• /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