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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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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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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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임상 간호 현장에서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의 태움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간호 환경 개선 및 태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임상 간호 현장에서 태움을 경험한 신규 간호사 7명이었다. 연구 결과 신규 간호사의 태움 경험은 3개의 주제와 7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3개의 주제는 '태움으로부터 의연해 지기 위하여 도피처를 찾아해맴', ' 모든 사람들로부터 갑질을 당함', '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들어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종합병원 신규 간호사들의 태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 실무 현장에서 이들이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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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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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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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에서는 건설용 리프트, 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의 건설기계에 대한 제도적·관리적 문제점 파악을 통해 안전작업개선에 관한 여러 정부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관련 재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건설기계운전원의 안전작업에 대한 관점 차이를 확인하고 관련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현장 작업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 작업 방법, 안전수칙, 현장 위험요인의 인지 및 제거 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받았을 때 재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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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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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3-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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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구의 목적은 병행수입제도의 정책운용적인 관점에서 고가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있는 럭셔리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제도 도입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병행수입의 문제점 추출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in-depth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병행수입제도 도입 당시 병행수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법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와 규제라는 입법적 목적이 서로 다른 이유로 병행수입 도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 침해 기준의 모호, 세관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추출되었다. 럭셔리의류 산업적 측면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수입물품의 가격인하를 선도하여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 여 하는 반면에 명품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조상품의 처벌실적 이 증가하고, 이월상품과overrun된 제품의 저가수입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의 보완, 지적재산권법 에 병행수입허용 규정 명시 , 소비자 관점에서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등의 내용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정책당국에게 경쟁조건의 Global Standard라는 견지에서 제도적 운용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논거와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병행수입업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존한 판매전략을 지양하고 소비자 보호와 적 정 한 상표권 보호의 합리적 조화가 궁극적으로 생존의 핵심전략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가치관은 이들의 의복관심과 의복착용 그리고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포제로 평가되었다. 모든 남자포제가 전통적, 순수한 이미지의 포제로, 철릭을 제외한 모든 포제가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 조선시대 남자 포제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미지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자 포제의 시기별 복식이미지에서는 조선전기(철릭, 답호, 직령)의 포제는 관할성 요인이 높은 의례적인, 관할한,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조선중기(도포, 창의)의 포제는 품위있는, 절제된, 풍성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조선후기(주의)의 포제는 활동적인, 단순한, 직선적인 이미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대별 남자 포제의 이미지는 시대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이러한 논란의 해결방안으로 관세법 고시에 의한 우회적 도입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저작권 침해 기준의 결여다.lavonoid 함량의 판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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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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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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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산학협력 담당교사인 가칭 산학협력부장 등이 인식하는 산학협동교육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산학협동교육에 대한 인식을 교육과정(목적 및 내용), 지원체제를 포함한 운영체제(구축 및 활동 수준), 교육(진행 및 효과성, 문제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한 다음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로 알아보았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산학협력에서 나타난 성과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산학협력 이해관계자의 인식이나 의지가 부족하여 참여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조정하는 매개기구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적 제도적, 재정적 인프라가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고, 특히 직업교육기관 내부의 조직이나 인원의 인프라 구축이 결정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인 산학협동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경영자들의 참여 의지 제고, 교사들의 적극성 제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직업교육기관의 비전과 선언, 교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기 위한 학교 업무 재구조화, 학교 문화의 개선 등의 내적요인과 둘째,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활용을 위한 산학협력 포럼, 산학협력 네트워크 센터 협의처, 학교 내부의 산학협의체 등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고리, 셋째, 정부 등의 로드맵 및 전략, 지속적인 지원기구 및 법적 제도적 산학협력 인프라의 구축 등의 외적 요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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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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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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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0년 말의 종편 승인 결정에서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송산업은 상당 수준의 구조적 변동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모습 하나는 단단한 수직결합 체계를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에서 강력한 콘텐츠 지배력을 유지해오던 지상파 제작 단위로부터 핵심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제작자 엑서더스 현상의 배후로서, 상업적 거대 미디어기업을 통해 방송부문에서 시장논리를 확대하려는 목적의식적 제도설계의 존재를 지목하고, 이와 같은 외부 요인이 방송산업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과 맞물려 어떠한 양상을 빚어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지상파 잔류보다는 이탈이 개인적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더 다양하고 더 큰 긍정유인을 제공한다고 본 제작자들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매개로 현재와 같은 대규모 이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복합 미디어 기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성 재배치 과정이, 장기적으로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제도적 설계에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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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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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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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모 기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고용구조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청년실업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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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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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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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실태를 통해 제 특성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여 장애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65세 이상 장애노인 3,181명이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인구학적 요인), 가구소득, 주택소유여부, 수급자여부, 공적연금 가입여부, 사회적 차별정도(사회 경제적 요인), 장애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유무, 도움충분여부, 혼자외출가능여부, 교통수단이용 어려움 여부, 건강검진여부(장애 및 건강요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노인 중 취약계층인 독거장애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공 사적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환경개선,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을 제언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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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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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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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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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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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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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의 이용실태, 기관운영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처치 중심의 방문간호 이외에 대상자의 건강사정, 자가관리 교육, 투약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문간호를 신설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방문간호 이용을 필수사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방문간호를 받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방문간호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가 책정과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방문간호 이용 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체계 마련,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기본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밖에 현행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중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의료법에 근거하여 구분함으로서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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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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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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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방사선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병원 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사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업무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조직몰입이 높을수록 이직의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방사선사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 내적동기부여 및 방사선사의 인력관리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과중한 업무량과 방사선사인력부족, 불합리한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적절한 보수지급과 다양한 승진의 기회를 제공 및 직무에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노력 하지 않으면 방사선사 이직 율이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요구는 병원당국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