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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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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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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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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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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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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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란 기존의 다채널만을 수용한 단순 종합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채널의 광대역화를 통한 쌍방향 통신의 개발로 이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 대화형 영상 서비스,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고도의 정보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정보통신 미디어로 발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많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과 근시안적인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선정, 망의 설치 및 관리 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기능 종합유선방송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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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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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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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국내 104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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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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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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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is a research that investigated organization of case management practice at a mental health center. For organization research of case management practice,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method of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analyzed 'work knowledge' and 'texts' data which were obtained through field work that lasted 3 months with 11 study participants. The analysis is not interpretation of the researcher, but it is work that assembles 'work knowledge' of field workers until they reach discovering institutions that organize case management practice. As a result of this study, case management practice of the mental health center was being standardized as 'a service that is biased towards symptom management without comprehensive and continual resources links' by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bio-medicine discussion, 'standardization policy', 'treatment rate improvement policy',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continual linkage policy', mediating texts. This is a different outcome from usefulness of case management that is claimed to support politically.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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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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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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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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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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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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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distance between two geographic regions on the flow of cross-border Venture Capital (VC) between the regions. While cross-border VCs are believe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s at identifying and managing promising startups in a local market compared to local counterparts, the discrepancy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markets exacerbates the difficulty of credible information exchange and negotiation, significantly increasing transaction cost related to a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 This study conducts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istance and the flow of cross-border VC investment using the fact that the official adoption of the Euro currency by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except the UK created an institutional chasm between the UK and other EU member countries. The outcomes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UK-based VC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VC investment into EU-based startups and that EU-based VCs reduced the investment into UK-based startups. The results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change in institutional difference on cross-border VC investment, which seems to increasingly take place with the recent trend of de-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protectionis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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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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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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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국가망에서 보안대책을 제도적, 관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은 국가정보화를 촉진할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초고속망구축사업이다. 국가망 구축은 2000년까지 전국 144개 모든 통화권을 고속 대용량 (155Mbps∼5Gbps)의 광케이블로 연결하였으며, 2000년 7월에는 초고속교환(ATM)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00년 말 기준으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는 기관은 28,686개이고 이용회선수는 36,357개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망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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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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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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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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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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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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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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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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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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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분야로서 국내$\cdot$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이 설비건설업의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사)대한설비공학회에 설비건설 종합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준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ulcorner$설비건설업의 현재의 위치와 제도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건설업 전체의 환경변화와 제도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비건설업의 위상정립과 제도개선 방안을 통하여 설비건설 분야의 사회적 역량 확충과 기술력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설비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lrcorner$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