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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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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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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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 사례에 있어 정책의제 설정 과정을 동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명박 정부와 제18대 국회임기가 겹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 간 기간으로서, 동 기간은 UAE 원전수출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정 반대의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의제설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의 창이 개방되었다. 분석결과, 문제의 흐름 영역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 진흥과 규제기능을 별도 법령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예산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는 장기간 존재해왔다. 1990년대부터 소수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인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는 정책의 흐름이 발전되어 왔는데, 이후 UAE 원전수출 이후 2010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표출집단인 관료와 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5월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었다. 분석결과, 2009년 UAE원전수출 이후, 수출 확대 목적으로 제시된 원자력 규제 독립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반해,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안전법이 통과 된 이유는 대안의 가치정합성, 사회여론, 정치환경 등 정치의 흐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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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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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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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지구상의 인류가 사용하는 전파의 공정한 사용과 국가별 분쟁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는 UN산하의 국제기관으로 현재 200 여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법 제정과 각종 연구결과와 기술문서 작성, 사전의견조율 등은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및 ITU산하의 관련 연구그룹(SG7)과 작업반(WP7D)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된 ITU의 각종 기술문서(권고서, 보고서 등) 또는 의제 관련 연구결과를 WRC 의제 특성에 맞도록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향후의 국제법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주관청(미래부 전파정책국)에서는 매년 2회 개최되는 ITU-R 연구그룹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과학업무(전파천문, 기상, 과학위성 등)와 관련된 기술문서 개정과 WRC의제 연구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개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및 2023년에 개최되는 WRC-19, 23회의 의제를 위해, 태양활동의 감시, 원활한 기상위성운영, 80-1,000GHz 대역의 전파천문 보호 등에 대한 연구가 관련 연구그룹(SG7)에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분석과 국내의 입장정리 또는 관련 ITU 기술문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WRC-19 및 WRC-23의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5-8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던 ITU-R 제7연구반 산하작업반별 회의의 공유연구와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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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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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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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WRC회의는 2012년 1월23일 - 2월 17일에 개최되며, 따라서 동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의 사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RC 본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상기 기술문서를 의제별로 종합 작성하기 위해 CPM (Conference Preperatory Meeting)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 CPM회의에서 작성된 기술보고서의 내용들은 WRC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법의 결정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4일-2월 25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개최된 CPM-11 2차회의에서는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의 달탐사계획과 관련되어, 신규주파수 분배를 다룬 WRC-12의제에 대해 동 회의의 최종결과 및 향후 WRC-12회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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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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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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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MO에서는 MEPC58차, 59차 회기에서 선박평형수, 온실가스, 선박재활용 등 약 20종의 의제가 논의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NOx, SOx 강화기준, 유조선간 유류이송, IOPP증서 및 기름기록부의 양식변경 등에 관한 MARPOL 부속서6 및 1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국내의 해양환경법에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행의 해양 환경관리법에서 선박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려는 동향이 있는 바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선상에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해양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선박검사 기관의 입장에서 제시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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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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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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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규정하는 국제 전파법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다. WRC-12회의는 2012년 1월 23일 - 2월 17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WRC-07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사용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5개의 WRC 의제들에 대해 국제전기통신 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 전파천문대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국내전파천문대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전파천문대 운영과 관련된 22 GHz 대역이라든지 ALMA용의 275GHz 이상 대역, 달탐사용의 37GHz 대역 등에 대한 신규주파수 또는 보호조건 강화 등이 완료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WRC-12회의에서 결정된 최종결과 및 이들이 국내전파천문대의 향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자 한다. 또한 차기 WRC-15회의를 위해 새로 제정된 의제들 가운데 전파천문을 비롯한 과학업무 관련 의제 소개 및 대응책 검토를 하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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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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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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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WRC회의는 2012년 1월23일 - 2월 17일에 개최되며, 따라서 동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의 사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RC 본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상기 기술문서를 의제별로 종합 작성하기 위해 CPM (Conference Preperatory Meeting)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 CPM회의에서 작성된 기술보고서의 내용들은 WRC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법의 결정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4일-2월 25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개최된 CPM-11 2차회의에서는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향후 일본과 국제공동관측을 수행하게될 space-VLBI의 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과학업무의 보호를 위한 동 회의의 최종결과 및 향후 WRC-12회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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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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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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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hinese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CJC) is used not only to communicate, gather, read and understand the news and information in the daily life, but also to work as a professional in journalism. It includes daily CJC and professional CJC. It h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 with journalism terms. The lexical values of CJC words includes: recognition value, frequency value, composition value, and aggregation value.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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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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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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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PT(Asian-Pacific Telecommunity)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아-태지역 전파협의체 조직으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회의에서의 아-태지역 주관청의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 APG(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회의를 연간 1회의 비율로 개최하고 있다. WRC-12회의에 대비하여 결성된 APG-12 회의가 2010년 3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2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WRC-12 의제 1.6은 수동업무(전파천문업무, 지구탐사위성 및 우주연구업무)를 능동업무의 유해혼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파규칙 각주 5.565조의 개정 검토와 관련된 의제이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75 GHz 이상 대역에서의 전파천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WRC회의에서 최종적인 규정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의견을 창출하기 위한 APT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APG-12 3차 회의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기고서 제출 결과 및 동 회의에서의 최종결과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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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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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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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PT(Asian-Pacific Telecommunity)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아-태지역 전파협의체 조직으로, WRC(세계전파통신회의)회의에서의 아-태 지역 주관청의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 APG(APT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for WRC)회의를 연간 1회의 비율로 개최하고 있다. 2012년의 WRC-12회의에 대비하여 아태지역 회원국의 최종 공동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APG-12 5차회의가 2011년 8월 29일-9월 3일 부산에서 개최되었으며,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2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WRC-12 의제 1.6은 수동업무(전파천문업무, 지구탐사위성 및 우주연구업무)를 능동업무의 유해혼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전파규칙 각주 5.565조의 개정 검토와 관련된 의제이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275 GHz 이상 대역에서 전파천문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APG-12 5차회의에 참석하여 WRC-12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아-태지역 국가의 공동의견서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APG-12 5차 회의에 제안한 우리나라의 기고서 제안 내용 및 동 회의에서 의 최종 아태지역 회원국 공동의견서 결과 및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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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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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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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행하는 국제 전파법과 관련된 전파규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차기 WRC회의는 2012년 1월23일 - 2월 17일에 개최되며, 따라서 동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의 사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RC 본회의 개최 6개월 전에 상기 기술문서를 의제별로 종합 작성하기 위해 CPM (Conference Preperatory Meeting)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본 CPM회의에서 작성된 기술보고서의 내용들은 WRC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제법의 결정사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4일-2월 25일에 걸쳐 스위스에서 개최된 CPM-11 2차회의에서는 전파천문업무 보호 및 22 GHz 대역 달탐사, 38 GHz 대역 Space-VLBI운용대역과 관련된 WRC-11 의제 1.6, 1.11, 1.12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전파천문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동 회의의 최종결과 및 향후 WRC-12회의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