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rehend the level of Crisis management through the review of the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to draw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s for the future. For this, the condition of operat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as analyzed based on legal system, organizations and networks through the major disaster cases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period.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as lack of the interconnectedness among laws in the legal system, manuals and disaster preparation training. The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such problems as inappropriate response to crisis, perfunctory re-organization and lack of organizations' functions. The problems in the networks wer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cooperation and association among each division, and operation methods. The presented improvements for the above problems were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legal system, securing responsiveness of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c network system.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OECD 및 세계은행, CalPERS 등의 국제기관투자자는 물론이고 각국정부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핵심적인 경제이슈로 부각된 것은 1997년말에 닥친 외환위기와 극심한 불황을 당하고 나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강화,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 및 시민단체의 활동강화, 기업지배권 시장의 활성화 등 주로 정부주도에 의한 제도변화가 급속하게 도입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한국보다 앞섰으나 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한국에 비하여 상당히 늦었다. 2001년 12월의 상법개정에서 감사역의 독립성 강화, 사외감사역 제도의 충실화, 취체역의 책임경감, 주주대표 소송의 합리화 등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 이사회 제도의 채택은 향후의 개혁방향에 포함되어 있다.
Since the 1960s, the United States' (U.S.)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has reinstat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to communities. Unfortunately, when untreated, some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s become homeless, and some commit serious crimes during a psychological crisis. Assisted Outpatient Treatment (AOT), also known as Kendra's Law in New York and Laura's Law in California, provides treatment, services and support to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he community. AOT has repeatedly been found effective and is recognized as an evidence-based practice. The response to the mental health crisis (crisis intervention) in the U.S. has also been successful in preventing worsening mental illness and related criminality and other issues. This paper provides an opportunity to create a platform from which to learn how to successfully apply the AOT and crisis intervention of the U.S. to South Korea within the cultural and societal context when establishing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s communities.
Securitization was meant to disperse credit risk to those who were better able to bear it. In practice, securitization appears to have concentrated the risks in the financial intermediary sector itself. This paper outlines an accounting framework for the financial system for assessing the impact of securitization on financial stability. If securitization leads to the lengthening of intermediation chains, then risks become concentrated in the intermediary sector with damaging consequences for financial stability. Covered bonds are one form of securitization that do not fall foul of this principle. I discuss the role of countercyclial capital requirements and the Spanish-style statistical provisioning in mitigating the harmful effects of lengthening intermediation chains. For Korea, the stability of funding emerges as a key consideration. Covered bonds may play a role in stabilizing the funding arrangement for banks.
Korea experienced a financial crisis in 1997. Since then Korea economy has undergone severe change such as exchange rate regime from the market average exchange rate system to the 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in 1997, and the currency rate fluctuation has been widening. We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tion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based on the monetary approach. We employ Lucas (1982), Bilson (1978) and Frankel (1979) models and consider some mixed models. We make use of monthly data of money supply, income, interest rate, capital balance, terms of trade, and the yen/dollar exchange rate over the period 1990-2009. We compare the empirical results of cointegration tests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from the two regimes, the pre and post korean financial crisis. The won/dollar exchange rate has long-run relationship with the variables in the monetarist models in the two regimes. For the post crisis regime, the Bilson model is the best and the long run variables also affect the short run dynamics of the won/dollar exchange rate.
공무원 연금제도는 노후생활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의 공무원연금 재정전망을 새로운 시각에 의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제도하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는 전망결과를 얻기 위해, 보험 수리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재정전망방법을 제안하였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나 기간산업인 석유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에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유류가격의 현실화와 적정이윤의 반영이 시급하다.특히 총원가에서 12.1%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제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유가제도를 자율화 ,정유회사 판매가격은 석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각 유통단계별 도 ㆍ소매 가격은 유관단체에 일이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sing raw data of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e find that the earning distribution worsened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gap between ninetieth and tenth percentile grew larger after the crisis more than before. Such a phenomenon is apparent within narrowly defined education and labor market experience variables. We found that the increase in earning inequality came from the rapidly increasing return to the components of skill other than the schooling and experience, which is caused by the increasing demand of skill after the crisis. Therefore, we can interpret the growing demand for skill is an important factor leading the increase in the earning inequality after the Crisis. And then, we think that the reason for the increasing demand for skill after the crisis can be found in the changes of the technology, the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practice, the globalization, and the labor market. We can deriv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 To narrow the inequality we must invest the industrial demand-oriented education.
지난해 인문학 위기를 둘러싼 인문대학 학장들의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소적이다. 오늘날은 오히려 인문정신을 더 절실하게 추구하는 시대로 인문대학 학장들의 성명은 현실의 변화를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인문학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대학이 취업과 직접 연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문학 전공학과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인문학 고유의 학문 특성을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인문학은 대학 교양교육에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인문학자의 본령이 무엇인지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인문학자들은 인류가 당면한 현재의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야 한다. 결국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 연구자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진정한 극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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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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