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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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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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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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건설부는 ''93년 1월 29일자로 건설업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제재처분의 기준은 ''92. 9. 30정한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제정한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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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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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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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폭력물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에 대한 재제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폭력에는 물리적 폭력과 맥락적 폭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들 중 폭력적인 내용과 표현으로 인해 심의제재를 받은 위반사례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맥락적 폭력에 대한 제재를 살펴보고 이를 미디어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 물리적 측면에서는 폭력행위에, 맥락적 측면에서는 폭력동기에 가장 많은 제재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디어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폭력위반의 경우 지상파는 권고, 주의, 경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주의, 권고, 경고의 순으로 제재가 많이 의결되었다. 맥락적 폭력에 대해 제재는 지상파는 주의, 경고, 권고의 순으로 케이블TV는 경고, 주의, 권고의 순으로 많아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에 대한 제재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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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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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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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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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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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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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장에서 번식장애 즉 불임증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임상수의사들이나, 인공수정업무를 행하고 있는 인공수정사, 사육농가들이 번식장애를 예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호르몬 제재를 사용하거나 번식효율을 제고하고 저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가 있다. 허나, 이러한 호르몬 제재들의 그 유효성분, 적용 축종, 투여방법, 안전성 및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한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호르몬 제재의 오, 남용으로 인한 번식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필자 역시 전국각지에서 가축들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방문 내지는 인터넷, 전화 등의 유선통신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아온 결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진단이나 지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려짐을 어찌할수 없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우리 임상전문수의사들의 생식기검사가 이뤄진 후 정확한 진단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호르몬 제재는 기술(旣述)한 바와 같이 별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이외의 비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호르몬제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도 나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임상전문수의사 뿐만 아니라 수의관계업무에 관련하는 모든분들에게도 최근 호르몬 및 그 제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여 나갈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하여 나갈까 한다. 이 글을 읽어보는 수의사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하고 싶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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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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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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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수단에 해당된다는 견해와 동 명령의 경우 법위반 행위 재발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사업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제재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또는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강학상 열거되고 있는 수단들은 행정강제, 즉시강제, 행정형벌, 행정질서별,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법위반 행위 중지명령의 경우 이들 제재수단들에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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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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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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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성카르텔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고,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현행법상 산정방법이 가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역시 경쟁당국의 증거조사권한 및 형사소추기관의 인식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적 제재의 대안으로서 기업의 내부 제재를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제재 및 이를 통한 카르텔의 억지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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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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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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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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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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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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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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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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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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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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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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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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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분리하여 동정한 Bacillus stearothermophilus DL-3와 미강을 사용하여 미생물 제재를 제조하고 미생물 제재의 처리가 상추(적치마 상추)와 배추(가락 신1호 배추)재배 토양의 미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상추와 배추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미생물 제재를 처리 한 6주 후, 미생물 제재를 처 리 한 토양에 존재하는 토양 미생물의 총 균수는 미생물 제재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 존재하는 토양 미생물의 총 균수에 비하여 미생물 제재를 처리한 양에 비례하여 많음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제재를 처리한 토양에서 재배한 상추와 배추의 생육이 미생물 제재를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한 상추와 배추에 비하여 빠름을 확인하였다. 미생물 제재를 처리한 토양에서는 처리하지 않은 토양에 비하여 전체적인 토양 미생물 수의 증가와 작물의 생장에 유용한 종류의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추와 배추의 생장을 촉진시킨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