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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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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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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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의 연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재구성 및 향후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작성 되었다. 여자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출산 및 양육은 경력단절을 만드는 주된 이유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저 출산 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런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정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성 창업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분석하여 실증 분석을 통해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력단절 전 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소통이 단절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의 영향력이 아닌 내부의 개인특성을 중점으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는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 있고, 일반 예비창업자 혹은 교육학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창의성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고, 창업 이라는 교육 커리큘럼에 여성을 대표하는 "감성"을 더해 "여성창업"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 져야 하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창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제도가 더욱 많아져 경력단절 여성창업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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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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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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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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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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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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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에서는 복잡적응계 이론에 근거하여 공학교육인증제도와 글쓰기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공학적 글쓰기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다. 인증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공학교육은 창발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새로운 질서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공학적 글쓰기 교육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상황학습방법과 글쓰기 포트폴리오 도입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향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공학교육에서 새로운 공학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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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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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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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사회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접지원(grant)과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융자(ICL)를 결합한 정부의 바람직한 대학교육 지원체계를 이론적으로 제시한다. 교육투자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득연계상환식 학자금 융자(ICL)가 일반적 학자금 융자에 비해 지원 수혜자의 초기 소득과 관계없이 바람직함을 보인다. 그리고 그 조달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대출이자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에 의한 조세조달 방식이 적정함을 주장한다. 현행 학자금 융자제도가 ICL을 초기 소득 수준별로 선별적으로만 도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ICL의 현행 조세조달 방식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일정부분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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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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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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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시동한시기장기적저작(是東漢時期張機的著作), 시한의학제일부임상의학전저(是韓醫學第一部臨床醫學傳著), 저부서용리법방약어일로(這部書熔理法方藥於一爐), 개변증론치지선하(開辨證論治之先河), 시고대의학이론적존기지작(是古代醫學理論的尊基之作). ${\ulcorner}$상한론(傷寒論)${\lrcorner}$당중사용치자적처방유8종(當中使用梔子的處方有8種). 저사처방당중(這些處方當中), 치자시탕, 치자건강탕(梔子乾薑湯), 치자후박탕(梔子厚朴湯), 치자감초시탕, 치자생강시적하면도유일구' 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저개구자가해석위'(복용해탕후(服用該湯后))토자정지계속복용(吐者停止繼續服用)'. 거차가이인위사용치자적이상5개처방구유용토공능. 대우저개관점, 력대의가유사지긍정성태도(歷代醫家有些持肯定性態度), 유사인위시와전(有些認爲是訛傳), 지부정태도(持否定態度). 대차필자근거여하삼개방면, 즉(卽): 제일(第一), ${\ulcorner}$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lrcorner}$화(和)${\ulcorner}$명의별록(名醫別錄)${\lrcorner}$당중미제도치자구유용토공능(當中未提到梔子具有涌吐功能). 제이(第二), 사용치자적기타삼개방제, 미제도(未提到)‘토(吐)’. 제삼(第三), 종제도저5개처방적조문내용래간, 시불능사용토법적(是不能使用吐法的). 인위(認爲)‘득토자(得吐者), 지후복(止後服)’ 시후인오첨적구자(是後人誤添的句子), 병차인위치자무용토공능(幷且認爲梔子無涌吐功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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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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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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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민간조사 전문직업화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향후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업화 과정을 밝히는 구조적인 접근방식의 전문직 특징인 전문협회, 전문지식, 교육과정, 자격제도, 윤리규정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업의 전문직업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조사업의 직업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위한 관련 협회들 간의 적극적인 노력, 전문지식 편중성의 극복, 전문교과 과정의 편성 운영, 공인화된 자격제도로의 전환, 윤리강령의 제정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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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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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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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가계(家計)가 소비지출시 어느 정도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liquidity constraint)하에 처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모형(模型) 제시와 함께 한국(韓國) 일본(日本) 미국(美國)을 대상으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3개국 공히 내구재(耐久財) 소비지출시 비내구재(非耐久財)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성제약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 모든 형태별 소비지출에 있어서 일본(日本)과 미국(美國)에 비해 더 심한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점차 완화(緩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본과 미국의 수준을 크게 상회(上廻)하였다. 이러한 추정결과들은 장기간에 걸친 생산자(生産者) 중심의 금융제도 및 관행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시장(消費者金融市場)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落後)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위의 분석결과는 향후 할부금융제도(割賦金融制度) 도입 등 소비자금융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면 유동성제약(流動性制約)이 완화되어 가계의 차입(借入)과 저축(貯蓄)을 통한 소비의 평탄화(平坦化)(smoothing)가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후생(厚生)이 증대되고 경기변동(景氣變動)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금융의 활성화는 기존의 유동성제약하에 처해 있었던 가계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단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저축률(貯蓄率)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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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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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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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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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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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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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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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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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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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근혜정부는 지역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계협력 강화방안 또는 지역별 생활권 활성화 방안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지역행복생활권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의 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과 생활권 획정이 어떤 근간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제정 및 생활권 획정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제도주의 이론에 기반하여 검토한다. 생활권 획정의 제도적 기반인 가이드라인의 형성은 단일의 정책집단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 복수의 정책 참여자들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거점 발전론보다는 균형 발전론적 입장이 좀 더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간 합의 기반의 상향식으로 설정된 생활권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의 한계 내에서 일부 생활권간 중첩이 나타나고, 많은 수의 생활권이 획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유형의 생활권이 설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