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제도특성

Search Result 1,476, Processing Time 0.031 seconds

A Study on the Flood Quota and Trading System (홍수량 할당과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

  • Kim, Dong Yeub;Choi, Young Ju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5 no.5
    • /
    • pp.939-959
    • /
    • 2006
  • This paper studies the introduction of flood quota system for efficient flood prevention. In the present system where local governments decide its flood prevention independently, the optimal flood prevention in a river basin can not be achieved. Thus, the flood quota system is necessary. In deciding the flood quota for each local government in a river basin, it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geographical feature of the area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omote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n a river basin, the flood quota is necessary to be accompanied with the trading system of the quota.

  • PDF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the Role of the Policy Change in 2010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2010년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Ahn, Taehyun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 /
    • v.37 no.4
    • /
    • pp.1-24
    • /
    • 2014
  •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and investigates its effects on job finding rates of the unemployed and on their reemployment outcomes.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reveals that, after the policy chang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bonus increases among female, older, and less educated job seekers. This paper also shows that exit hazard from unemploym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while the stability of the subsequent jobs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

  • PDF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 조절효과

  • Gang, Seon-Ja;Byeon, Sang-Hae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7.04a
    • /
    • pp.58-58
    • /
    • 2017
  • 본 연구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창업을 하기 전 자신을 알게 하고 정부지원과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연구로 실증적으로 조사 규명하였다. 향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충분히 하여 실패를 줄이고 정부지원제도의 지원체계가 복잡하지 않은 효율적인 제도가 되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대상은 인천지역 직장으로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녀로 조사 258개 데이터로 사용 하였으며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을 못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는 조사 분석이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카이저 (Kaiser Rule) 규칙이 있는 베리맥스(Varimax)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창업준비 기간과 창업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는 창업준비 특성에서 차이가 보여 졌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의도에 창업자로서 특성을 갖추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고 정부지원제도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PDF

Directions to Introduce Warranty Contraction for Pavements in Korea (도로포장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 도입방향)

  • Kim, Tae-Song;Koo, Jai-Dong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7.11a
    • /
    • pp.987-990
    • /
    • 2007
  • Warranty contracting is contracting methods that European Countries have applied to asphalt pavement projects from long ago, and in America as the expected effects of the warranty contracting are being verified to introduce it, the number of projects with warranty is being increased rapidly. In Japan, the warranty contracting suitable for Japanese style was established and is being applied.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esent state of the warranty contracting being applied to European countries, America and Japan, and suggest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introducing the warranty contracting into Korea and directions to introduce it. The principal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performance bond contract system, performance surety bond system and performance bidd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introduce the warranty contracting into Korea.

  • PDF

A Case on the Change of Reserach Management System by implementing Student Labor Cost Pooling (학생인건비 pooling제 실시에 따른 연구관리시스템의 변경 사례)

  • Choi, Sung-hy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2013.08a
    • /
    • pp.71-74
    • /
    • 2013
  •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잦은 해당 업무의 특성상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생인건비 pooling 제도를 분석하고,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및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K대학에서 인건비 pooling 제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접목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추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다.

  • PDF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n Library Services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인증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 Lee, Sang-Bo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36 no.1
    • /
    • pp.211-231
    • /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international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to service quality evaluation i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centers. The study compared various aspects of their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 and considered application studies of foreign libra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 that TQM bas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s-Doming Quality Priz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s. European Quality Awards-reflects a broader, more dynamic and custome-oriented quality concepts. On the contrary, ISO 9000 Standards are based on a narrow, static and in house-oriented quality concepts emphasizing conformance to specifications.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심사체계 개선방안 연구

  • Jo, Ik-Sun;Kim, Yeong-Du;Lee, Yun-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06a
    • /
    • pp.530-532
    • /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PDF

A Comparative Study on Flood Control Policy among Countries (국가별 치수정책의 비교연구)

  • Kim, Sang-Mun;Lee, Woong-Hee;Choi, Heung-Sik;Lee, Sang-Ryu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9.05a
    • /
    • pp.1734-1738
    • /
    • 2009
  • 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해를 촉진 시키며, 이와 같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의 치수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홍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홍수대응 기본방침,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대책, 치수종합계획, 극한홍수 및 이상홍수의 대응 방안 등을 우리나라의 현 치수관련 제도 및 홍수 피해 대책 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치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천등급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어대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의 Feedback System이 상호 보완적 이지 못하며,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소 유역별 치수 정책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치수 정책으로 확장성 있는 치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PDF

진단 대상사업 수요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Choe, Un-Gyu;Gang, Won-Sik;Kim, Yeong-D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06a
    • /
    • pp.521-523
    • /
    • 2013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 시행관련, 경과 진행에 따른 실적 분석 및 소요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이 현 시점에는 시행된 바가 없는 상태로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선 연구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행된 진단 실적, 사업별 특성, 진단 특성을 분석하고 장래 진단 수요량을 예측 분석하여 진단 수행에 따른 개선점을 도출하고 장래 상황 예측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효율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진단실적 분석, 진단수행 개선점 분석, 장래 진단 수요분석, 진단 수요에 따른 개선점 분석의 4단계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을 연구, 분석, 검토 기술하였다.

  • PDF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in China (중국 건축기술 자격제도의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건조사(建造師) 및 조가공정사(造價工程師) 제도를 중심으로 -)

  • Han, Guang;Shin, Kyoo-chul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v.19 no.6
    • /
    • pp.24-33
    • /
    • 2018
  •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take major roles gradually in the global construction market. Chinese construction companies performs well-organized project execution by the construction related professionals based on the domestic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in China. The result shows that qualification systems of constructor and quantity surveyor are well classified in detail and operated by government. Each qualifications require broad and defined knowledge structure together with practical experiences. The research result will open the further research of Chinese construction related qualifications in the ways of more specificity, expertise, and practic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