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12호
• /
• pp.854-862
• /
• 2018

기초연구투자, 성장동력창출 등 미래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 2019년도 정부R&D 예산은 20조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확대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업비 부정집행 등 연구비 유용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수단인 제재부가금 부과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제재부가의 법적근거, 부처 간 법령 비교검토, 부과기준(부과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무 활용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부처 부가금 부과기준의 일원화 개정이후 단일기준을 적용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가금제도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최근 3년간 부과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부과현황 등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소액 유용행위에 집중 부과되고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상응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식물병연구
• /
• 제26권4호
• /
• pp.202-209
• /
• 2020

유기농업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며,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작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농업 분야 중 하나이다. 유기농업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질 수 있는 화학적 제재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 동·식물성 비료, 식물 추출물, 미생물 제재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노지 고추를 대상으로 3년간 유기농업 환경과 관행농업 환경에서 주요 병해 발생과 토양 미생물상의 조사하였다. 토양 미생물상의 차이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제제의 종류에 따라 토양 미생물상이 다르게 형성되었다. 바이러스, 탄저병에 대해서는 관행농업에서의 병 발생률이 낮았으나, 청고병은 미생물 제재 사용에 의해 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미생물 제재를 사용한 토양에서 투입된 미생물이 토양 미생물에서 검출되었으며, 이는 미생물이 실제 토양에 정착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4권3호
• /
• pp.420-427
• /
• 2020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각 국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전통산업의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5G 산업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 심층적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중 무역 전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제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5G의 빠른 속도와 효율적인 비용은 중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제재 하에서 중국의 5G 산업은 어떻게 생존하고 더욱 발전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4권1호
• /
• pp.27-50
• /
• 2024

This paper examines issues concerning conflicts between arbitral awards and public interest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conomic sanctions. Sanctions have been widely used by political entities, such as States and organizations, as means to promote public interests and to resolve cross-border disputes. In particular,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increasingly more visible in recent years due to the accelerating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their magnitude and range of the impacts have grown accordingly. For example, the U.S. and the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and related persons in response to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U.S. recently re-introduced a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 on Iran. One of the notable impacts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Sanctions are essentially built on the not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ublic interests are some of the few grounds upon which recognition and enforceability or arbitral awards may be rejected. However, jurisprudence on such conflict between sanctions and arbitral awa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Korea because court case and administrative decision records on this conflic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ccumulated. In this regard, this paper begins with offering a survey of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s, economic and trade sanctions, arbitral awards and their enforceability,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It then examines the mechanism upon which public interests,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may lead certain arbitral awards unenforceable. Next, the paper suggests judiciaries' balanced approach toward the public interests protected by trade and economic sanctions and th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methods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balanced approach.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2권1호
• /
• pp.69-92
• /
• 2018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 생태와환경
• /
• 제37권1호통권106호
• /
• pp.64-69
• /
• 2004

부영양호수의 남조 Microcystis aeruginosa 제어를 위해 호수 바닥층에서 분리한 살조세균과 섬모충을 현장여과수를 이용하여 조류배양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단일 또는 혼합적용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두 생물제재는 저자들의 선행연구와 같이 단일 적용시 매우효과적인 반면, 혼합적용시 오히려 조류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결국 남조 Microcystis제어를 위한 섬모충이나 박테리아의 적용은 다른 한 생물군의 낮은 밀도를 요구하였으며, 이처럼 동일 조류에 대한 제어능을 갖는 두 생물제재의 배타적인 관계는 앞으로 부영양호수의 남조대발생 제어에 귀중한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4권2호
• /
• pp.179-183
• /
• 2018

요즘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소화조에서 바이오가스와 유기성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제재로 발효시켜 바이오가스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행하였다. 먼저, 각종 미생물을 조합하여 미생물재제를 개발하고, 이를 음식물쓰레기 Batch실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증플랜트에서 바이오가스 발생량과 퇴비화를 통해 혐기성소화조 바이오가스 생산 극대화와 실증화를 확인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 /
• 제10권3호
• /
• pp.52-67
• /
• 1982

우리나라산 유용 활엽수인 신갈나무, 층층나무, 들메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다릅나무, 찰피나무, 사시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 10 수종의 해부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기계적 성질을 구명하므로서 가공 및 재질개량의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활엽수중에 주 수종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속의 형질과 이용율을 조사하여 참나무속의 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되였다. 1. 활엽수재의 수고 부위별에 따른 연륜폭, 변재폭, 생재함수율은 수고 부위가 높아질수록 다소 감소하였으며 수종별 감소의 정도는 각각 상이하였고 시험결과는 Fig. 2.3,6과 같다. 2. 섬유장과 섬유폭은 수심에서 수피로 향하여 일정한 수령까지는 증대하였으나 그 이후는 고정 또는 체감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수종별로 목재의 성숙 기간이 다소 달랐으며 시험결과는 Fig. 4, 5와 같다. 3. 비중, 수축율, 강도상수는 수종별로 상이하였으며 수축율과 강도상수는 비중이 큰 수종일수록 증대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4~10과 같다. 4. 참나무속의 임목, 원목, 제재형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1e 11~14와 같고, 원목과 제재품질은 대부분 저질품이였다. 원목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굽음, 옹이 부후 순서이고, 제재 품질에 영향하는 형질별 순위는 옹이, 둥근모, 굽음의 순서였다. 5. 졸참나무 조제율은 67.9 %이고 신갈나무 조제율은 61.3%였다. 경급별에 따른 누적 조 조제율은 Fig.7 과 같고,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조제율은 졸 참나무가 58.6%이고 신갈나무는 51.5%였다. 조제된 원목의 재종별 구성은 대부분 중경재이였다. 6. 참나무속의 중경재 이상인 원목의 제재수율은 졸참나무가 38.5 %이고, 신갈나무는 35.2 % 였다. 중경재 이상인 원목을 일반용재로 이용할 경우 수종별 이용율은 졸참나무가 22.5%이고, 신갈나무가 18.1 %로서 대단히 적었다. 7. 참나무속은 임목, 원목 제재형질의 불량으로 인한 이용율의 저하로 일반용재의 개발 이용은 비합리적 일 것이고 경급별에 따라 대경제는 화장단판과, 중경재 이하인 원목은 갱목m 농기구m 팔프재 등의 선택적 이용을 기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채 시 임지에 폐잔되는, 임목재적의 약 29%나 차지하고 있는 지조재를 ��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주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8호
• /
• pp.433-440
• /
• 2018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창출, 예산확대 등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R&D의 효율성 투자방향 전략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재조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저조함으로 본 논고를 통해 법적근거, 법령 비교분석, 국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와 실무에 활용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제도시행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함으로 겪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R&D의 특성과 제재조치에 대한 기준을 중소기업관련 R&D 투자 상위 3개 부처의 제재조치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제재조치 도입을 시작으로 누적위반 중과제, 참여제한 기간의 확대,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따라서 강력한 제도보다는 연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주체자 들의 투명한 사업비 집행 의지, 공공재원에 대한 도덕적 접근, 기술개발에 대한 사명감 등 인식전환의 선행이 중요하다.

• 에너지공학
• /
• 제24권4호
• /
• pp.192-199
• /
• 2015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